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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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박 대통령이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닌 통치 (평화방송)
작성일 : 2014-10-27 09:36조회 : 2,138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2014년 10월 27일
[주요발언]
" 박 대통령이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닌 통치"
"정부, 소외계층이나 양극화 문제에 관심있는지 의심"
"대통령이 연거푸 실패하는 현상, 반드시 5년 단임제 때문일까?"
"4년 중임제로 개헌하면, 재선 위해 권력 남용할 가능성 많아"
"김무성 대표 스타일 구겨, 표정 좋지 않아"
"박 대통령, 대화와 토론이 없는 리더십 걱정스러웠다"
"이재오 의원, 대운하 전도사에서 개헌 전도사로 전업한 것으로 보여"
"이재오 의원, 당청관계 비판할 자격 없어"
"개헌 논의 과연 잘 될지 회의적"
"안철수 의원 진솔한 태도 좋다고 본다, 양당에 대한 혐오증이 더 커져"
"안철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은 어려울 듯"
[발언전문]
오늘로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모두 끝납니다.
아직 새해 예산안과 주요법안 심사들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정치권의 시선은 정기국회 이후 개헌 논의에 쏠릴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분이시죠.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를 연결해서
이른바 여권발 개헌 논란에 대한 견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 김종인 전 의원이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해 국민들께 사과를 하셨고, 이달 초 이상돈 교수님께서도 인터뷰를 통해 사과를 하신 것과 김종인 전 의원의 사과가 맥을 같이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국민 사과,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 무엇보다도 김종인 박사님하고 저하고 2012년 1년 동안에 비상대책위원, 그리고 경선 대선 캠프에서 내보낸 메세지가 결과로서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 빈 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1년 동안 거짓말을 한 측면이, 결과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 경제 민주화, 복지. 진보 진영이 아닌 보수 우파인 박근혜 정부가 대선에 화두로 제시를 한 것들 아닙니까? 이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 민주화, 속된 말로 완전히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됩니까?
▶ 제가 보기에도 그런 말이 거듭 나오고 있지 않고, 정부의 정책 자체가 그거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살리기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과연 이 정부가 소외계층이랄까, 우리 사회의 양극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말의 관심이 있는지 그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개헌 논란으로 좀 얘기를 옮겨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이 경제 블랙홀을, 또 여당은 대통령의 권력 누수를 우려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른바 여권발 개헌 논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 저는 이 개헌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이 개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 헌법이든 간에 완벽한 헌법은 없습니다. 다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임 5년 대통령제는 제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운영, 특히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연거푸 실패하는 현상이 반드시 이 단임제 때문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 5년 단임제, 그러니까 제도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도 나오는데요. 꼭 4년 중임제로 가야 정치가 안정이 되느냐. 그런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5년 단임제라는 게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관에 근본 문제가 있으면 정치가 달라질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나라 풍토에서 4년 중임제를 하게 되면 당선된 사람이 자기가 4년 후에 선거를 위해서 4년 동안 온갖 정책을 동원할 겁니다. 또 권력을 남용할 수 있고. 그런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1987년 민주 개헌할 때 단임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최근 대통령들이 연거푸 실패했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단임제의 병폐가 아닌가 보지만 중임제는 또 다른 병폐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 제도를 다른 제도로 바꾼다고 그래서 나아지지 않는다, 원인에 대한 처방이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군요?
▶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 혹시 다음 대통령에 대한 불투명하고 불안한 전망이랄까요.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여야 모두 개헌 논의에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닌가, 개헌 논의에 나서는 원동력이 뭐라고 보십니까?
▶ 일단 야당에서는 개헌 논의가 그들한테 불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헌 논의가 중임제 대통령, 또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이라는 것이 현재 대통령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그것이 대통령 단임제 때문이라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논의 자체가 정부와 여당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당 내에서, 제가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 상당수 사람들이 이대로 가서는 다음번 선거에 단독적으로 대통령 당선이 불가능한 게 아니냐. 따라서 이원집정부제 같은 개헌을 하게 된다면 외교 대통령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영입하고 그밖에 고만고만한 당내 보스들이 총리, 부총리 번갈아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이지만요.
- 이번 여권내 개헌 논란으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아무래도 김무성 대표가 그야말로 자기가 중국에서 불쑥 말을 뱉어놓고 하루만에 꼬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스타일이 굉장히 안 좋게 됐죠. 지금 표정이 좋지 않죠, 솔직히. 김무성 대표는 상당히 상처를 입었고 김무성 대표가 다시 개헌 논의의 불씨를 지필 수 있을 지는 회의적입니다.
- 어찌보면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뒀던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당 대표로선 작심하고 경고 메세지까지 보냈는데, 이런 박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어떻게 보세요?
▶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와 거리를 둔 적은 없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만 해도 이른바 자신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3인방을 통해서 통제를 했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2012년 12월 대선 전과 대선 후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고 일방적인, 흔히 말하는 통치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특히 박 대통령한테서는, 저도 그분의 취약점이라고 봤어요. 수평적인 조직이 취약하다는 것이고, 대화와 토론이 없는 정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했는데,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 그건 그 분이 안고 있는 태생적 한계라고 보십니까, 그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학습이 부족했다고 보십니까?
