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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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과반 지키기 vs. 과반 허물기'(YTN)
작성일 : 2014-07-12 15:34조회 : 2,408
YTN 2010년 7월 10시 오전 11시대 <정찬배의 뉴스정석>
'과반 지키기 vs. 과반 허물기'...7·30 재보궐 후보 등록 시작 [이상돈·김민전]
[앵커] 과반을 지킬 것이냐, 허무를 것이냐.
이제 후보자 등록이 오늘 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야의 운명을 건 7. 30 재보궐 선거. 그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공천 과정을 짚어보고 재보궐 선거 결과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사실상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되면서 공천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대진표가 확정이 됐는데 본격적인 질문 드리기 전에 거의 확정된 여야 주요 지역 15군데 다 볼 수 없을 것 같고 주요 지역 후보자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먼저 서울 동작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나오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기동민 전 서울시부시장이 나옵니다. 정의당에서는 노회찬 전 의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른바 나기노 3파전이 예상되고.
수원정이죠, 임태희 전 실장자리를 평택에서 수원으로 옮겼습니다.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그리고 정의당에서는 천호선 대변인이 나오고요.
경기수원 병 볼까요? 김용남 변호사, 손학규 상임고문, 정의당에서는 이정미 대변인이 나오는데 야권연대도 주목되겠죠.
그리고 경기 김포에서는 홍철호 당협위원장과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맞붙을 것 같고.
그리고 수원을 이곳은 여검사 출신들의 대결입니다. 정미경 전 의원과 백혜련 변호사의 대결입니다.
광주 광산 을에서는 송환기 당협위원장, 또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 곳 또 보죠. 전남 순천곡성. 여기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 지낸 이정현 홍보수석, 서갑원 의원의 대결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성수 전 전남 지사 후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진표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는데 공천이 과연 이번재보궐 선거 공천을 잘했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상향식 공천. 그렇게 들 약속했던 건 이번에도 어려워 졌어요.
[이상돈] 100% 상향식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상향식 공천을 했어야만 했는데 못했고요.
양당이 다 모두 게임이랄까, 거기에 치중해 있고 또 하나는 지독한 눈치보기로 일관한 공천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전] 상향식 공천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도대체 공천의 원칙이 무엇이냐라는 것조차도 불명확했던 것이 이번 공천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전략공천하게 되면 전략공천 지역 먼저 정해놓고 그 지역에 대해서 전략공천해야 되는데 이번 경우에는 이미 공모를 받아놓고 나서 이 지역은 전략이다, 이렇게 뒤늦게 선언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이지역에서는 이 후보의 경우에는 전혀 후보의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1차 컷오프에서 떨어뜨린 후보를 또 다른 지역에 공천을 하게 되면 그지역에서 주민들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는 1차 컷오프에도 통과를 하지 못한 후보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도 사실 제기할 수 있고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권이며 점점 염치가 없어 져도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네요.
[앵커] 공천잡음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광주광산을에 권은희 전 수사과장을 공천을 했어요. 선거자체가 대선불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댓글사건이 선거의혹 개입한 것에 진정성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상돈] 대선 불법자체라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도 야당은 상당한 거기에 비중을 두고 그것을 일종의 명분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잊혀진 것이 아니다.이런 어떤 의지를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쪽은 야당이 공천 당선이니까.
하지만, 차라리 수도권에서 승부를 거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제 권은희 수사 과장을 공천 주는 것까지 뭐라고 할 부분이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왜 안방에다 줬냐 이거죠, 왜 이걸 다른 수도권에다 해서 국민들한테 심판받게 하는 게 떳떳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전] 저는 그부분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아마 불법적인 대선개입에 대한 이슈를 좀 더 지속시켜야 될 게 있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권 전 과장에 대해서 공천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 경우는 정말로 전략공천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성에 대한 전략공천 경우나 아니면 지역구에서 당선 가능성은 낮지만 정책적으로나 다른 어떤 이유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전략공천한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역구에서 당선가능성은 낮다라고도 다른 이유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선의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 있어서는 권은희 전 과장의 경우에는 정치권의 세대교체라는 차원, 여성이라고 하는 차원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한국 사회에 있어서 내부 고발자가 생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 세월호 사태을 통해서도 많이 보고있지만 조직내에 있어서의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조직이든 조직과 기업관의 관계든, 그 단합체제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단합을 빼고 어떻게 좋게 이야기하면 의리겠지만 의리라는 게 조폭의 논리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빼고 조직 내 잘못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내부 고발자가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존재하기 어렵고 이때문에 조직 내에 있어서 담합이 더욱더 부정부패가 더욱더 심해진다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내부 고발자들에게도 상당히 용기를 주는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당내에서는 같은 새정치연합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좀 있는데요.
