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칼럼
전직 대통령의 큰소리, 현직 대통령의 침묵(경향)
작성일 : 2014-11-28 23:24조회 : 2,265
경향신문 2014년 11월 26일자 [이상돈 칼럼]
전직 대통령의 큰소리, 현직 대통령의 침묵
이상돈 | 중앙대 명예교수
일본에 대한 원자폭탄 투하, 한국전쟁 참전 등 역사를 바꾼 큰 결정을 내렸던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은 임기를 끝낸 후 고향 미주리의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부인 베시 여사와 함께 매년 나오는 군인연금 1만3500달러로 생활했다. 아내와 함께 손수 운전을 하며 많은 곳을 여행한 트루먼은 몇몇 대기업의 고액 연봉 고문직 제의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여생을 소탈하게 살았다.
그런가 하면 빌 클린턴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 고액 강연으로 상상이 가지 않는 큰돈을 벌었고 많은 여인들과 바람을 피웠다. 무능한 대통령으로 손꼽히는 지미 카터는 퇴임 후 헤비타트 집짓기 운동 등 봉사활동을 했지만, 카스트로 같은 외국의 압제자들을 만나고 다녀서 눈총을 받았다. 성공적 대통령으로 평가되는 로널드 레이건은 고향 캘리포니아로 돌아가서 전원생활을 즐겼으나 얼마 후 알츠하이머가 발병해서 10년간 투병하다가 사망했다.
미국 대통령의 퇴임 후 생활은 이처럼 다양하지만 이들은 후임 대통령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정치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불문율(不文律)이 있는 셈이다.
퇴임 대통령이 정치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은 우리나라에서도 대체로 지켜져 왔다. 노태우 대통령은 후임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는커녕 조마조마한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에는 쇠고랑을 차고 말았다. 재임기간 중 아들들이 영어(囹圄)의 신세가 되는 험한 꼴을 보아야만 했던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퇴임 후에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를 받던 끝에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했으니 더 이상 무어라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생활은 전임 대통령과는 사뭇 다르다. 해외여행도 자주 할뿐더러 큰 사무실을 운영해가면서 자신의 측근들과도 자주 어울리는 모양이다. 특히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 개발 비리가 논란거리가 되자 왕년의 친이계가 다시 뭉치는 현상이 있는데, 그 중심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최근 야당이 흔히 ‘사자방’이라고 부르는 4대강 사업, 해외자원 개발, 그리고 방위산업 비리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친이계가 모여서 “국정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고 한다. 4대강 사업 전도사였던 이재오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뭔가 잘못됐을 때엔 다음 정권에서 보완하고 수정해 나갈 일이지, 국책사업으로 해 놓은 것을 조사해서는 안된다”고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4대강 사업을 직접 추진한 권도엽 전 국토부 장관은 “4대강 사업으로 강이 굉장히 아름다워졌다”고 강변하고 나섰다.
이재오 의원과 권도엽 전 장관이 상식을 벗어나는 궤변을 늘어놓고 친이계 전·현직 의원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교감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들은 운명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들은 이인제 최고위원마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서자 자극을 받은 것 같다. 앞서 친박계 핵심 의원이 “사자방이건 호랑이방이건 들어가면 다 죽는다”면서 국정조사에 반대하고 나서기에 안심했는데 밖에서 ‘굴러온 돌’ 같은 이인제 최고위원이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화들짝 놀란 것이다.
전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현직 대통령에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으니 마치 상왕처럼 수렴청정을 하겠다고 덤벼드는 형상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천송이 코트가 어떻고 케이블카와 카지노가 어떻다고 작은 사안에 대해 친절하게 말이 많던 박 대통령은 정작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선 스핑크스처럼 입을 잠그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박 대통령의 ‘아킬레스건(腱)’ 같은 무엇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억측마저 떠돌고 있다. 국회의원 시절에 4대강 사업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재정건전성에 유독 관심이 많았던 박 대통령이기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은 청와대 구중궁궐(九重宮闕) 속에 칩거하거나 여기저기 해외여행 중이고, 전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대형의혹 사건을 묵인하라고 현직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여당과 야당의 지도부는 각기 다른 사정으로 중구난방(衆口難防)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한심한 모습이다.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
COPYRIGHT ⓒ 이상돈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