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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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윤여준 - 이상돈 대담 (서울신문)
작성일 : 2014-01-17 08:38조회 : 2,499
서울신문 2013년 1월 17일자
“수직적 리더십 집권 전보다 심해… 메르켈 민심 수용 새기길”
윤여준 새정추 의장 - 이상돈 새누리당 前비대위원 특별대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추진위원회’ 윤여준 의장과 이상돈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중앙대 명예교수)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1년에 대해 “‘내 생각이 원칙’이라는 식의 대통령 리더십으로는 민주주의적 국가 운영을 하기 어렵다”고 박하게 평했다. 이날 서울신문사에서 이뤄진 특별대담에서 두 사람은 박 대통령의 집권 1년과 여야 정치권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내각제 개헌이 바람직하다. 시기적으로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대담 내용.
→박 대통령의 1년 국정운영을 점수로 매긴다면.
윤여준(이하 윤) 저는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가 되기 훨씬 이전부터 리더십의 성격이 수직적, 폐쇄적, 권위적이라고 비판했다. 집권 이후를 보니 제 걱정보다 훨씬 심한 것 같다. 집권 1년도 되기 전에 사회 일각에서 퇴진운동이 일어났다면 자신을 들여다보는 성찰이 시간이 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이상돈(이하 이) 본인 내재적인 측면도 있지만 전임 이명박 정부와의 관계,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정국 등 의도치 못한 측면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시절 ‘벽파계획’이란 것이 있었다. 대통령 지시사항이 ‘벽’이라면 공무원들이 벽을 깨부수듯 지시사항을 수행한다는 뜻이다. 아직도 이런 구시대적 국정운영이 엿보인다. 박 대통령이 거짓말은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 그럴듯하게 꾸미거나 회피하는 언행을 못해 더 진통을 겪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박 대통령의 ‘불통’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윤 : 박 대통령 특유의 ‘원칙과 신뢰’의 태도는 나무랄 수 없다. 그러나 ‘내 생각이 원칙이다’는 규정자 의식은 곤란하다. ‘내가 아니면 아니다’는 고집으로는 안 된다.
이 : 박 대통령과 비교되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한국에선 ‘대타협의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 2005년 총선 당시 메르켈은 슈뢰더 전 총리의 우파적 개혁정책 ‘어젠다 2010’이 사회적 반발을 얻은 덕분에 집권했는데 집권 뒤 자기 원칙은 폐기하고 슈뢰더 정책을 받았다. 메르켈이 선거에 나타났던 민심을 받아든 게 아닌가 생각해볼 부분이다.
→대통령 단임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윤 : 민주국가는 반응성과 책임성이 중요하다. 지금은 반응성은 거의 없고 책임성도 물을 수 없는 상태다. 5년 단임제라는 정치제도의 탓이 크지만 대통령 개인의 리더십의 탓이 크다.
이 : 대통령 단임제라고 국민심판을 안 받는 건 아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1995년 지방선거에서 패했고 그 외 여권이 중간선거에서 매번 패하지 않았나.
윤 : 여당에 (중간선거로) 책임을 묻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책임을 묻는 게 아니다. 2012년 총선 직전 한나라당이 당 이름과 로고를 다 바꿨다. 집권세력을 심판할 중요계기를 앞두고 심판의 대상을 바꿔버린 것은 정당정치의 본질을 무시하는 처사였다.
→대통령이 ‘개헌은 블랙홀’이라고 비판했다.
이 : 대통령제 실패에 대한 반성에서 개헌한다면 의원내각제를 해야 한다. 분권형이나 이원집정부제는 의미가 없다.
윤 : 전적으로 동의한다. 의원내각제로 가는 게 맞다. 개헌논의는 국회에서 하면 된다, 블랙홀이 아니다. 개헌논의를 국민에게 개방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학자들은 권력집중의 폐해 때문에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저는 동의 안 한다. 권력은 나뉘지 않는 속성이 있는데다 요즘 국가안보, 내정 등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다. 내정과 안보를 줄 긋듯 분리하기 어렵다.
→분권형이나 대통령중임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 분권형 대통령제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예가 없다.
윤 : 결국 사람이 먼저냐 제도가 먼저냐의 문제다. 제도를 통해 사람이 바뀔 수도 있다.
→6·4지방선거의 정치·역사적 의미와 야권연대나 전격 통합의 가능성은.