전병헌 의원의 트위터 내용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전병헌 의원이 어제 트위터에서 정의로운 증언의 가치를 반감시켰다.
그러니까 그 자체. 정의로운 증언, 이 행위 자체를 보다 의미있게 하려면 (이른바 딥스노트는) 그 조직내부에서 가장 남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분이 정치적 발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있어요.
[이상돈]
어차피 권은희 전 과장이 처음에 자기소신을 피력했던 것은 이미 과거고 그리고 관직을 나올 때부터 야당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 돼있던 것이 아니었다고 해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폄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명분을 삼을 것 같으면 수원이나 이런 데서 승부를 거는 게보다 당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서울 동작을 잡음이 많았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이 어제 동작을 지역에 국회의원을 나가겠다고 확정지었고 기동민 전 부시장, 노회찬 전 대표 3파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상돈] 세 사람 다 나오고. 더군다나 지난번에도 5% 득표를 했던 진보당 후보가 나오게 되면 그 선거는 하나마나 한 여당의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선거구도에서 그렇게 야권표가 그렇게 분산되고 나서 야권의 어느 한 후보가 이긴다는 것은 그건 정말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회찬 후보, 이제 후보죠. 마치 기차가 양쪽에서 달리게 되면 한쪽이 양보해야 되는 모습을 상정하고 내가 나가니까 상대방에서 양보할 것이다, 아마 이런 게임을 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또 노회찬 후보는 과거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결국에는 오세훈 후보를 당선시킨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는 구도가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3자 구도내에서 야권의 표가 갈린다고 하면 아마도 여권에게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동작을의 경우에는 야권 내에서 사실 공천 파동이 있었던 곳 아닙니까?
기동민 후보가 여기에 원내 공모했던 것도 아니고 광주에 공모를 했다가 소위 말하는 돌려막기로 올라온 경우이고 뿐만 아니라 현직 당협 위원장의 반발이 굉장히 거세다라고 생각해 보면 야권의 조직표가 잘 조직화되겠는가 하는 질문을 낼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사실 선거는 구도가 중요하고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후보가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기동민 후보의 경우에는 아직은 사실 무명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것이고요.
남은 재보선 기간이 2주정도밖에 되지 않은데그 기간 동안의 인지도를 얼마나 올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선거 결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앵커]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어제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태섭 전 변호사를 공천을 하려고 했는데 공천이 안 됐어요.
이러면서 본인의 리더십 부재 논란이 불거지자 안철수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신도 비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김 교수님께 먼저 질문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는 지도자로서의 적절한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발언의 경우에는 신의 한수라고 볼 수 없고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번 선거과정에 있어서 지난 지방선거 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굉장히 공천에 있어서 원칙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원래 원칙을 먼저 세워놓고 거기에서 합당한 후보를 찾아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어떤 면에서 실리도 얻고 명분도 얻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전혀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대표팀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소위 자기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이 또 공천 받은 것도 없으면서 또 공천이 원칙이 없다라고 하는 비판마저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최초의 이번 선거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한국정치를 조금이라도 발전시킬수 있느냐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한다라면 오히려 명분도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했던 것이 꿩도 놓치고 알도 놓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죠.
[이상돈] 안철수 대표가 말하자면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어버린 거죠.
새정치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기했던 것이 상향식 공천, 그다음에 기초 단체전을 공천에서 폐지한다, 이거였는데 자기가 상향식 공천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전혀 원칙을 도외시하고 자기 사람 남의 사람 가지고 이야기했으니까 구태 정치와 전혀 다를 게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저런 발언을 하지 말고 속으로 새겼으면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새누리당 전당대회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서청원 의원이 김무성 의원에게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으니까 대권 도전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 나도 중대결단하겠다라고 했다는데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앵커] 먼저 경남지역 상황이죠. 단상에서 내려와서 했답니다. 아무튼 작심하고 한 말인데요. 사실 여론지지율에서는 김무성 의원이 10% 정도로 앞서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마 돌직구를 던진 것 같아요.
승부수를 던진것 같은데... 무슨 의미일까요?
[이상돈] 저 뜻을 그냥 해석할 것 같으면 김무성 의원이 대권을 포기하고서 당대표에 매진하겠다 그러면 자신이 후보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죠.
그런데 서청원 대표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만일에 1등 못하고 2등 하게 되면 상당히 모양이 좀 우습게 되겠죠.
거꾸로 서청원 의원이 대표되고 김무성 의원이 2등 해서 최고의원 하면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연령으로 보나 뭐로 보나.
거꾸로 되면 김무성 의원이 대표가 됐을 경우에 서청원 대표가 최고위원 1명으로서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딜레마가 있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했기 때문에 당원이나 대의원도 상당히 좀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런 면에서 본인의 어떤 갈등 같은 것을 피력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그리고 김민전 경희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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