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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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총리실 관료, 4대강 조사 평가 저항” (CBS)
작성일 : 2013-08-07 09:22조회 : 2,529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13년 8월 7일
“총리실 관료, 4대강 조사 평가 저항”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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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낙동강 녹조와 4대강 사업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지금까지 환경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환경부가 부분적으로 영향을 준 게 맞다는 의견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또 감사원은 건설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이미 시적한 바가 있죠. 이러자 4대강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요. 국무총리실이 검증하겠다고 나선 게 올해 초인데 지금까지 평가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할 말이 있다는 분 오늘 모시죠. 지난 정부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문제제기를 강하게 했던 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을 지낸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상돈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상돈>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어제 브리핑이 환경부에서 나온 거라는 점이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환경부는 사실 절대로 연관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었거든요.
◆ 이상돈> 사실 부끄러운 얘기죠. 환경부는 그 4대강 사업이란 그야말로 초유의 환경파괴 사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부서죠. 또 그동안 각종 거짓말 해 가면서 그 사업을 옹호했습니다. 환경정책부서로써 존재가치를 상실했던 건데, 지금 눈앞에 극심한 녹조를 보니까 할 수 없이 현실을 인정한 거죠.
◇ 김현정> 할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였다. 이 정도 상황이 되자 청와대도 나섰어요. 이미 올해 초에 국무총리실이 총체적인 검증하겠다 밝혔고 그런데 그 후로부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소식이 잘 모르겠습니다. 뭐 들으시는 거 있으세요?
◆ 이상돈> 저도 특별히 듣는 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도 두 차례에 걸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조사, 평가를 지시를 하셨죠. 그런데 정홍원 총리는 환경과 수자원에 대해서 특별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평생 검사를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저는 총리실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임 김황식 총리가 감사원장을 지낼 때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허위로 감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이미 드러났죠.
◆ 이상돈> 이미 허위임이 드러났죠. 그리고 김황식 전 총리가 총리 시절에 대통령에게 그런 얘기 할 수 없었는지, 4대강 사업을 열심히 옹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국무총리실이 그대로 있고 총리는 바뀌었지만 관료는 그대로 남아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 특별한 지식과 소신이 없는 신임 정 총리가 그 관료들한테 휘말린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그때 찬성했던, 주도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스스로를 검증하는 판을 짤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이세요.
◆ 이상돈> 네. 그렇습니다. 원천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총리가 확실하게 소신이 있으면 가능한데,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대통령이 더 중심잡고 총리한테 지시하고 그 밑에다가 확실하게 해라 이렇게 더 나설 수는 없는 겁니까?
◆ 이상돈> 그런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4대강 문제에 대해서 몇 번 언급도 하신 바가 있고,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너무 분명하게 나서면 전 정권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런 대통령의 고민을 고약한 관료들이 악용을 해서 4대강 조사평가를 방해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항명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이것은 항명이다라는 수준까지. 대통령한테는 그럼 좀 뭐랄까요. 전 정권의 문제를 파헤치는 것, 전 정권 인사들이 지금 사실은 당내에도 있고 친이계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과 등질 수 없다는 이런 정치적인 부담도 있을까요?
◆ 이상돈> 현재 국회 의석 보면 사실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간신히 턱걸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현재 야당과는 지나치게 대립구도가 돼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적 차원에서 4대강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4대강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를 떠나서 그야말로 과학과 사실 그리고 진실을 파헤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더 이상 분명한 언급을 삼가시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한 정치적인 것도 부담이 됐을 거다.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말씀인데. 8월이 돼서야 국무총리실에서는 조사평가위원회를 꾸미겠다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4대강 찬성 인사를 포함한다고 해서 시민단체들이 그런 평가위원회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는 참석 안 하겠다, 이렇게 또 맞서고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사실 그 4대강 사업은 당초에 운하가 아니면 목적도 용도가 없는 거였습니다. 저나 비판하는 사람들 줄기차게 얘기해 왔던 거고. 그게 지금 다 사실로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대강 사업에 앞장서고 찬성한 사람들은 이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립적인 전문가 이런 말을 하는데, 명색이 전문가라면 침묵으로 동조하는 사람들도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사실 4대강 사업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토부 산하의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거기서 다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위원회 전문가 위원들이 소신껏 반대했으면 통과될 수 없었어요.
