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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특검으로 풀어야"(SBS)
작성일 : 2014-12-01 19:56조회 : 2,416
[한수진의 SBS 전망대] 2014년 12월 1일
이상돈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특검으로 풀어야"
- 정윤회 의혹,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운영에 따른 후유증
- 온 국민이 아는 이름이 된 정윤회, 대통령한테 굉장한 악재
▷ 한수진/사회자:
십상시, 중국 후한 말 영제 때 권력을 잡고 조정을 휘두른 환관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 십상시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부활한 모양입니다. 현 정부의 숨은 실세라고 불리는 정윤회 씨가 국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긴 청와대 내부 문건이 공개돼 논란인데요, 청와대는 보도 직후에 문건의 성격을 ‘찌라시’ 라고 규정을 했지만 파문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고리 권력,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조직에 대한 우려는 지난 대선 때도 있었습니다. 대선 직전에 이 문제를 가장 먼저 공론화했던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박근혜 캠프를 움직이는 실세는 따로 있다.” 지난 대선 직전이었는데요, 당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던 건가요?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네, 그 문제가 나왔던 계기는 2012년 9월 10일에 당시 박근혜 후보가 MBC 라디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인혁당 판결을 전혀 엉뚱하게 180도 다르게 얘기를 해서 큰 파문이 일었고, 그 후에 대선 캠프 자체가 굉장히 혼란에 빠진 일이 있었어요.
▷ 한수진/사회자:
네, 두 개의 판결이 존재한다, 이런 답이었죠?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네, 그런 거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런 것을 누가 자료를 갖다가 후보에게 전달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한 사람 없다, 결국에는 측근 비서들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아마도 그 후에도 캠프의 여러 구성원이 있는데 결국에는 몇몇 사람들, 또는 그들과 끈끈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선거 실패하겠다’ 하고 몇몇 의원들도 우려를 표했고 그래서 정확히는 10월 8일이죠, 전 비대위원들 몇 명 이름으로 그런 우려를 피력하자, 그랬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선거 캠프 전문가들 다 모아놓고 논의는 어떻게 보면 몇몇 보좌진들하고만 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건가요?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네, 그런 얘기죠. 그 결과로 지지율이 십 몇 프로가 폭락을 하고 아주 큰 혼란에 빠졌기 때문이죠.
▷ 한수진/사회자:
네, 당시에는 4명의 보좌관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4대 천왕’ 지금은 ‘문고리 권력 3인방’ 이런 얘길 하는데요. 그게 바로 그런 비선 조직이 존재해서 이랬던 거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네, 그렇다고 이제 많이 언론에도 썼고, 제가 제일 관심 갖는 것은 여하튼 대통령에 당선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다간 어렵잖아요, 그런 우려가 표명된 거죠.
▷ 한수진/사회자:
네, 그러면 그 당시 혹시 정윤회 씨 이름도 거론이 됐습니까?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정윤회 씨 이름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쓸 때 그러면 이 네 사람의 보좌관들이 어떻게 해서 박근혜 후보 주변에 있냐, 그런 것을 쓸 때 일부 언론이 98년 보궐선거 입후보 할 때부터 정윤회 씨와 같이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언론에 조금 언급이 됐지만 사실 그분들이 원래 정윤회 씨가 관계되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러나 정윤회 씨는 표면적으로서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였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께서는 그 때나 그 전후로 정윤회란 사람에 대해서 들으신 건 없었습니까? 어떤 사람이다?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아 그런 얘기는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장인 되는 최 목사 관련, 그건 어떻게 보면 오래 전 얘기죠, 그런 건 알고 있지만 현재 어떤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몇몇 보도도 있었지만 그렇게 100% 신뢰할 순 없는 거고, 우리가 당시 알기에는 과거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 한수진/사회자:
네, 그렇군요. 그럼 대선 직전에도 이미 측근에 있는 이들의 전횡이 문제가 있었단 지적이 있었단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이번에 정윤회 씨 동향 보고서에 문제의식 자체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청와대의 주장대로 ‘찌라시’에 불과하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그것은 현재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장하듯이 정윤회 씨가 현재 아무 일도 안하고 전혀 어디 숨어있다, 그야말로 종적을 감췄다 이렇게 말할 순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금년 들어서 박지만 씨 미행사건이 있었고, 그걸 보도한 언론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근거로 가지고 그렇게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하나는 근래 들어서 밝혀졌지만 2012년 대선 때 독도 행사를 갔었고 그것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어떤 단체들에 의해서 주도가 됐다, 이런 게 최소한 2건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네,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이다?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그러니까 전체 실체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말씀대로라면 교수님께선 대선 때도 이미 어느 정도 이런 우려를 하셨다는 건데요, 비선에 의한 우려가 있으셨다는 건데, 이렇게 비선라인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었지만 여전히 건재하다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대통령이 제대로 된 참모를 둬야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고, 참모라는 사람들은 대통령한테 솔직한 의견을 제시하고 또 ‘NO’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가 이해하는 이 사람들은 그럴만한 내공과 어떤 지식도 없고 ‘NO’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종의 집사들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사람들한테 의존해서 메시지를 내고 인사를 하고 정책을 결정한다면 큰 재앙이 될 것이다. 