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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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방분권·균형발전 외쳤던 朴 후보"(매일신문)
작성일 : 2014-10-17 09:48조회 : 2,081
매일신문 2014년 10월 19일자
[人터View]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지방분권·균형발전 외쳤던 朴 후보 집권 20개월 넘도록 말 한마디 없어"
"국민 대통합, 경제민주화, 검찰개혁을 한다고 했습니다. 당선되고 나서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당선되기 전까지만 해도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론자였습니다. 하지만, 20개월이 지나도록 지방과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박근혜정부 탄생에 상당한 기여를 했던 이상돈(62) 중앙대 명예교수는 현 정부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 일이 별로 없는' '실패한' 정부라고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이 교수는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할 당시 비대위원으로 참여하며 박근혜정부 출범에 일조했다.
이 교수는 최근 여야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헌론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의 리더십과 소통 부족,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여야의 불만 표출을 그 배경으로 들면서도 폐단과 실현 가능성 등 면에서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2년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에 이어 최근 박영선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부터 야당 비대위원장직 요청까지 받았던 이 교수로부터 현 정부에 대한 평가와 정치권의 혁신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현재까지 박근혜정부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임기 5년, 60개월인데 3분의 1인 20개월이 지났지만 한 일이 없다. 실망이 너무 크다. 대통령이 선거전까지만 해도 이전 후보들보다 좋은 공약을 많이 내놓았다. 하지만, 취임 이후 제대로 한 일이 없다. 임기 초에 국정원 댓글사건이나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아들 문제 등으로 1년을 허송세월로 보냈다. 이후에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대응으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구체적 사례는.
"국민대통합을 한다고 해놓고 MB정권 당시 해직된 언론인이나 쌍용차 문제에 대해 대화는 물론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경제민주화한다고 해놓고 규제혁파, 단기부양책 등으로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돌보지 않으면서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9`11 이후 미국 부시 정권의 단기부양으로 인한 금융기관 부실이나 일본의 경제정책 실패를 답습할 가능성이 있다. 재정 적자를 줄이고, 공기업 구조개혁에 나서야 하는데 노력하지 않고 있다. 창조경제 한다해 놓고 카카오톡 파괴 등과 같은 사례는 창조경제를 오히려 가로막는 것이다. 경찰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을 강하게 외쳐놓고 이 같은 화두는 이제 슬그머니 사라졌다."
-남은 임기 동안 박근혜정부의 성공 가능성은.
"구조 개혁이나 혁신 등은 정권 초기에 해야 한다. 국가대개조 등과 같은 표현을 쓰면서 말로는 개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연금 개혁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모멘텀(동력, 추진력)을 잃어버렸다. 특히 대통령은 집권 이전까지만 해도 지방분권론자이자, 국가균형발전론자였다.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입장에서 나타났듯이…. 하지만 이젠 지방분권이나 균형발전이란 화두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임기 초반 20개월이 정권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볼 때 박근혜정부가 모멘텀을 잃은 상황에서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세월호 특별법 등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보나?
"국가의 위기관리능력이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통령의 7시간'이 본질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엄청난 참사를 당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 대통령이 잠들어 있다고 해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보고하고, 긴급회의를 해야 한다. '유선보고'니 '서면보고'니 이런 말도 안되는 대응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심각한 상황을 제대로 전하고 대응하는 그런 참모가 없었다는 데서 이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여야가 모두 정치개혁과 혁신을 부르짖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2012년 1년 동안이나 토론과 연구를 통해 쇄신과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제시했다. 당시 상황과 바뀐 게 있다면 일부 보완해 이젠 제대로 실행해야 할 때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수혁신위원회를 따로 만드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야당은 정책이나 법안을 제대로 실현하기 어렵고 또 책임이 따르지 않지만, 여당은 국가정책이나 공약을 이행할 수 있고 책임도 따른다.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을 뒤집고, 국회선진화법 등도 모른 척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새누리당에 비해 선거관련 당헌`당규 등 규정과 절차가 허술해 선거 때마다 규정을 정한다고 내부 다툼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선거 등 중요 시기나 당 위기 때 당 사무국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지원능력을 발휘하지만, 야당은 상대적으로 운영시스템이 허술하다. 이 때문에 선거 때마다 조직적인 운동이나 지원보다 '바람'에 의존하고 있는 모양새다. 계파정치는 여야 공통의 문제이기도 하다. 여당은 분란이 생겨도 밖으로 잘 드러내지 않지만, 야당은 규정이나 절차가 허술해 당원들이 쉽게 승복하지 않고 갈등이 밖으로 표출되고 있다."
-여야 일각에서 제기하는 개헌론에 대한 입장은.
"박 대통령의 불통 리더십에 대한 여야의 불만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나 내용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작다. 과거 4년 중임제 아래의 부통령제, 5년 단임제 아래의 국무총리 등을 두고 소장파와 중진 학자들의 의견이 갈리기도 했다. 프랑스 좌`우파 동거정부의 폐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분권형 대통령제는 문제가 많다. 대통령은 외교`국방만 맡고, 부통령이 내정을 맡는 형태로 간다면 세월호 사태나 FTA를 내정으로 봐야 할 것인지, 외교`국방의 문제로 볼 것인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헌법을 바꾸는 것은 국민적 컨센서스(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정치권에서 문제를 들고 나오더라도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당과 야당에서 모두 러브콜을 하는 이유는.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난 합리적이고, '민주주의' '법치주의와 정의' 이런 부분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런 면에서 여당의 유승민`김세연 의원과 이혜훈`홍사덕 전 의원, 야당에서는 박영선 의원 등과 같이 온건파라고 불리는 분들과 교감이 있다.
박영선 전 대표와 교감을 이룬 건 양당의 영호남 독식주의, 유권자들의 선택권 없이 공천권만 행사하는 왜곡된 선거구조를 바꾸자는 데 있었다. 양당이 특정지역에서 독식하는 구조 속에서 일방적인 공천을 해서 유권자들에게 선택하게 하면 미워도 찍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 투표율은 상당히 저조하고 불만이 많다.
미국 워싱턴`캘리포니아주가 하고 있는 독특한 경선제도가 있는데, 일종의 결선투표제다. 처음 프라이머리(경선)할 때는 모든 정당이 같은 날 한다. 그러면 공화당 후보 3명, 민주당 후보 2명, 무소속 1명이 나왔다면 그냥 유권자들이 가서 찍는다. 거기서 최다득표자 두 명이 본선에 오른다. 영호남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면 공천폐해를 극복하고, 유권자들이 최소한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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