◇ 김현정> 그분들도 이게 가능한 사업이라고 소신껏 본 것 아닐까요?
◆ 이상돈> 그 사람들도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들은 4대강 사업이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을 알면서도 그냥 동조한 겁니다. 위원 중에서는 저 혼자만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죠. 그건 세상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럼 공개적으로 찬성했어도 뒤에 가서는 아, 이거 안 되는데 이런 말씀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그 전문가들이?
◆ 이상돈> 사석에서는 이건 아닌데, 이런 말을 다 하면서도 공개적으로 박차고 나오지 못하는 사정이 있죠.
◇ 김현정> 왜 그분들이 교수님들, 유명한 분들이 왜 그걸 박차고 나서서 안 된다고 말을 못 했을까요?
◆ 이상돈> 이른바 수자원 관련 학문이라는 게 연구비 같은 것이 정부 아니면 나올 데가 없습니다. 공공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자원 관련하는 교수들은 조교고 대학원생이고 다들 국토부나 수자원공사 연구비로 지금까지 밥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댐 건설 하천공사에 참여하는 대형 토건회사,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된 도하 같은 설계회사, 관련 교수, 공무원들 사이에 이른바 끈끈한 관계가 사실 있죠.
◇ 김현정> 끈끈한 관계, 우리 원전 얘기 우리 한참 하면서 원전 마피아 얘기했었는데.
◆ 이상돈> 그렇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마피아라고 표현하면 표현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댐 건설이 이미 다 끝나가고 하천공사도 대부분 본류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크게 할 일도 없는 그런 상황에 4대강 사업이 그냥 30몇 조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끈끈한 관계가 일단 마피아처럼 변질해서 4대강 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 김현정> 그럼 원자력처럼 수자원에도 학맥에 따른 그들만의 리그, 이너서클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 이상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보고. 지금 4대강 사업의 끝에 가니까 그들이 공멸할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민과 전쟁을 하는 건지 전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제 어떻게 총리실이 나서서 뭘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됩니까? 지
◆ 이상돈> 총리실에서 하기에는 늦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런 상태로서 야당이 동조하지 않는 한 평가위원회 하나마나입니다. 이미 그것은 물 건너 갔다고 보고요.
◇ 김현정>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누가 나서야 되나요?
◆ 이상돈> 4대강 사업은 두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단군이래에 가장 부패한 사업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패를 파헤치는 건 검찰의 몫이죠. 4대강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로 잘못된 정책이죠. 30조원 같으면 얼마나 큰 돈 입니까? 그 경위를 국회가 규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국회의, 그러면 국정조사, 검찰조사 그 정도까지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이상돈> 거기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총리실은 이제 손 떼는 게 맞습니다.
◇ 김현정>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전 중앙대 교수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별로 없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청와대 인선, 특히 김기춘 비서실장 놓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생각해 보셨어요, 입장?
◆ 이상돈> 제가 생각해도 썩 그렇게 좋은 구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비서실장이 총리 위에 군림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최측근이 온 부분, 이분이 과거 전령 초원복집 사건에 연루됐다는 부분. 우리가 남이가, 이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최측근을 비서실장이 임명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에 그런 부문이 있었던 거, 그것도 그렇게 국민들한테 좋은 반응은 얻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이미 죗값을 치렀으니 된 거다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 이상돈> 그건 무슨 죗값인지 모르겠네요. 그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법적으로 연루된 적은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런가요? 이미 과거의 일이고 지나간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워낙 사건이 크고. 이대로 국민들 신뢰 얻고 갈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은 의문이 계속 남는다 그런 말씀.
◆ 이상돈> 그래서 저도 썩 좋은 인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떠나서 비서실장이 더 크게 되면 국무총리와 내각의 위상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 점을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걱정된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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