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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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4대강은 대국민사기극" (MBN)
작성일 : 2013-07-30 22:31조회 : 2,523
[MBN 시사마이크] 2013년 7월 30일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 "4대강은 대국민사기극"
(기사입력 2013-07-30 21:41)
앵커 : 김형오, 차유나
앵커 ▶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돈 -안녕하십니까.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치매설이 돌고 아들 파산설 이야기도 돌더라고요. 어제 MBN 취재결과 치매는 아니고 비교적 건강하게 잘 지내신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는데 왜 검찰 압수 수사가 한창인 이때 그런 얘기들이 나올까요? 뭔가 고의성이 있는 겁니까?
-사실은 제가 알 수 없죠. 제가 보기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굉장히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우리가 알기엔 그 사람들 스스로 경력을 쌓은 사람이 아니고, 별안간 사업을 해서 큰 사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인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자면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 혹시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파산설이나 치매설 얘기를 꺼내는 것이 혹시 검찰수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된다고 예상을 하고 이런 이야길 흘리는 걸까요?
-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검찰이 그걸 참고하겠습니까. 사실 치매가 있다 하더라도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없는 거죠.
▶ 역대 여러분들이 검찰 수사 받는 것을 보면 멀쩡하시던 분도 검찰수사를 받게 되면 갑자기 아프시고.
- 들 것에 들렸다가 나오고..
▶ 동정심을 유발하는 걸까요?
- 사실 누구나 100%로 건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군대 안간 사람들 보면, 희안한 것을 잡아서 병역을 안 간 사람들이 총리와 여당대표, 장관을 했잖아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병이에요. 그런 식으로 감옥가게 되면 전신을 검사해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병으로 휠체어에 누워있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세상사가 다 그렇다는 겁니까? 인지상정입니까?
- 인지상정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잘나갔던 사람들의 진면목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창피한 거죠.
▶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조만간 미국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경범죄냐 중범죄냐에 따라서 그 분에 대한 신병 구속이 달라지는 건가요?
- 경범죄는 우리나라 용어고요. 정확하게 하면 경죄가 맞습니다. 미국의 경죄는 우리나라의 경범죄가 아닙니다. 굉장히 무거운 죄입니다. 범죄 중에서 사안이 가볍다, 말하자면 절도 같은 것이 경죄에요. 그래서 경범죄가 아닙니다. 경죄면 범죄인 인도 조약의 대상이 아니니까 큰 차이가 있죠. 만약 경죄가 되면 한숨을 쉬는 것이고 만일 중죄가 되면 윤창중 씨 개인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망신을 톡톡히 하는 거죠.
▶ 국격을 떨어뜨리는?
-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드는 거죠.
▶ 기사 나온 것을 보니까 만약 중죄로 미국 경찰이 체포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서 우리 경찰이 잡아서 체포해서 미국에 보내줘야 되잖아요. 반대로 경죄면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하던데요?
- 경죄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자발적으로 가지 않는 한 영장을 집행할 수 없죠. 다만 윤창중 씨는 향후 미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엔 갈 수 없는 거죠. 비행기도 미국 비행기를 타면 안 되는 것이고. 괌, 사이판도 관광하러 가면 그냥 감옥이죠.
▶ 그 전에 자진해서 출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 글쎄요, 그렇게 할 만한 분이 될까. 우리나라 체면을 생각하면 그냥 여기서 경죄가 나오길 기대하고 흐지부지 가길 기대하는 것이 제일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 안철수 의원이 친노 친박을 다 비판하면서 다시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야권의 차기대선 후보 지지율을 보니까 문재인 후보보다 앞서 있어요.
- 안철수 의원의 지지도가 높은 이유는 일종의 수수께끼 아닙니까. 그것이 과연 안철수라는 개인을 지지한 것이냐, 아니면 기성정치에 대한 실망계층이 지지하느냐, 이런 논의가 많이 있죠. 그런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양당이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 안철수 의원이 22. 6%, 문재인 의원이 13.8%.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5년 뒤엔 야권의 유력주자는 안철수 의원이 되는 건가요?
