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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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간첩 증거조작 사건 사과(CBS 뉴스쇼)
작성일 : 2014-04-16 09:43조회 : 2,551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014년 4월 16일
4/16(수) 대통령의 간첩증거조작사건 사과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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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책임지는 정부기관으로서 각고의 노력을 다해 왔으나 일부 직원들이 증거위조로 기소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참담하고 책임을 통감한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어제 대국민 사과 회견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퇴에 대한 언급은 없었죠.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 등에 허점이 드러나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남 원장에 대한 유임 의사는 분명히 했습니다. 야당은 이걸로는 안 된다, 특검을 해야 한다, 국정원장도 사퇴할 문제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분의 생각은 어떨까요.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이시죠.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돈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상돈>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검찰은 국정원 관계자 5명을 기소했고요. 대통령은 사과를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 이상돈> 일단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성명 같은 걸 내셨죠. 그런데 지금 나온 검찰의 수사 결과가 과연 진실인지 그것도 사실 잘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전혀 다른 일은 안 하고 검찰수사 결과만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려서 어떤 언급을 한 것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말씀 중에서 잘못된 관행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김현정>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 등에 허점이 드러나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러셨어요.
◆ 이상돈> 그런데 관행이라는 것은 이전부터 쭉 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또 있어 왔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증거조작이 이번 건만 아니라 이렇게 해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이것이 단순한 메시지의 잘못인지 아니면 더 이상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게 지금 저는 의아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김현정> 그러니까 잘못된 관행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는 말씀은 관행이었던 걸 대통령도 인지한다는 말이 된다는 거고 그렇다면 사안은 훨씬 더 심각해지는 건데 단순히 사과하고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 이 부분이 의문이 드셨다는 거군요?
◆ 이상돈> 그렇죠. 우리가 아는 건 이번이 그냥 한 건이 그야말로 굉장한 중대한 일탈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분개했는데 이것이 그냥 관행적으로 있어왔다면 문제 또한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인지. . .
◇ 김현정> 메시지 오류인지, 단어선택의 오류인지.
◆ 이상돈> 아니면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그냥 우연하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출현된 건지, 그것을 제가 알 수가 없군요.
◇ 김현정> 사과로만 끝날 상황은 아니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쪽에서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이번 사건을 알았든 몰랐든 이 정도 사건이 발생했으면 조직의 수장으로서 책임져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몰랐으면 왜 책임져야 되느냐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이 교수님은 어떻게. . .
◆ 이상돈> 그런데 현재 이렇게 되면 국정원이라는 기관과 남재준 원장 기관장이죠, 거기에 대한 신뢰는 이미 다 무너진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기관장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해야만 그 기관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고 또 남재준 국정원장이 뼈를 깎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국정원이 사과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솔직한 말로, 더 이상 깎아낼 뼈가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 김현정> 더 이상 깎아낼 뼈가....
◆ 이상돈> 또 하나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어느 시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지 그걸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남재준 원장이 언제 보고 받았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이상돈> 그러니까, 이 사건을 지휘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조작하라고. 언론에 이런 문제가 나니까, 그러면 기관장이 그냥 검찰수사까지 기다려보자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위책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기관장한테 보고를 어떤 형태의 보고든 했다고 봐야죠. 그 보고 내용이 허위였는지, 그러면 남 원장도 하급자한테 속은 거죠. 그리고 하위담당자들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보고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기관장이 일부러 알고도 지금까지 모른 체 한 것 아닙니까?
◇ 김현정>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 이상돈>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 감찰을 하던가 자기가 진실을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보고를 받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 대해서 언제 보고를 받았는가, 어떤 보고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거짓 보고를 받았으면 그것도 문제고 몰랐다면 그것도 문제고. 중간이라도 이 거짓 보고로 똑바로 조작이 된 걸 알았다면 검찰조사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나서서 감찰하고 먼저 나서서 했었어야 된다, 두 가지가 다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이상돈> 그렇죠. 먼저 감찰하던가, 그거를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강력한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죠, 검찰수사 기다리지 말고.
◇ 김현정> 검찰의 결과까지 바라보고 있다가 사과 정도 하는 걸로는 넘어가기 어렵다는 말씀. 그런데 대통령도 그 부분 생각을 하실 텐데 왜 그러면 남재준 원장까지는 그냥 두는 걸까요?
◆ 이상돈> 글쎄요. 그건 제가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대통령으로서 다른 국정의 여러 가지 일이 많으니까 그 부분까지는 그렇게 국정원 내부까지 이렇게 살피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국정원장의 책임이 1차적으로 제일 크다고 봐야죠.
◇ 김현정> 이게 뭐 사실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고 여론이 뒤숭숭해지면 여당 입장에서도 좋지 않은 거 아닌가요?
◆ 이상돈> 그렇죠. 사실 보면 이번 지방선거가 여당이 그렇게 유리한 선거만은 아닙니다.
◇ 김현정> 아니라고요? 지지율은 상당히 높은데요, 대통령의 지지율.
◆ 이상돈> 대통령의 개인 지지율하고 선거에서의 그건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과거 보면 큰 선거 앞두면 야당이 좀 힘을 받게 되고, 사실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도 있고 이것 터지고 해서 현정권한테는, 여당한테 악재가 많은데 야당이 뭐 엉뚱한 일로 그 세월을 다 보내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자중지란하고 본질적 문제가 아닌 데 대해서 그런 기력을 소모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 김현정> 여당에서도 그럼 대통령은 남재준 원장 그냥 가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여당 내에서라도 어떤 직언이 나와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결단할 때다, 이런?
◆ 이상돈> 그런데 지금 여당 분위기에서 지금 그런 목소리가 별로 나오겠습니까? 오히려 일각에 국정원 출신 여당 의원들은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암살도 했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좀 터무니없습니다. 이스라엘 모사드는 1972년 뮌헨올림픽 이스라엘 선수단 살해사건에서 그 주모자를 암살을 했고 이라크나 이란의 핵과학자들을 제3국에서 암살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모사드는 기본적으로 해외 정보기관이고 국내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국내는 신베드라는 별도의 기관이 있죠.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정보 기관은 해외파트와 국내파트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한 기관에 이거 다 주게 되면 이것은 이런 사고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 김현정> 정보 기관에서 수사하다 보면 이런 일은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느냐. . .
◆ 이상돈>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지금이라도 해외 정보기관과 국내 수사기관, 이것을 분리시켜야만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상돈 교수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검찰의 수사 결과를 이걸 100% 믿을 수 있겠는가, 특검으로 가야 한다라는 주장도 하는데요. 여당에서는 지방선거용도 작전 피는 것 아니냐, 이게 왜 특검 해야 될 사안이냐, 특검 공화국이냐, 이런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사실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수사했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죠. 그래서 특검 얘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야당은 지금까지 일이 있을 때마다 '특검하자, 특검하자, 특검하자' 하고 더 이상 자기네들이 한 일이 없어요. 상투적으로, 습관적으로 특검 얘기하기 때문에 야당이 특검 주장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새롭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 김현정> 새롭게 들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앞에서는 또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셔서요, 어떻게. . .
◆ 이상돈> 그래서 일단은 여권에서 특검을 할 만한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지난번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이번의 증거조작 사건을 보고서 제가 느낀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 평검사들은 의욕이 있고 정의감정을 갖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다만 검찰 수뇌부가 이것을 어떻게 그냥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은연중 방해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정도 진실에서 밝혀내는 데는 우리 평검사들의 노력이 있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김현정> 이 정도 밝혀내기도 어려웠을 거다, 그런 분위기다, 이런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이상돈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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