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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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상돈 - 윤평중 대담 (주간경향)
작성일 : 2014-01-28 09:57조회 : 2,802
<주간경향> 1062호 2014년 2월 4일자 대담
“박근혜 정부, 합리적 보수정치 기대 저버려”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14-01-25)
·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윤평중 한신대 교수 ‘한국 보수 전성기인가, 위기인가’ 대담
· “극우 득세해 정치 전쟁화, 이대로 가면 위험”
새누리당은 의석수 155석의 원내 과반을 차지한 제1정당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보수정권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여당이 던진 ‘종북’ 의제는 지난 1년 정치권을 뒤흔든 강력한 열쇳말이었다. 하위 정치문화에서도 보수적 색채는 도드라진다. ‘일베’ ‘어버이연합’은 한국 정치의 하위문화를 분석하는 주요 코드다. 한국 정치에서 오른쪽으로 질주하는 보수의 목소리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집권을 ‘잃어버린 10년’이라며 절치부심하던 보수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정권 연장에 성공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셈이다.
그러나 ‘진정한 위기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한 데서 시작된다’는 말처럼 겉으로는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보수가 안으로는 실력을 쌓지 못하고 퇴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신의 힘을 믿고 맹렬하게 오른쪽으로 질주하는 보수의 현주소는 ‘전성기’보다는 ‘위기’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지난 1월 20일 ‘보수의 나라’라는 명제 아래 ‘한국 보수 전성기인가, 위기인가’를 주제로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와 윤평중 한신대 교수가 대담을 나눴다.
진행 “한국 정치에서 보수정권이 연이어 집권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보수 집권 15년도 가능할 것이라는 자신감도 내비치고 있는데, 보수가 연이어 집권할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인가.”
이상돈 “일단 ‘보수의 나라’라는 명제에 동의하지 않는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는 선거 기간 중 ‘보수정권 창출’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실용 정부’라고 했다. 실용을 내세워 집권했는데 촛불시위 등 집권 이후 정권의 위기가 찾아오니 보수밖에 믿을 데가 없다고 해서 보수정권이 된 것이다. 지난 대선도 마찬가지다. 당시 박근혜 후보도 선거 기간 중 보수정권을 표방한 적이 없다. 국민대통합을 내세웠다. 선거에서 표방한 것과 집권 이후의 자세가 두 번 달랐다. 외부에서 볼 때는 두 번 다 보수정권이지만, 어떻게 보면 두 번 다 정직하지 않은 보수정권인 셈이다. 보수정권이 연이어 들어섰던 배경은 보수를 표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보수의 나라라는 규정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윤평중 “‘보수의 나라’라는 진단은 현상적이고 단기적인 진단이다.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정부 수립 이후 압도적으로 보수편향적인 사회였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도 자유주의 정부로 봐야 하지만, 어쨌든 이들의 집권은 보수 우위의 구조가 이완되어온 흐름을 보여준다. 1987년 이후 보수 우위의 구조가 완화되어온 것이 거대한 흐름이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등장은 이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재보수화 현상이 단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 여기에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 경제, 안보, 유권자의 고령화다.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이명박 정부의 출현이 가능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있었던 2012년 총·대선은 민주당이 질 수 없는 싸움이었다.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켰던 ‘재보수화’의 흐름을 거부하는 도도한 민심의 조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보수정부가 출현할 수 있었던 데에는 박근혜 당시 후보의 개인적 매력과 카리스마가 있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후보에 비해 시대정신을 훨씬 효과적으로 선점한 것도 요인이다. 그건 정치인으로서 박근혜의 능력이었다. 이것이 ‘재보수화’에 대항하는 큰 조류를 뒤집는 바탕이 될 수 있었다.”
진행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기대했던 점은 무엇인가.”
