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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朴정부 대부분 공약 파기.. 퇴보하는 정부 (YTN)
작성일 : 2014-10-27 23:10조회 : 2,152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 2014년 10월 27일
朴정부 대부분 공약 파기.. 퇴보하는 정부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0/27 (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요즘 돌아가는 대한민국 정치권,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 분 특별히 초대해서 말씀 들어 보겠습니다. 참 하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을 지내셨는데, 얼마 전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셨던 분입니다.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이하 이상돈):
네,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이상돈 교수님 하시면 비상대책하고 관련이 많은 것으로... 하하하.
이상돈:
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지원: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상돈:
요즘 한 달에 2번 칼럼 쓰고, 일주일에 2~3번 방송 나가고, 비교적 여유 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강지원:
지난달에 책도 내셨던데요? <공부하는 보수>?
이상돈:
네, 책 제목은 그렇지만 내용은 21세기의 혼돈에 빠진 세계,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책에 관한 책이죠. 제가 최근 7년 동안에 읽었던 책 중 21세기의 정치, 경제, 국제 경제에 관한 책을 100개 간추려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특히 미국의 조지 W. 부시 정권, 보수 정권의 실패와 그로 인해서 세계가 안보,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위험해졌죠. 그런 것을 충실하게 소개한 책입니다.
강지원:
보수가 공부 안 한다는 얘긴가,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책 제목을 그렇게 지으셨다고요.
이상돈:
예, 출판사에서 그런 제목이 있어야 책 제목이 저하고 맞는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강지원:
이상돈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보수라는 건 뭡니까? 보수, 진보,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상돈:
그건 일단의 개인의 자유와 역량을 더 존중하고, 그리고 그러한 자유가 존중됨과 동시에 개인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스스로 모든 일을 하고, 그런 뜻이죠. 또한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많이 보장하는 것이 역동적인 경제를 가져온다, 그런 것이 기초라고 보겠습니다.
강지원:
대한민국 보수도 그렇습니까?
이상돈:
글쎄요, 우리나라에서는 보수라고 그러는 단체 사람들이 사실은 보면 제가 보면 태반이 극보수, 극우 성향인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보수적인 활동을 하시는 이들은 극보수에 가깝다.
이상돈:
네, 그건 뭐 자기와 다른 생각 가진 사람들, 그런 집단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또 어떤 논리가 없죠. 논리가 없습니다. 한 가지에 대해서 너무나 집착하고...
강지원:
이 교수님께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될 때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을 맡으셔서 아주 맹활약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새누리당은 보수정당으로써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이상돈: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한 해 동안에 내걸었던 여러 가지 공약을 위시한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충실히, 최소한도 60%, 70%는 지킨다면 박근혜 정부나 새누리당은 건전한 보수 정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공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퇴보하고 있다고 봅니다.
강지원:
그래요? 보수에서 퇴행을 하면 어디로 갑니까?
이상돈:
일종의 수구로 가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강지원:
어떤 공약을 파기한 것을 두고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이상돈:
국민 대통합이나 경제 민주화, 강도 높은 검찰 개혁, 또 박근혜 대통령은 전면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TV 토론에서 4대강 사업 같은 것도 자기가 집권당이 되면 정리하겠다, 바로 잡겠다, 이런 것도 약속했지만 이런 약속도 전혀 지키지 않았고, 또 인사 참사와 인사 난맥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강지원:
그런데 이상돈 교수님께서는 얼마 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대위원장으로 영입이 되실 뻔 하셨는데, 그 결과는 아주 황당하게 끝났어요. 그 때 좀 충격 받지 않으셨어요?
이상돈:
충격은... 결과에 충격 받은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돌이켜보면 좀 경솔하게 수용했던 면도 있지만 저보다도 당시 박영선 원내대표, 문재인 의원, 그리고 제가 밝힐 수 없는 한 두 명의 중진의원, 그 분들이 한 마디로 혁명적인 발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상이 되는 겁니까?
강지원:
우리나라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진보정당으로 생각을 하나요?
이상돈:
예, 일단은 진보정당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제가 보기에 배타적 진보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 용인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외연 확대가 안 되어서 저는 그런 상태에서 집권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아마 문재인 의원이나 박영선 대표 같은 이런 분들이 생각을 좀 해서 당의 정치 쇄신 과제도 이행하고, 당의 방향도 좀 더 외연을 넓혀야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강지원:
그래서 소위 합리적 보수로 알려진 이상돈 교수님을 영입하려고 했었다, 또 그래서 수락을 하셨잖아요?
이상돈: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대한 경고를 보내는 그런 숨은 의도도 있었다고 봅니다.
