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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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런 박근혜 대통령 만들어 죄송"(오마이뉴스)
작성일 : 2014-10-10 20:10조회 : 2,070
<오마이뉴스> 2014년 10월 8일자
"이런 박근혜 대통령 만들어 죄송합니다"
[인터뷰] 이상돈 교수, <장윤선의 팟짱>서 "새누리, 친이계 이명박정당 됐다"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인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는 <장윤선의 팟짱>은 '정보가 있는 시사토크 프로그램'으로 매주 평일 낮시간대에 청취자들을 찾아간다. 이번에는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를 만나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와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직 제의를 둘러싼 뒷얘기를 들어보았다. [편집자말]
"2012년 그 당시엔 박근혜 후보가 누가 봐도 대통령 될 가능성이 제일 높았습니다. <오마이뉴스> 독자들은 '어떤 박근혜 정부냐'에 대해 그래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가... 물론 제 책임은 아니지만, 무산된 데 대해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의 말이다. 8일 업데이트 된 <장윤선의 팟짱>에 출연한 이 교수는 끝인사를 부탁하자 이렇게 말했다. 그는 "2년 전 박근혜 후보가 내걸었던 '100% 대한민국',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국민행복시대'는 전부 변질됐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지난 20개월은 허송세월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고, "결과적으로 제가 거짓말을 한 셈이며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으로부터 비대위원장직 러브콜을 받았던 이 교수는 "야당은 두 차례 큰 선거에서 실패했으면 진짜 뼈를 깎는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며 "말만 혁신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됐나 하는 반성, 그것은 기본적으로 제도와 절차에 관한 부분까지 포함된 정치쇄신 의제, 당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에 문제는 없었나(하는) 근본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뿐만 아니라 "왜 야당 입장에서 2030세대의 지지를 잃어갈까(에 대한) 문화적 반성도 필요하다"며 "이걸 안철수 신당 합당 과정에서 묻고 따지고 갔어야 했는데 이런 것 없이 그냥 두 개의 선거를 치렀다"고 분석했다.
반면 여당의 경우 "거기서 뭘 혁신한다고 하는데 2012년 1년간 했던 대국민 약속을 지키면 된다"며 "이건 야당이 내건 약속과 상당히 겹치는데 왜 안 할까? 의지나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 "청와대 눈치 보고 입닫고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기본적으로 현재 새누리당 구조는 친이계 이명박 정당으로 회귀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김무성 체제는 완벽한 친이계"라며 "친박은 정국운영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제3세력 창당론'을 제기한 데 대해 이 교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실망한 유권자는 현재 야당을 지지하지 않고 또 야당을 지지했어도 현 상황에 불만 많은 사람들이 많다"며 "여전히 제3지대는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구를 어떤 세력을 어떤 집단을 선택할 것인가 사회운동적 차원에서 의제를 좀 던져보자, 이런 생각이 있다"며 "2주전 윤여준 전 장관을 만났는데 (제3세력 창당에 대해) 얼굴에 화색이 돌 정도로 너무 반가워하고 좋아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사회운동' 차원에서 제3의 정치세력화 운동을 확대해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상돈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20개월, 허송세월이었다"
- 여야 모두에게 러브콜을 받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 교수님은 예외이신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어려울 때 박근혜 대통령이 저와 만난 일이 있고 또 도와달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비대위원을 맡았는데 그때 대전제는 과거 한나라당 구태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할 당시 박희태 돈봉투 사건을 두고 구태정치를 척결하겠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지요. 전 거기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 당시 교수님께서는 한국정치가 꽤 많이 바뀌기를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의 한국정치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시 혁신 분위기는) 2012년 9월초까지는 갔다고 봅니다. 대선 출마 선언문 같은 건 썩 잘된 것이라고 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경제민주화와 복지 등은 과거 보수정당이 도외시했던 의제들입니다. 또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다, 이것도 사실은 피부에 와닿는 문제였지요. 문제는 그게 대선 국면에서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저도 피부로 느꼈습니다. 다만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른바 출정식에서 했던 약속이 지켜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 교수님께서 배반당하셨다? 이렇게 보시나요?
"어떤 신문에서 인터뷰할 때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 말 나오니까 저쪽(새누리당)에서 교수님을 배신자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길래 제가 그랬죠. 그들이 나를 배신했다고, 그렇게 되받아친 적이 있습니다."
- 박근혜 비대위가 표방해던 대로 혁신했다면 적폐는 다 해소되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세월호 참사 같은 것은 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관료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전혀 긴장감이 없고, 또 본인 스스로 밝혔던 개혁이나 혁신, 전부 이뤄지지 않았지요. 그래서 관료사회나 정치권은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안일과 타성에 젖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관료가 행복한 시대가 열린 거군요.