이상돈 “윤 교수님 말대로 박근혜 후보가 아니었다면 새누리당은 졌다고 본다. 새누리당 지지기반은 노령층, 부유층, 저학력층이고 지역적으론 영남이다. 우리 사회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장년층 및 어느 정도의 고등교육을 받은 층들은 야권을 지지했다. 보수정권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탈바꿈을 하지 않으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박근혜’라는 좋은 상품이 있을 때 올바른 보수정권을 만들면 우리 사회에서 합리적이고 진정한 보수정치의 시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대선 후에 대통령의 국정은 내 기대하고는 전혀 달랐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 대선 불법 문제에 발목 묶여 필요 이상의 퇴행적 국정. 이제는 풀기가 너무 늦은 거 같아. ‘왜 보수가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하나’ 묻는다면 이제 나부터도 자신있게 답할 수 없어” -이상돈
윤평중 “한국 사회의 기득권을 장악해온 보수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냉전반공주의와 천민자본주의다. 이 두 가지의 결합이 한국 보수의 특징이었다. 시대적 소산이기도 했지만 왜곡된 현상이었다. 냉전반공주의와 천민자본주의가 중심이 되면서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는 일종의 장식품에 불과했다. 2012년 박근혜 후보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은 두 가지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냉전반공주의의 극복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공약으로 나타났고, 천민자본주의 극복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강화’로 나타났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이라는 상대, 주변국과의 변수 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대로 하기는 어렵다. 이는 일단 제외하더라도 대통령의 의지가 더 많이 관철될 수 있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 공약마저 대폭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천민자본주의 극복도 거대한 지배블록의 권력 역학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게다가 그 사이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시 ‘냉전반공주의’적 요소가 되살아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1년 동안 박근혜 정부는 선거 기간 중 쌓아올렸던 공든 탑을 계속 허물어가고 있다. 선점했던 중원을 계속 잃어가고 있으며, 보수조차도 분열시키는 뺄셈의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배제의 정치, 뺄셈의 정치로 일관한다면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는 절대 보수가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진행 “박근혜 정부가 대선 때 약속했던 것과 정반대로 ‘뺄셈의 정치’를 하게 된 원인에는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도 있는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이상돈 “국정원 대선개입은 이 정권에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웠고 박근혜 정부가 여기에 발목이 묶여 있다. 그리고 이 때문에 필요 이상의 퇴행적인 국정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솔직한 생각으로는 이제는 풀기에 너무 늦은 것 같다. 이미 지난해 6~7월 정도에 풀고 갔어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법의 판단에 맡기겠다고만 하지만, 그 이면에서 자꾸 수사를 방해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정부가 이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꾸 무리수를 둔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가다보면 정권 전체의 도덕성과 정당성에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다.”
윤평중 “작년 12월 국회 연설이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나 싶다. 우회적으로라도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유감의 뜻을 표하고 출구를 적극적으로 모색했어야 했다. 현대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이고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은 선거다. 선거의 원칙을 국가기관이 훼손한 중차대한 사태다. 자기가 몰랐든, 지시하지 않았든,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최고통치자로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첫 해에 한 일이 없다. 천금 같은 시간을 유실해버린 것이다. 이를 빠져나가기 위해 채택한 게 ‘안보정치’다. ‘정권의 정통성’과 연관되어 있는 결정적인 이슈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공공재인 ‘안보’를 정권이 독점하는 정치를 지난 1년간 해왔다. 한국 정치의 후퇴이자 퇴행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고서는 어떠한 미래도 기약될 수 없다.”
진행 “‘안보정치’와 함께 보수의 역사전쟁도 강화되고 있는데, 현재 교학사 교과서 논쟁이 대표적이다.”
윤평중 “어떤 일이든지 꼼수를 동원하면 될 일도 안 된다. 정부가 앞장서서 교과서 문제에 개입하는 게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온 것이다. 교과서라는 게 무색무취할 수가 없다. 교과서는 ‘국민 만들기’의 핵심이기 때문에 특히 국사 교과서에서는 정치적 성격이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그런 점을 인정하더라도 지금 교학사 교과서 파동은 교과서 문제의 과잉정치화를 뜻한다. 실제로 진영 대립이 교학사 교과서를 빌미로 폭발한 것이고, 정부의 과잉 개입이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이상돈 “기존 교과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고 본다. 하지만 문제는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인데 그게 잘못되다 보니 역풍만 크게 맞았다. 교수와 교사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진보적이고 리버럴한 측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을 무리하게 시정하겠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맞은 것이다.”
진행 “현 정부 들어 안보정치, 이념논쟁만 강화되면서 정작 국민들에게 다급한 ‘경제정책’은 그 방향을 알 수 없게 됐다. 경제민주화가 사라진 이후, 제 스스로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다.”
이상돈 “집권 이후 창조경제를 이야기했는데, 사실 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는 창조경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다. 공약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든다는 이야기도 없었다. 우스갯소리로 정치권의 3대 미스터리 중 하나가 ‘박근혜의 창조경제’라고 하더라. 내가 좀 걱정하는 건 정권 자체가 희화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희화화·냉소화되어버리면 정권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윤평중 “‘창조경제’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넘어 실제 경제가 집행되는 방식을 보면 전혀 창조적이지 못하다. 과거 산업화시대의 패러다임을 구태의연하게 반복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기초는 경제민주화이고, 그 다음이 복지 확대여야 한다. 경쟁이 치열하고 미래에 나의 노후가 담보되지 않는 막막한 경제 현실에서 한국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기회비용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종인 박사의 진단이 옳다. 한국 경제가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다. 실물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내세워서 2012년에 자신이 내세웠던 공약을 후퇴시키고 없애는 것은 자승자박에 가깝다.”