강지원:
그런데 왜 그렇게 된 거에요, 그거?
이상돈: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저를 수용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제가 말씀드리는 배타적 진보주의에 몰입된 의원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합니다.
강지원:
어쨌든 간에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켰던 일등공신 중에 한 분으로 지목을 받으신 분인데, 이제 벌써 절반 가량 임기가 가죠?
이상돈:
그렇죠. 3분의 1은 지났고 반을 항해서 가고 있습니다.
강지원:
앞에 공약을 여러 개 파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 정부를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상돈:
현 정부에서 제일 문제는 아무래도 인사 참사고 인사 난맥상이죠. 김용준, 윤창중 등 참사가 많았고, 또 인사 참사라는 말이 이 정부에서 처음 나오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도 들어 봤나요? 들어 본 적 없어요. 또 인사 난맥상, 최근에 이인호 전 교수라든가 김성주씨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난맥상이죠.
강지원:
그 인사에 대해서도 잘못된 거라고 보시나요?
이상돈: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강지원:
어떤 점에서요?
이상돈:
이인호 KBS 이사장은 이사장이 되기 위해서 KBS나 언론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친일 행적을 가진 자기 할아버지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김성주 적십자 총재도 엉뚱한 인사죠. 다들 온 국민이 속으로는 냉소할 겁니다.
강지원:
보수적 인사들 아닙니까?
이상돈:
보수라기보다는, 친일파 옹호하는 보수를 보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강지원: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인사 참사가 가장 실패다, 이렇게 보시는 거로군요?
이상돈:
그리고 그 다음에 13년 한 해 동안은 대선 과정에 있었다는 이른바 국정원 등등 국가 기관의 선거 개입 문제, 그런 것이 정권의 발목을 잡았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정권이 그렇게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성이 없습니다. 사실 금년 들어서 공기업 개혁이니, 등등 했지만 다들 유야무야 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현재 이명박 정권에서 남긴 후유증이죠. 엄청난 재정 적자, 공기업의 엄청난 부채, 이런 것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 정책도 필요 없는 저이자 정책을 해서 지금 부채를 오히려 증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경제, 사회, 정치, 모든 면에서 퇴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강지원:
경제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금리 인하도 하고 규제 완화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초이노믹스라는 말까지 하던데.
이상돈:
우스운 얘기죠. 미국 경제가 2008년에 저렇게 되어서 전 세계에다 금융 파동을 일으킨 것이 9.11 테러 후에 부시 정부가 경기 살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신용 팽창을 가져와서 거품 경제를 키웠죠. 일본도 그랬죠. 일본과 미국이 경제를 망친, 그걸 그대로 하는 게 이른바 현 정권 정책이죠. 대가를 치를 겁니다.
강지원: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금리를 동결하거나 아니면 인상하면 또 성장의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하는 측면에서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돈:
돌이켜 보면요. 미국이 60년대, 70년대 베트남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 등 경제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 보수 정권입니다. 굉장히 높은 고이자 정책을 상당히 오래 해서 구조조정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90년대 번영을 가져온 겁니다. 레이건 대통령 당시에 폴 볼커라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정치권의 압력을 뿌리치고 고이자 정책을 해서 경제를 살렸고, 조지 W. 부시 때는 알란 그리스펀 당시 준비제도위원장이 무리한 저이자 정책을 해서 경제 거품을 키웠고, 그린스펀은 나중에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눈물로써 사과했습니다.
강지원:
최근에 계속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했던 것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요?
이상돈:
그것은 급하기 때문에 한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할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강지원:
최근에 말이죠. 현안이라고 할는지, 정치권 움직임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권에서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 간에 무엇이 좀 매끄럽지 못한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김무성 대표가 중국에서 개헌에 관한 발언을 했었죠? 그게 아마 계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 청와대하고 김무성 여당 대표와의 관계, 어떻게 보시나요?
이상돈:
제가 사정을 알지 않습니까? 현재 새누리당은 김무성 체제라는 것이 그야말로 친이 체제라고 봅니다. 과거의 친이명박 사람들의 당이 되어 버렸죠.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이른바 친이 중진 정치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청와대 뜻을 벗어난 처음 사례가 된 것이죠.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개헌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발언 같은 것도 경솔한 면이 너무 많아요.
강지원:
김무성 대표도 발언을 경솔하게 했다.
이상돈:
그렇죠. 개헌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오스트리아, 그런 것도 말하는 것도 그렇고, 특히 중임제 같은 걸 언급하면서 또 분권형 대통령제 언급하면서 마치 대통령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궈야 된다,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바람이었죠. 그래서 아마 청와대가,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이 화를 내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강지원:
그렇게 보세요? 지금 야단친 겁니까?