"네. 공무원과 관료가 행복한 시대가 됐지요. 국민이 주인입니다. 해경 청사에 가면 큰 슬로건이 '안전한 바다 행복한 국민' 이게 붙어 있는데, 현실은 '위험한 바다 불행한 국민'이 된 거죠. 우리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 박근혜 정부가 취임 2년차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정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임기 5년이면 60개월이죠. 20개월 지났으니 임기의 1/3이 지난 겁니다. 단임 대통령제는 1/3 첫해 1년을 기회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에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거죠. 왜 국민이 새 대통령을 뽑겠습니까. 뭔가 변화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첫 1년간, 새 변화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못하면 안 되는 거죠. 박근혜정부의 지난 20개월은 허송세월이었다고 평가합니다."
- 20개월 허송세월했어도 남은 2/3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만회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과거 정부에 대해 실패했다고들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성공해야지요?
"다 실패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요. 김영삼 대통령은 금융실명제와 하나회 청산 또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를 탈출하게 한 것은 굉장한 업적이었습니다. 그 후의 정권들은 임기 초기 첫 1년간부터 뭔가 잘 못했죠. 각기 다른 갈등 국면으로 임기를 그냥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 1년간 박근혜 대통령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다, 많은 국민들을 상대로 그런 말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요. (웃음) 결과적으로 제가 거짓말을 한 셈이 됐습니다. 부끄럽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
"현재로서는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가 최근 담뱃값, 주민세 등 간접세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담뱃값이 싼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점진적으로 올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담뱃값 술값 한꺼번에 올려서 멀쩡한 정권이 없었습니다(웃음). 세금을 올리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국가재정이 급격히 약화됐는가 하는 설명을 하고 책임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어떻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재정을 엄청나게 망가트린 몇몇 실패한 사업에 대한 책임규명 없이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선행돼야 (증세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적 동의없이 증세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비대위원장 됐다면, 공천제도 개혁 하고 싶었다"
-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진작부터 교수님께 공동비대위원장직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청이 온 것입니까.
"밝힐 수 있는 것은 제가 다 밝혔습니다. 박영선 대표와 문재인 의원 그리고 몇몇 중진들이 그런 발상(이상돈 비대위원장안)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부담되고 거절하기 어려운.... 굉장히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내 분위기 물어봤고 나로서도 심적 부담이 있는 거니까요. 이 당이 이대로 가서는 집권은커녕 총선에서도 패배할 것이고, 또 야당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노선수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니 블레어, 독일 메르켈 총리, 영국 고든 브라운 전 총리 얘기를 했던 겁니다. 출발점은 달랐지만 결국 국가운영에 큰 차이는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에 기대했던 것도 출발은 보수쪽이지만, '100% 대한민국' '경제민주화' '통합'을 강조했죠.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저는 저쪽(새누리당)은 다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도 한번 해야지 두 번 할 수 없지 않나요?
야당이 그런(혁신) 방향으로 바꾸고 정치쇄신에 진정성이 있다면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럴 경우 제 역할이 문희상 현 비대위원장 역할은 아닐 것입니다. 여당의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 같은 역할이겠지요. 대여관계는 원내대표나 다른 중진급 참여자가 하도록 하고. 이런 정도 깊숙이 가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못 찾았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못 찾았다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 당시 당대표직을 수락하신 거네요.
"당내 컨센서스를 분명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과 싸울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만드느라 친이계와 싸우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또... 그런 말을 좀 했지요.(웃음) 그런데 반대가 예상보다 심했고, 수습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랬다고 봅니다. 당내에서 컨센서스를 이루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 문재인 의원 말 바꾸기 논란은 어떻게 된 겁니까.
"문재인 의원 건은 제가 발설한 게 아닌데요. 언론에게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필요한 것만 확인해드리기는 했습니다. 지금 그걸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저에 대한 반대 얘기가 나오니까 문 의원이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힘들었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계파의 수장도 아니지 않느냐(웃음). 정당은 군대가 아닌데 어떻게 하겠냐.' 문재인 의원을 제가 열심히 옹호했습니다."
- 그래서 문재인 의원의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고 표현한 건가요?
"아무리 계파 수장이라고 해도 군대가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정당이라는 게 그래야 정상 아닌가요. 누가 지시하면 다 따라 한다. 그럼 그건 정당도 아닌 거지요."
- 비대위원장 좌절, 섭섭하지 않았나요?