“냉전반공주의 되살아나고 경제민주화ㆍ복지강화 공약 후퇴, 지난 1년간 보수조차 분열시키는 뺄셈정치 계속. ‘안보정치’는 한국정치의 후퇴이자 퇴행. ‘국정원 대선 개입’ 매듭짓지 않으면 어떤 미래도 기약 못해” -윤평중
진행 “공약이 후퇴하면서 ‘불통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리더십과도 연관된 문제인 것 같다.”
이상돈 “김영삼 대통령도 기자회견은 잘하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김영삼 대통령을 ‘불통’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은 대통령 개인의 불통이 아니라, 정부의 불통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개인의 성격상 소통이 어색하고 토론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유권자들도 박근혜 대통령의 그러한 특성을 알고 찍었을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도 언론에 대해서 입을 닫았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메시지는 일방적인데, 이는 한마디로 사상의 자유로운 시장에서 내세울 자신들의 주장에 자신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정책에 자신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다.”
윤평중 “‘불통’은 대통령의 살아온 이력이나 성격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국정철학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국가운영의 근본, 민주공화국의 이념, 민주공화국에서 최고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불통’ 논란이 이어지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나랏일 외에는 다 번뇌’ ‘1초도 아깝다’는 말을 했다. 공공성의 실현에 자기 온몸을 바치겠다는 헌신적 태도를 입증하는 언명이다. 국가 운영의 근본은 공공성의 실현에 있는데, 그러한 지점에서 본다면 박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보다 훨씬 우월한 자질을 보인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결정적인 문제는 공공성에 대한 해석과 실천을 대통령 혼자 독점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국가에 보탬이 되므로 ‘나를 따르라’는 식이다. 그러나 공공성은 통치자 1인에 의해 독점될 수 없다. 더불어 논의하고 토론하는 숙의의 과정을 거쳐 결정하고 집행할 때 실현되는 것이 공공성이다. 가령 참사에 가까운 인사정책을 보자. 박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인물을 뽑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인물을 뽑는다. 그러나 대통령 본인이 원하는 인물이 곧 국민이 원하는 인물은 아니다. 박 대통령은 공공성이 결코 통치자 1인에 의해 독점될 수 없다는 것을 명철히 성찰해야 한다.”
진행 “한국 보수의 미래는 어떻게 전망하는가.”
이상돈 “보수 또 다른 적은 극우다. 보수와 극우의 차이는 극우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 없다. 박 대통령이 집권 이후 지지 기반을 중원에서 오른쪽으로 밀고 가면서 정상적인 목소리가 묻히고 있다. 196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골드워터 대통령 후보에게 당시 보수담론가였던 윌리엄 버클리는 존 버치 소사이어티와 같은 극단적 반공주의자들, 극우단체들, 반유태주의자들과 선을 그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금 미국 공화당의 ‘티 파티’ 사례도 눈여겨봐야 한다. 강경 보수세력인 티 파티는 공화당을 오른쪽으로 견인해 갔는데 티 파티를 벗어나지 못하면 공화당이 다음 선거에서 못이긴다.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지금의 포지션을 가지고 가게 되면 헤어나올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왜 보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다. 지난번 총·대선에서 새누리당은 가능한 최대치의 득표를 했다. 최대치의 기대를 모아간 셈이다. 그 기대에 박근혜 정부가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 이후에 보수정권 탄생이 과연 가능할까? 보수에게 ‘왜 당신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이제 나부터도 답을 자신있게 낼 수가 없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에서 보수는 과연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
윤평중 “극우세력 발호에 경종을 울리셨는데 정확한 진단이다. 아까 언급했던 냉전반공주의와 천민자본주의가 결합되어 고착화되면 그게 극우가 된다. 극우가 실권을 장악하면 정치 자체가 전쟁화된다. 칼 슈미트가 말한 적과 동지의 이분법이다. 자신이 서 있는 굉장히 협소한 이데올로기적 비전에서 벗어나는 자는 설령 보수라고 할지라도 적에게 동조하는 자이기 때문에 배제의 대상이 된다. 어쩌면 이상돈 교수님조차도 현 정권의 실권파 세력에게는 이단시되는지도 모르겠다. 지난 1년 동안은 이런 전쟁 정치의 단계적 흐름이 굉장히 강력했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간다면 우리 사회에 내연해 있는 울화와 분노가 거리의 정치에너지로 점화될 수 있다고 본다. 굉장히 위험한 사태이다. 하나의 변수만 있는데, 그게 북한 변수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블랙홀이 될 것이다. 어쨌든 그 변수를 제외하고서 생각해볼 때 한국 보수의 전망은 결코 밝지 않다. 이 정부에 회심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진행·류형열 편집장 rhy@kunghyang.com 정리·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사진·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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