나는 그런 우려를 표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그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과거 정권에서도 비선 실세 논란이 있긴 있었잖아요, 교수님?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네, 그렇죠. 가까운 예로 이명박 정부 내에서는 친형인 이상득 씨와 그 비서출신인 박영준 씨가 그런 논의가 많았고 두 사람 다 감옥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건 잘못하게 되면 국가를 아주 나쁘게 이끌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이렇게 비선라인이 존재하게 되면 뭐가 가장 큰 문제일까요?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정상적인 정책 결정이 안 되는 것이죠. 요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수석비서관들과 대면을 하느냐, 제대로 어떤 상의를 하느냐, 비서관회의가 일종의 뉴스가 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정무수석, 민정수석, 경제수석은 매일매일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회의가 뉴스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장관들, 관련수석들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진솔한 토의를 해봤다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하고 예상을 하고 걱정을 했죠, 그게 현실이 된 것이고 그러다보면 권한이, 결국에는 대통령의 측근인 몇몇 사람의 영향이 커지는 것이고, 그런 소문이 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쏠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걱정한 바였고 상당한 부분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른 바 드러나지 않는,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되는 거죠?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네 그렇습니다. 알 수가 없죠, 도대체.
▷ 한수진/사회자:
네, 그렇고요. 자, 지금 청와대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또 궁금한데요. 지금 문고리 3안방과 보고서에는 이름이 올랐지만 이름이 보도되지 않은 행정관들이 처음 보도한 언론사를 검찰에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네, 저는 기본적으로 청와대에서 사실과 다르다 하면 강경한 어떤 입장 표명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들, 이른 바 이 정부의 실세라고까지 지칭되는 사람들이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그 검찰이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거 굉장히 부당하다고 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른바 민주국가, 선진국에서 명예훼손을 형사 범죄로 다루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게 되면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사실을 부정하고, 일단 그다음에 스스로 조사를 하고, 이런 수순을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명예훼손을 당했다 하면 그 사람들은 스스로가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검찰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단 말씀이신데요, 지금 검찰 수사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디다 좀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이제 그 진실성 여부를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검찰이 무엇을 수사하고 어떤 발표를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국민들한테 신뢰성을 얻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검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회의적으로 보기 때문에 또 다른 신뢰성 위기를 초래한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뭐 차라리 이걸 굳이 수사하는 게 급하다 하면 저는 이런 부분이야말로 특별검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권력의 최측근에서 발생한 문제고, 저는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 특검이 해야 될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도 “여야가 합의해서 상설특검 1호로 하자” 이런 얘길 했는데 교수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군요?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대통령이 어떻게 수습할지도 관심인데 오늘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 주재하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을 기대하십니까?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저는 특별한 조치나 어떤 전향적인 입장이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변화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특별한 변화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비서관들 후퇴를 시킨다든가 그런 일은 힘들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청와대는 일체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지만 정윤회라는 이름이 이번 뿐 아니라 지금까지 사실 수도 없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고서까지 유출돼서 국민들 혼란 불러오기도 하는데, 사실 여부 떠나서 정윤회 씨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단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네, 무슨 조치를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참 애매한 이야기입니다. 민간인이니까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 정 아무개, 정 아무개 장인 되는 진작에 돌아가신 최아무개 목사 같은 이름이, 그 이름이 이제는 온 국민 입에서 회자가 되고 있고 심지어 고등학생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자체가 현 정권의 박근혜 대통령한테 굉장한 악재라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네, 정윤회 씨가 국정에 관여했니 농간했니 그걸 떠나서 저는 이렇게 된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2012년 한 해 동안에 수없이 약속했던 그 좋은 공약들을 다 파기해버리고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한 데에 따른 어떤 후유증이라고 봅니다. 그 분이 정치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안 생깁니다. 그게 안타까운 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누리당 비대위원과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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