- 5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 지금처럼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가게 되면 너무 피곤하죠. 그렇게 되면 여당이 힘들지 않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른바 안철수 지지표를 박근혜 대통령이 흡수할 수 있죠.
▶ 안철수 의원의 높은 지지율은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긴가요?
-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따라서 기성 정치에 대한 실망감이 빠지면 안철수 의원이 거기에 제일 타격을 입을 수 있겠죠.
▶ 안철수 의원에 가장 강력한 공격은 문재인 의원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거네요.
-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시느냐. 그것이 좌우한다고 봅니다.
▶ 그 대표적인 게 바로 4대강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 4대강 사업에 대한 비밀문서가 공개되어서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는데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 2009년 초에 그런 게 있었고. 저런 회의가 국토부 내에서 있었다는 것도, 건설회사들 간에 모임을 만들어서 대비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1안이 한반도 대운하고 2안이 4대강 안인데 저기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결국 두 안이 같은 것이다. 그리고 현재 분위기에서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4대강으로 하고 나중에 분위기와 경기 여권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대운하로 간다는 협의결과가 나와요.
- 그래서 저같이 비판하는 사람들은 4대강 사업은 운하가 아니면 목적과 용도가 없는 사업이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원래 대운하를 할 때 갑문의 위치가 16곳이었는데 거기와 거의 똑같은 16개의 보를 상정한 이른바 4대강 마스터플랜이 2009년 8월에 공개가 됩니다. 똑같은 거죠. 결국 나중에 보에서 갑문으로 바꾸면 배가 지나간다는 굉장히 낭만적인 생각을 한 거죠.
▶ 교수님도 대운하를 위한 것이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그렇게 보지 않고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 저 문건은 2009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 전인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국민들이 반대하는 일이면 절대 진행하지 않겠다고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믿을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대운하건 4대강 사업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황당하고 허황된 거짓말이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 4대강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번 장마철에 홍수 예방 효과가 있었다,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은 낙동강 녹조 현상 예를 들면서 무슨 소리냐고 맞서고 있는데요. 교수님이 환경학자는 아니지만 4대강으로 인해서 득본 것도 있다고 보십니까?
- 4대강을 하면서 준설을 무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강 수위가 낮아졌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비가 오면 물에 잠겼던 곳이 안 잠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무리하게 준설해 보를 만들고 지하수위가 올라가서 농지가 침수된 피해가 더 많고 하천이 다 망가져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지난주 폭우에서 제일 피해가 많았던 곳이 경기도 여주인데 한 개의 행정구역에 보를 3개나 세운 곳입니다. 여주가 폭우 피해가 제일 많이 나서 재난 구역으로 해달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너무 웃기는 얘기죠. 그러니까 4대강의 본류 정비가 97% 끝났다는 것이 2007년까지의 국토부의 공개적인 안건이었고, 다음에는 우리가 예산과 기술을 가지고 지천 근처를 정비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본류를 파는데 엄청난 돈을 쏟아 부은 거죠.
▶ 그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논란이 시끄러우니까 분명히 민주당에선 국정조사를 하자고 할 겁니다. 증인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야 된다고 보십니까?
- 국정조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과도 관계가 있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두 세 차례에 걸쳐 4대강에 대해 단호한 언급을 했지만 국무총리부터 전혀 듣고 있지 않죠. 그야말로 대통령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항거하는 현상이 있는 겁니다. 물론 국회의원은 독자적인 기구니까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 자유입니다. 그러나 행정부 내에서 이것은 범상치 않는 일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서야 된다는 것은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과연 초기에 어떤 정책 결정이 있었느냐, 2009년 초부터 2009년 8월까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저는 그것을 파헤쳐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저는 답을 뻔히 압니다.
▶ 이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해결할 지도 관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돈 전 중앙대 명예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은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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