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칼럼
박근혜 정부 6개월 평가 좌담 (서울신문)
작성일 : 2013-08-26 23:01조회 : 2,775
<서울신문> 2013년 8월 27일자
박근혜 정부 6개월 평가 좌담
“정치교착 풀 결단 필요… 경제살리기 성과 집착보다 체질 개선을”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좌담
박근혜 정부 6개월간 성적표는 대북과 외교 분야에서는 잘했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대내 분야에서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박 대통령이 여야 대치 정국에서 제3자적인 입장을 취하며 방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증세 없는 복지, 경제살리기 방안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하다. 서울신문은 23일 지난 6개월간의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을 들어보기 위해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좌담회를 가졌다.
→박근혜 정부 6개월에 대한 총평을 해달라.
-이상돈 교수 : 지난 6개월 제가 기대했던 박근혜 정부의 모습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스스로 통합대통령을 지향한 만큼, 야당과 협력해 우리 시대에 필요한 국정쇄신을 기대했는데 6개월 동안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다.
-박명호 교수 : 아직 성공과 실패를 논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다. 굳이 말하자면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고 본다. 대외적으로는 성공, 대내적으로는 기대에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대외적으로는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강화하거나 보완할 건 없나.
-이 교수 : 대북 관계에서 개성공단 문제 등 북한이 처음에 저지른 것을 인내심을 갖고 우리 중심으로 이끌어온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공이라고 본다. 하지만 대일 관계에서 걱정도 있다.
-박 교수 : 대미·대중 방문을 통한 기반 확보, 그리고 국민의 평가, 대북정책을 둘러싼 원칙과 신뢰라는 일관된 입장이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보여줬다는 평가도 있다. 대일관계는 감정적으로만 접근할 수도 없고 현실적인 필요도 있어 외교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국내정치는 박한 점수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출발할 수 있을까. 소통은 잘 되고 있다고 보나.
-이 교수 : 지도자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을 설득하고 공감을 얻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과거 야당대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절제되고 간결하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것이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이제는 대통령 입장에서보다 활발하게 국민과 대화해야 한다.
-박 교수 : 대외 정책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성공했지만, 대내 부문에서는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 정치실패라고 하는 부분이 지적돼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정치적 역할을 경시하지 않았나. 인사와 관련해 상징성이나 메시지 전달은 부족했다.
-이 교수 : 사실 인사에 실패한 것 아니냐. 솔직히 인상깊은 장관이 한명이라도 있는가. 1기 각료는 실패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평가라고 본다. 또 하나 기막힌 것이 어떻게 대통령이 된 뒤 첫 정책이 세금 올리는 걸 자랑스럽게 발표하느냐.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다. 부총리가 정치적 감각이 제로다. 세금 올리는 것을 홍보하겠다는 것은 정치를 너무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국내정치 분야의 점수를 깎아 먹은 거다.
→대선 공약의 달성이 어려우면 약간 수정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무리해서라도 달성해야 하는 것인지 말해달라.
-이 교수 :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때 재정건전성 언급을 가장 많이 한 국회의원이었다. 우리나라가 복지가 약하다고 해서 구체적인 복지 공약을 내세웠는데 재정건전성과 복지를 동시에 하는 것은 경제가 무지무지하게 성장해야 가능한 것이다.
-박 교수 : 동의한다. 약속은 지키는 게 원칙이겠지만 상황, 조건과 환경 등이 다를 수밖에 없다. 복지문제, 경제민주화 논란이 있는데, 한 발짝 물러서 있거나 제3자인 것처럼 보여 논란을 더 키웠다. 세제개편안에서도 세금을 올린 것이 아니라는 관료적 설명과 사람들의 인식은 괴리가 컸다. 세금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국민들도 알고 있다. 어디까지 공약을 이행하고 복지를 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 교수 :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복지가 필요한 것에는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복지를 위해 재정지출이 필요하고 세금을 더 낸다는 부분은 국민들이 찬성하지 않는다고 본다.
→개성공단 재가동, 이산가족 상봉 등 현 대북정책에 대해 평가와 전망을 하자면.