▶ 그 분이 30, 40대 힘든 세월을 보내시면서 형성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2004년 당 대표가 되어서 2012년 대통령 당선까지 한 8년 동안 사실 이렇지는 절대로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는 나름 의견도 구했고 수평적인 의사 결정도 한 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 여당 내 개헌에 가장 적극적인 분 중 한 분이 이재오 의원 아닙니까? 지금 개헌에 반대하는 박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여당이 청와대 말을 그대로 따라야만 한다면 국민이 국회의원 뽑을 이유가 없다, 유신시대 유정회처럼 되는 거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오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대단히 좋아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고. 물론 개헌에 대해서 자기가 전도사라고 나선 것 같은데 사실 이재오 의원은 전 정권에서는 대운하 전도사였잖아요. 대운하 전도사에서 개헌 전도사에서 전업을 한 것 같아요. 과연 설득력이 있을지. 대운하가 잘 됐습니까? 이재오 의원이 나서서 주장하는 개헌은 잘 안 될 거라고 봅니다.
- 이상돈 교수님께서는 이전부터 4대강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셨고 또 미리 내다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 대통령 정권 들어서 4대강 문제가 정말로 많이 불거진 것 같아요. 이게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실현이 되어버린 것 같고. 다시 이재오 의원 말씀 돌아가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당이 청와대와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김무성 대표의 개헌 발언과 사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청와대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찍어 누른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 현재 당청관계에 대한 이재오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그 부분은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재오 의원은 이명박 정권 때는 국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는 말이죠. 그 당시는 당청관계가 어땠습니까? 똑같이 따라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말이 현재로서는 맞지만 이재오 의원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보는거죠.
- 이재오 의원이 국회가 불신받는 진짜 이유는 현행 헌법에 따른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다만 단순히 대통령제라고 하는 제도를 지적한 것인지, 박대통령의 제왕적 통치 스타일을 지적한 건지 헷갈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을 잘하고 여야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인 그런 훌륭한 대통령이었나요?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른바 권력 실세라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 결국 여권 내부 반발도 있고요. 물론 국회의원 230여 명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현실이긴 합니다만, 박 대통령이 이런 현실 속에서 언제까지 개헌 논의를 막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참 궁금하고요. 개헌 논의에 대한 전망이랄까요. 교수님은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 이것이 결국은 여당 내에서 어느 정도의 주장이 나오느냐 하는 것인데, 일단 당 지도부를 보건대 벌써 이인제 최고위원이 개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확실히 했고, 서청원 최고위원도 저는 비슷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는 김문수 혁신위원장도 부정적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여당 내에서 개헌론자들이 추동력을 가질 수 있을지 저는 그것이 좀 의심스럽고요. 또 하나는 김무성 대표가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가 좋다 이렇게 말한 것이 굉장히 경솔했습니다. 그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김무성 대표가 헌법이나 정치사, 특히 외국의 정치사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한 깊은 지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도 잘못된 것이고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면서 오스트리아 같은, 오스트리아는 우리가 참조할 만한 국가도 아니고 참조할 만한 대상이 안 됩니다. 그게 좋다고 해서 오히려 반감만 많이 일으켰죠. 과연 이 개헌 논의가 야당이 기대하듯이 잘 될까 하는 것은 조금 회의적입니다.
- 안철수 의원이 비상대책위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내년 전당대회도 불출마 선언까지 하고 나섰는데, 자신은 그동안에 정치 개혁이라는 카드를 잘못 들고 나왔다. 자기의 전문분야인 경제와 교육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발언에 대해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 의아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 의원 지지해오던 분들 가운데는 새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비판하시는 분도 봤습니다만.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사실 일종의 진솔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새정치를 열망하는 국민의 어떤 기대, 그것을 기대를 받아내지 못했다고, 받아내지 못한 것이 자신의 책임이고 자신의 능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진솔한 태도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의 아이콘으로 부상했을 때보다 지금은 오히려 새누리와 새정치 양당에 대한 혐오증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새정치를 희구하는 국민의 어떤 욕구는 그 때 2년 전보다 더 커졌다고 보고, 현재는 어떠한 세력, 어떠한 사람들이 그러한 열망을 받아낼 것인가, 그런 숙제를 남겼다고 봅니다.
- 안 의원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분들도 많고 또 외곽 지원모임도 사실상 와해가 되면서 이탈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와중에도 싱크탱크 오늘 이사진 새로 선출해서 민생 속으로 파고들겠다고 새로운 변신을 모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의원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 지금 그런 모습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싱크탱크가 일하고 있는 것은 거기서 결정한 일이고 좋다고 봅니다. 제가 표피적으로 판단하건대 안철수 의원은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이제는 마음을 접었다고 그럴까요. 과연 이 정당과 자신이 정치를 계속 하더라도 같이 할 수 있을까 이런 회의를 갖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 새정치민주연합 탈당해서 제 3의 독자 노선을 걸으면 어떤 새 정치 아이콘 대안 세력으로 떠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 저는 안철수 의원이 현재 이탈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너무 우스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안철수식 정치가 실패한 것은 한 사람한테 너무 의존했기 때문에 한계를 보였다고 봅니다.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서 제 3의 정치세력이 나온다면 그것은 단독, 한 사람의 리더가 이끄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한국 정치에 대해서 이대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집단을 만들고 거기에 부응하는 여야 현역, 전직 의원들이 가세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상돈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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