이상돈: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하루 만에 꼬리를 확 내려서 표정이 좋지가 않죠.
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쪽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대위원장이 되실 뻔 했던 분이시니까, 그런데 지금 아주 지지도가 바닥입니다. 이거 계파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고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이상돈:
지지도가 바닥인 것은 말하자면 여당을 지지하지도 않지만 야당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20대, 30대 뿐 만 아니라 40대, 50대까지도 야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여당을 지지하느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무당파가 많아진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계파가 없는 정당은 없지만 야당은 현재 정권을 두 번 연거푸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야당을 카리스마로서 이끌 수 있는 리더도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계파가 있다고 봐야죠. 그럼 왜 계파가 생기느냐, 제가 볼 때는 야당 입장에서 호남과 수도권 우세 지역의 공천 때문입니다. 공천만 하게 되면 당선되니까, 계파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공천 배분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이 잘못되면 지난번의 재보선 때 같은 파문을 일으키는 것이죠. 저는 계파 정치를 없애기 위해서는 정당 제도와 공천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지원:
정당 민주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상돈:
네, 정당도 민주화 되어야 되고 공천 제도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박영선 대표는 그런 면에서 특히 저를 좀 초빙하려고 저한테 운명으로 알고 이리로 오라,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안 됐네요. 안철수 전 대표, 요새 경제와 교육에 집중하겠다,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하고서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돈:
안철수 대표가 그런 발언을 했는데, 저는 그 발언은 굉장히 진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 말하자면 창당과 합당, 그리고 두 차례 선거가 사실상 실패했음을 인정을 한 거죠. 진솔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이런 분야에 집중을 하면 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강지원:
야권에서 신당설이 솔솔 나오고 호남 신당설이니, 이런 말도 나오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상돈:
저는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어떤 사건 때문에 두드러진 면도 있고, 또 안철수 의원의 최근 행보를 보면 그런 인상을 주고 있죠. 그래도 저는 안철수 의원이 먼저 이탈하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또 혼자 이탈하게 되면 또 철수한다는 말 듣기 때문에, 그러나 여건이 조성이 되면 안철수 의원은 현재 야당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그 중에서도 강경한 친노하고서는 맞지가 않죠. 제가 아는 한 호남의 정서도 이른바 친노 강경에 대해서는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이정현 의원이 당선된 것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강지원:
앞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당파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정치 불신이 그만큼 심하다, 누굴 도대체 믿겠느냐, 이런 의식 아닐까요?
이상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생겼던 안철수 현상, 이게 안철수 대표가 안철수 의원이 그걸 여망을 반영하지 못해서 이렇게 됐는데, 저는 그 당시 안철수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욕구는 지금 더 커졌다고 봅니다.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다 파기하고 현 정부가 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배신감을 느끼는, 환멸을 느끼는 유권자가 많이 생겼고, 야당의 계파 싸움에 또 환멸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요건은 어느 때 보다 더 크다고 봅니다.
강지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느닷없이 잠재적 대선주자에 1위로 등극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상돈:
저는 국내 기존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환멸이 반영된 거라고 보고요. 특히 여당 내에서 뚜렷한 호감이 가는 대선 주자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보면 여당은 완전히 없지 않습니까? 반기문 총장을 넣게 되면, 그런 것인데, 그것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고건 전 총리가 가졌던 지지도랄까, 이런 것과 조금 유사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강지원: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저희 지금 우리나라에 청와대나 새누리당, 여당이죠. 또 야당 새정치민주연합, 그 외에도 작은 야당들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고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상돈:
저는 현재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돌이켜 보면 말이죠. 우리 지방자치 처음 할 때 시의원이 굉장히 훌륭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대학 교수들이 시의원은 파트타임이라고 해서 시의원 하겠다고 출마까지 했습니다. 지금 대학교수가 시의원 하겠다는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이제는 국회의원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예전에는 장관 하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봤는데, 최근 두 정권에서는 장관 하면 가문의 치욕이 될지 모르겠어요. 과연 장관다운 장관이 있느냐, 청와대에 수석비서관다운 수석비서관이 과연 한두 명이 있느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권위가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과연 기성 정치권이 이런 국민의 여망을 받아낼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강지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상돈:
그래서 일단 국민들이 각성을 하고, 자기 의사를 활발하게 개진하고, 또한 우리가...
강지원:
국민들은 선거 때 표심으로 심판하는 길 밖에 없는데.
이상돈:
그리고 앞으로 이 두 정당이 잘 하지 못하면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제 3 세력의 등장에 기대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강지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돈: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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