윤 : 이번 선거가 중간심판의 성격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집권 1년차에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중간심판 성격을 부여해야 한다. 여론 관심이 온통 안 의원의 신당, 야권연대에만 쏠려 있는데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지방분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방선거 본질을 고민해야 한다. 지도자들이 ‘야권연대’, ‘단일화’, ‘신당’ 같은 말초적인 데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야권분열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는 주장은 원천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 지금 민주당의 전체 판세를 보면 여당을 이기지 못한다. 신당 창당 여부와 관계없이 지는 선거다. 우리는 이미 (민주당이) 잃어버린 표를 가져올 뿐이다. 이번 기회에 신당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당선시키느냐도 중요하지만 새 정치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크다.
이 : 구정치에 대한 총체적 심판이냐 혹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이냐를 놓고 볼 때 이번 선거는 불행히도 후자 쪽이 더 강하다. 민주당의 문제는 항상 호남이다. 민주당이 호남에서 개혁, 쇄신을 하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100년 만에 동북아 안보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한·일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 : 일본에 대한 국민정서, 역사문제와 안보·경제 분야는 별도로 접근해야 한다. 과거엔 한·일 관계에 비공식 채널이 있었는데 이제는 끊어져 버린 게 아닌가 걱정도 든다. 한·일관계가 개선되어야 함은 말할 여지가 없다. 박 대통령이 국내정치의 긴장을 풀어야 남북관계도 풀린다.
윤 : 일본에는 아베 총리의 극우적 언행에 반대하는 지식인, 중산층 계층이 두껍다. 이들과의 시민적 교류를 병행해야 한다. 대통령은 통일 한반도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미·중 지도부 설득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현 외교안보라인을 보면 군 출신, 국방통은 많지만 외교안보통은 보이지 않는다.
→역사교과서 논란은 어떻게 보나.
윤 : 역사학은 기본적으로 해석학의 영역으로 과거 사건에 대해 해석상의 논쟁이 붙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이념을 앞세운 나머지 사실 관계조차도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념 잣대에서 불리하면 팩트를 고치는 게 어떻게 교과서인가. 역사학자들이 학문적 논쟁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정치적 헤게모니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 미국 고등학생들이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군 지휘관 이름은 몰라도 일본계 주민을 집단수용소에 가뒀던 것은 다 안다고 한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보도연맹, 노근리 사건을 아는데 6·25 전쟁의 중요 전투는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권위 있는 우파 전통의 교수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관련 특별검사제 도입 논란이 장기간 지속됐다.
이 : 의혹이 터져 나왔던 지난해 여름에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했으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윤 : 박 대통령이 업보로 짊어지고 가야 한다.
→야당의 특검 정치공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는가.
이 : 야권에서 정치공세를 포기하지는 못할 것이다. 문제는 검찰이 기소해 재판하더라도 국민들이 이를 믿겠느냐는 것이다. 검찰 수뇌부에 대한 신뢰가 붕괴한 마당에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시도한다 해도 이에 실패한 정권·대통령에 대해선 국민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 : 대선 불복을 떠나 야권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이슈다. 대선개입의 규모보다 국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객관적 사실이 드러났고, 박 대통령으로선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게 아니겠는가. 앞으로 이 정부에 두고두고 큰 짐이 될 것이다.
→지도자 자질 논란이 많다. 국가지도자의 조건은 무엇인가.
이 : 그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를 알아야 한다. 영국은 그 시대의 필요에 의해 마가릿 대처, 토니 블레어를 총리로 원했다. 성공하는 대통령·총리는 ‘소통과 위임의 달인’이 돼야 한다. 소통은 기본이고 좋은 사람을 써서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로 혼자서 껴안고 가면 100% 실패한다. 세세한 문제도 챙긴 미국 존슨, 카터 전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이 된 이유다.
윤 : 대통령은 두 가지 기초소양이 필요하다. 첫째, 국가의 핵심 가치가 공공성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 공인 의식이 없으면 권력을 마치 물려받은 유산처럼 착각해 모든 병폐의 근원이 된다. 둘째, 민주주의에 대한 투철한 이해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
→윤 의장이 안철수 의원에게 다시 합류한 이유는 무엇인가.
윤 : 지금 새 정치의 심벌은 안철수다. 새 정치 요구 현상은 기존 정치에 대한 혐오 때문에 생겼고 안철수란 사람이 다른 정치인과 다르기 때문에 이름 석자 앞에 ‘새 정치’란 단어가 붙은 것 아니겠나. 새 정치를 만드는 데 헌신한다고 했으니 도울 뿐이다. 한국 정치를 바꾸고 싶은 제 소망이 있지만, 만약 안철수가 ‘대통령을 만들어달라’고 했다면 돕지 않았을 거다.
진행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
정리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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