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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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비리와 의혹을 계승한 정권 (미래연)
작성일 : 2014-11-19 20:06조회 : 2,269
2014년 11월 18일 국가미래연구원 홈페이지 게재 칼럼
비리와 의혹을 계승한 정권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이명박 정권만큼 비리 등 많은 문제와 각종 의혹을 남긴 정부도 없을 듯하다. 그 정권의 실세였던 이상득과 박영준은 감옥을 다녀왔고, 국정원장을 지낸 원세훈도 그러했다. 이들은 만기 출옥했지만 다른 건으로 다시 구속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이명박 정권에서 있었던 대형비리 의혹을 야당은 '사자방'이라고 지칭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사자방'이란 4대강 사업, 자원외교, 그리고 방위산업을 둘러싼 의혹을 말한다. 이명박 정권이 이 3개 사업에 쏟아 부은 혈세는 100조원에 달한다.
'사자방' 의혹 중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4대강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은 하천법, 환경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된 법률이 많아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이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일었다. 목적도 용도도 불분명한 4대강 사업을 법이 정한 절차를 어겨가면서 강행하더니 예상했던 대로 대재앙을 초래하고 말았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국내에서 많은 논란이 일었던 것은 그것이 우리나라 4대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가시적 사업이었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해외자원개발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이 공기업의 투자로서 해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실체를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해외자원개발도 추악한 생얼굴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다. 해외자원개발에 참여했던 공기업들은 수십조 원을 허공에 날려 보내고 심각한 부실상태에 빠져 들었다.
방위산업 비리는 원래 파악하기 어려운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몇 사건이 드러나 있는 상태다. 사정이 이러하니 도무지 이명박 정권이 혈세로 개발하고 구입한 무기체계가 작동이나 제대로 하는지, 그게 의심스러울 정도다. 아마도 지금까지 드러난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상황이 이쯤 되면 새로 들어서 박근혜 정부가 강도 높은 조사를 했었어야 한다. 원래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전 정권에서 있었던 논쟁적인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선 전면적 검토를 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자방' 비리 등 곤란한 사안에 대해선 도무지 아무런 말이 없다. 대통령 지시 없이는 아무런 일도 못하는 장관들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도무지 이게 살아 있는 정권인지, 아니면 숨만 붙어 있는 식물정권인지 알 수가 없다.
'사자방'의 당사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는 것 같고, 새누리당의 친이계 중진들은 국정조사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한 친박계 의원은 "사자방이건 호랑이방이건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말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친박계 의원이 한 말이 현재 여권의 사정이라고 보면 정확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이명박 정권과는 다를 것임을 은연중에 강조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당선된 후에 보여 준 모습은 당선 전과는 180도 달랐다. 박근혜 정권은 전 정권 하에 있었던 비리와 의혹을 털어내기는커녕 통째로 승계한 모습이다. 그러하다면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과 '샴 쌍둥이'가 된 셈이다. 사정이 이러해서 박근혜 정권은 전 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비리와 의혹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한 정권 5년은 덧없이 빨리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정리하지 못한 '사자방' 비리와 의혹은 다음 정권에서 다루어 질 것이다. 그러면 박근혜 정권도 '시자방' 비리의 당사자로서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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