"아니오. 오히려 두 분에게 미안했습니다."
- 시계를 돌려 그 시점으로 가보겠습니다. 만약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이 됐다면 어떻게 당을 바꾸고 싶으셨습니까.
"공천제도 개혁입니다. 톱 투 프라이머리. 한국정치에서 몇 군데 빼고는 공천까지는 후보들이 피터지게 싸우고 공천 끝나면 그냥 놉니다. 호남도 다르지 않지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정치가 보스정치, 계파정치, 부패정치로 가는 겁니다. 지역감정을 하루아침에 없앨 수도 없구요.
그럼 유권자들에게 확실한 선택의 기회를 주자. 그래서 캘리포니아 오픈프라이머리. 한날에 정당 관계없이 모든 후보가 다 출마하고 선관위가 주관하는 1차 투표에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최종 두 명의 후보가 본선 진출해서 결선투표로 유권자가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되면 공천 비리, 잡음, 계파 이런 것 없어지고 당대표 선출 위해 목숨 거는 기현상도 없어지지 않겠나 싶어요."
"제3세력 창당, 사회운동적 차원에서 의제 던질 것"
- 양당 혁신경쟁은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은 두 차례 큰 선거에서 실패했지요. 그럼 진짜 뼈를 깎는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말만 혁신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됐나 하는 반성, 그것은 기본적으로 제도와 절차에 관한 부분까지 포함된 정치쇄신 의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에 문제는 없었나 근본적 검토도 필요하지요.
왜 야당 입장에서 2030세대의 지지를 잃어갈까(에 대한) 문화적 반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걸 안철수 신당 합당 과정에서 묻고 따지고 갔어야 했는데 이런 것 없이 그냥 두 개의 선거를 치른 거예요. 반대로 여당은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거기서 뭘 혁신한다고 하는데 2012년 1년간 했던 대국민 약속을 지키면 되는 것이죠. 야당이 내건 약속과 상당히 겹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할까. 의지나 생각이 없는 거지요."
- 새누리당 의원들이 청와대 눈치를 상당히 봅니다. 발언조차 제대로 못하는 분위기인데요. 왜 그럴까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입을 닫고, 이해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새누리당 구조가 친이계 이명박 정당으로 회귀했습니다. 김무성체제는 완벽한 친이계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명박 정부에서 원내대표를 지낸 분 아닙니까. 또 당직자 면면을 보면 완벽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친박은 정국운영에 실패했다고 봅니다."
- 여당의 주도권은 친이계가 장악했다?
"네. 그러나 청와대 존재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대로 가다가 내년쯤 과거의 반복이 되겠지요."
- 제3세력 창당론을 제기하셨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실망한 사람들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절대로 현재의 아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또 현재의 아당을 지지했지만 현재 벌어지는 것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호남에서 무소속 단체장들이 많이 당선된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론가들이 말하듯이 제3정당?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당을 해도 결국 자민련이나 선진당 같은 지역당의 한계를 넘지 못하겠지요. 현재와 같은 소선구제에서는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구를 어떤 세력을 어떤 집단을 선택할 것인가, 사회운동적 차원에서 의제를 좀 던져보자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 윤여준 전 장관과 김성식 전 의원과 제3의 정치세력화 고민을 공유하고 계신가요.
"2주 전에 윤 장관을 만났는데요. 얼굴에 화색이 돌더군요. 너무 반가워하고 좋아했어요. 농담으로 저희가 이런 말도 주고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정치토크쇼, 다시 하면 더 잘 되겠다. 하하하."
- 두 분 생각이 공유됐으면 사회적 확산도 가능해질 수 있겠네요.
"아젠다 공감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의견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여당으로는 안 된다. 야당은 집권 능력이 없다. 그럼 어떻게? 모두 평론만 애기하고 답은 주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의견교환도 하고 장외에서 여론을 일으키는 것은 금방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 <공부하는 보수> 책을 내셨습니다.
"세계정치에 관심이 있습니다. 미국 조지W 부시 정부의 실패. 이것은 전세계 자유진영을 회복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손상시켰습니다. 베트남 전쟁보다 아프간 또 이라크 전쟁은 더 심했으니까요. 오바마도 아프간 등에서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닙니까. 미국의 실패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책을 내게 됐습니다."
-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2년 그 당시엔 박근혜 후보가 누가 봐도 대통령 될 가능성이 제일 높았습니다. <오마이뉴스> 독자들은 '어떤 박근혜 정부냐'에 대해 그래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가... 물론 제 책임은 아니지만, 무산된 데 대해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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