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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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박영선, 악재 극복할 것” (KBS)
작성일 : 2014-10-04 18:56조회 : 2,011
KBS 라디오 <홍지명입니다> 2014년 10월 3일
[인터뷰] 이상돈 “박영선 못지 않게 야당 강경파도 상처 입어…박영선, 악재 극복할 것”
□ 방송 일시 : 2014년 10월 3일 (금요일)
□ 출연자 : 이상돈 교수(중앙대 명예교수)
- 박영선 서한, 계파정치 때문에 자신을 흔든 사람들 있었다는 뉘앙스
- 여당은 2012년에 내놓은 약속 지켜야...새누리당 혁신 움직임 진정성 없어
- 새누리 보수혁신위 인적 구성 볼 때 강경보수 회귀 위한 혁신이라는 일각 비아냥 있어
[홍지명] 정치권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지난 달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제안 받았던 분이죠? 박영선 원내대표의 탈당 파동의 빌미가 되기도 했던 그런 사건인데, 중앙대의 이상돈 명예교수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돈] 예,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박영선 원내대표가 물러난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상돈] 박영선 의원이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은 아니죠. 본인이 물러나기에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홍지명] 네, 어떻습니까, 이 교수께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적절한 시기였다고 보십니까?
[이상돈] 네, 제가 보기에도 더 이상 원내대표직을 한다고 해서, 세월호법의 구체적인 법안 협상 같은 것이, 말하자면 박영선 의원한테 비판적인 야당의 이른바 강경파 의원들한테 바뀔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이 정도가 가장 적절했다고 판단한 것은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홍지명] 박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업적 당 대표를 위해서라면 그 배의 평형수라도 빼 버릴 것 같은 움직임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강력한 불만의 표현 같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돈] 오늘 조간신문에 많은 해석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요. 사실 떠나는 사람은 말이 없다는 얘기가 있지만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하고 사퇴를 했을까, 심정적으로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잘 해석이 안 되던데, 혹시 계파의 수장을 위해서라면 해당 행위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거의 맞는 겁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상돈] 해당 행위까지 그렇게 해석을 확장시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정치적인 현실 그리고 본인의 진정성을 이렇게 곡해하고 이른바 계파정치 때문에 자신을 흔든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홍지명] 박영선 의원이 폭풍의 언덕을 떠났다는 표현도 많이 나오던데, 향후 정치적 미래는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폭풍의 언덕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상돈] 저는 박영선 의원이 일단 대중적 인지도가 탄탄하고 이번 일로 인해서 본인도 상처를 입었지만, 그것 못지않게 이른바 야당의 강경파라는 의원들도 큰 상처를 입었죠. 그래서 저는 도중 사퇴라는 이런 악재를 박영선 의원이 점차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예, 당장 후임 원내대표직을 둘러싸고 또 다시 무슨 혼돈에 휩싸일 조짐을 보인다는 이런 평가도 있던데, 야당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상돈] 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더 이상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봉합하는, 수습하는 이런 인사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야당이 과연 잘 굴러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지 않더라고요. 제가 만나는 야권 성향 교수들, 정치 평론가들도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고개를 젓는 그런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홍지명] 예,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며칠 전 세월호 특별법 관련 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이 됐는데, 합의사항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상돈]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완구 대표와 박영선 대표가 이뤄낸 기본 골격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유가족 대책위원회하고 야당의 이른바 강경파 내지는 야당의 상당한 의원들이 수사권, 기소권 문제에 너무 집착한 것이 굉장히 잘못 단추를 끼웠다고 봅니다. 물론 유가족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물론 찬동합니다. 그러나 과연 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준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법률적으로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홍지명] 그러나 유가족들은 수사권, 기소권 없이는 투명한 또는 명백한 진상규명이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계속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과제가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이상돈]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은 앞으로 구체적인 입법하고 그 다음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일단 인적구성에서는 야권 추천인사가 과반수를 점하게 돼있으니까 유가족분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 찬성하리라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라고 명령할 수 있고,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합니다. 강제조사권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요.
[홍지명] 동행명령권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상돈]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증거 제출에 대해서 거부하는 경우, 증거를 파기하는 경우, 은폐하는 경우 이런 비정상적인 경우에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갖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홍지명] 새누리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을 필두로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있는데, 혁신위원회의 인적구성 또는 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이상돈] 저는요 이게 지금 그런 거 하는 거 가지고 제가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2012년 대선 과정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한테 내건 공약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검찰개혁 등 정치쇄신 분야 공약입니다. 근데 문제는 새누리당이 이런 공약을 거의 지키지 않았어요. 거의 파기하다시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공천 그 자체도 논란이 있지만, 그 대선공약을 지난번 지방선거 때 일방적으로 없던 것으로 해버렸고, 또 중요한 정치쇄신 공약인 검찰 개혁, 박근혜 대통령, 당시 후보가 내건 검찰 개혁은 야당보다 더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쇄신과제를 다루기보다 2012년 1년 동안에 국민과의 약속으로 내놓았던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면에서 새누리당의 혁신 움직임은 진정성이 없다고 봅니다.
[홍지명] 새로운 혁신을 얘기하기 보다는 혁신과 관련돼 있는 공약부터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이상돈] 네, 그렇습니다. 그 공약에 중요한 것이 다 망라돼있습니다.
[홍지명] 이름 자체가 보수혁신특별위원, 어떤 보수에 방점이 찍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방향에 대한 설정은 뭐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상돈] 근데 이제 보수혁신이라는 말을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통상적으로 보면 보수가 잘못된 점이 많으니까 이것을 고치자,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게 정상인데, 좀 비꼬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강경보수로 가기 위해서 혁신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아냥도 좀 있으니까요. 그런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홍지명] 그러면 이 보수혁신위원회라는 게 보수를 고치는 혁신위원회지, 보수를 주장하는 혁신위원회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이상돈] 통상적으로 볼 때는 혁신이라는 게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수의 잘못된 점을 고친다, 이렇게 되면 그 취지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적구성을 볼 때 과연 그런 의지가 있는가, 잘못하면 오히려 그야말로 강경보수 회귀를 위한 혁신이 아닌가, 이런 일각의 비아냥도 현재 있지 않습니까?
[홍지명] 그 위원회에 소위 얘기해서 잠룡들이라는 분이 다 들어 가 있는, 이 부분은 괜찮겠습니까?
[이상돈] 글쎄요.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과연 그런 위원회의 성격에 맞는가 하는 그런 논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홍지명]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돈]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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