-박 교수 : 최근 조사에서 정부 대북기조 찬성이 높게 나왔고, 이것이 국정기조의 버팀목이 됐다. 대북정책 기조를 분명하게 각인시킨 것은 성공이다. 이전 정부와는 차별적인 분야라고 생각한다. 정권 초 북한에서는 새 정부 길들이기 또는 게임의 룰을 만드는 데 있어 우리가 상대적인 우위를 점해 왔다. 이게 게임의 끝이 아니고 주고받기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가 특수하기에 때로는 물밑 접촉도 필요한 것 아닌가.
-박 교수 : 전쟁 중에도 대화는 어느 수준이냐가 문제일 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알아도 모르는 척할 필요가 있다. 전혀 대화 통로가 없다면 그게 더 문제다.
-이 교수 : 북한이라는 체제가 예측 불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경각심은 가져야 된다고 본다. 대북 유화적인 협상을 해도 국민들이 박 대통령에게 신뢰를 보내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를 이끌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이 박 대통령의 장점이라고 본다.
→정치권과의 소통 문제는 어떻게 보나.
-이 교수 : 박 대통령이 과거에는 소통에 문제가 없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오면서 불거진 것이다. 활발한 의견 개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한마디 던져도 파급이 크니까 자제했던 것 같다. 이것이 축적돼 왔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욕구가 커지고 있다고 본다.
→정치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이 교수 :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정원 자체 개혁에 대해 셀프 개혁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 교수 : 외국과 우리나라는 정보기관 시스템이 많이 다르고 상황도 다르다. 국정원 자체에 맡기는 것으로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라도 스터디를 해야 한다고 본다. 국정원 개혁 문제가 여야 대립을 풀 수 있는 단초가 된다고 본다. 대통령이 뭔가 결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박 교수 : 3자회담 또는 양자회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이 교수 : 양자회담은 좀 아닌 거 같다. 현재 정치 상황에서는 3자회담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른바 과거 영수회담에서 야당대표가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나온 적이 거의 없다. 야합했다거나 사쿠라 논쟁만 있었다. 정치를 부활시켜야 한다.
→경제가 온기가 없고 심리가 극도로 위축돼 있다. 대통령이 어떤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할까.
-이 교수 : 6개월 만에 경제를 살린다는 기대 자체가 무리라고 본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경제가 미래세대 자산을 앞당겨 쓴 것이고 미래세대를 갈취한 것이다. 우리나라 채무가 얼마나 많나.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조급한 경제 성과에 집착하면 경제를 더 망칠 수 있다. 대통령은 이런 경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박 교수 : 특히 정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6개월 안에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비책을 가졌으면 이 문제가 논의 대상도 안 될 것이다. 다 고통스러운 부분을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감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60% 안팎 지지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박 교수 : 아직까지는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인기에 기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만 떼놓고 보면 이만큼 가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올해 말, 내년부터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놔야 한다.
-이 교수 : 박 대통령은 노무현·이명박 대통령보다는 김영삼·김대중 대통령과 비슷하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35% 지지율은 그대로 있다. 인사만 잘하면 65~70%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사 실패와 여야 대치 때문에 지지율이 안 나온 것이다. 전두환 추징금 문제의 국민적 카타르시스도 도움이 됐다. 하지만 임기 동안 박 대통령이 하려는 것을 보여준 건 없다. 내년에 이 시대 박근혜 정부가 해야 될 국정어젠다를 설정하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어서 나오는 지지율이 진정한 지지율이라고 생각한다.
→여의도 정치가 장외투쟁 등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 여야에 한마디씩 해달라.
-이 교수 : 정치라는 것은 대화와 협상인데, 여야 정치권이 말을 너무 막 한다. 좀 더 품위 있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정치가 위태롭게 된다.
-박 교수 : 정치실패의 부수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역할 정립에 실패하고 있다. 지방선거 전까지는 역할을 어떻게 할지 상당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야당은 정체성 혼란과 리더십 위기를 대선 전부터 계속 가져오고 있다. 두 문제 다 근본적으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 상당히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다.
사회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
정리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COPYRIGHT ⓒ 이상돈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