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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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법원 내란선동만 유죄 인정 (YTN 라디오)
작성일 : 2015-01-22 23:18조회 : 2,204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2015년 1월 22일
헌재는 인정 대법원은 불인정한 RO 실체?
내란선동만으로도 통진당 해산사유 충분
-중앙대 이상돈 명예교수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1/22 (목)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오늘 오후 대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 사건에 대해서 최종 선고를 내렸죠. 내란 선동은 유죄, 내란 음모는 무죄라는 취지로 원심과 같이 징역 9년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RO의 실체를 놓고 지난 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헌재와 약간 다른 차이가 있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 이상돈 명예교수(이하 이상돈):
네,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오늘은 이석기 전 의원 사건과 관련해서 연결을 했는데요. 재판 결과 보셨죠? 내란 음모는 무죄다, 그런데 내란 선동은 유죄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상돈: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죠. 다 아시겠습니다만 대법원은 법률심이고 RO의 실체 문제는 일종의 사실 판단이니까, 고등법원에서 검찰이 입증 못 했다, 이렇게 봤기 때문이죠.
강지원:
그래서 예상할 수 있었다는 얘기시로군요.
이상돈:
대체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강지원: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 해산 결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하고 저번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판결하고 뭐가 약간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상돈:
그런 해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서 RO의 실체가 없다, 사실 없는 게 아니라 검찰이 입증을 못 한 거죠. 헌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판결을 썼습니다. 그러나 헌재하고 대법원이 이 사안에 따라서 각자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상대방 것을 따라야 하는 건 없고, 두 사건이 정당해산과 내란음모, 선동죄에 관한 형사재판은 취지가 다르죠. 그래서 사실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큰 줄기를 볼 때 저는 두 기관의 판결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향은 같다고 봅니다.
강지원:
그러니까 종북적인 성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같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상돈:
네, 그렇죠. 만약에 내란 음모가 구성이 안 되고 내란 선동만 되기 때문에 정당해산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정당이 공식적으로 내란 선동을 한다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당의 공식적인 기구, 모임에서 대표 등등 주요 인물들이 반국가 단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찬양하게 되면 그것만도 해산 사유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큰 줄기에서는 저는 같다고 봅니다.
강지원:
합정동에선가 회합이 있던 게 그게 단초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RO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얘기는 거기서부터 비롯하는 것 같던데, 이상돈 명예교수님께서는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석기 전 의원이 자진 탈당했다고 한다면 통진당이 해산까지는 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상돈:
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통진당에서는 이석기 전 의원과 그 모임이 당의 공식적 입장인 것처럼 하고 이정희 전 대표를 위시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석기 전 의원을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자충수를 뒀다고 봅니다. 정당 자체의 해산을 자초한 측면이 있죠. 그런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합정동 회합이 고등법원에서는 그것이 과연 음모 수준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죠. 검찰이 적어도 내란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기 위해서 음모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 이런 것은 입증하지 못했다고 본 거죠. 고등법원에서.
강지원:
기왕 연결됐으니까요.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통진당이 해산이 됐는데, 4월에 무슨 재보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재보궐 선거에 통진당 전 의원들이 출마를 한다,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4월 재보궐 선거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야권에서는 분열의 조짐도 있고 재편의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상돈:
제가 야권 사정은 잘 알 수 없지만 제 짐작에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아무래도 공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새로 생기고 있는 국민모임에서는 존재감 때문에 후보를 내겠고, 통진당 관련된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재보선은 아무래도 투표율이 낮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화성 재보선에서 서청원 대표가 당선된 재보선이죠. 통진당 대변인이었던 후보가 나와서 표를 상당히 많이 땄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서청원 후보가 긴장하고 선거운동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을 거 같은 그런 결과가 됐어요, 야권 분열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재보선에서는 투표율이 저조할 거 같으면 야권 분열로 의외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나,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죠.
강지원:
그걸 떠나서 말이죠. 우리나라 정치권 전반에 관해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돈 명예교수님께서는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시다가 느닷없이 또 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천이 되려다가 불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뭔가 우리나라 정당 개편이 필요하다, 정당이 정책 정당이 되지 못하고 이상하게 갈피를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인다, 라고 하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정당, 어떻게 개편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상돈:
여당도 과거에 친이, 현재의 친박, 비박 얘기하는 그런 갈등이 심각하고, 그리고 사실상 청와대가 대통령의 지지도가 30% 아래로 가라앉을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있죠. 여권이 국민들한테 불신 당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야당이 국민의 마음을 사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른바 계파 정치에 묶여 있다, 지나치게 강경하다,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고 야고 간에 우리 정치권이 한 번 대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희망은 계파정치, 이른바 ‘친’ 자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다 없애고 그야말로 극단적인 이념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가 사라지고, 그리고 공정한 정책 경쟁을 하고 경제, 사회 문제가 진보 철학, 보수 철학 하나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가 않죠. 변화하는 사회에서,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서 국민의 민생을 살피고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구상할 수 있는 정치적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정치적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만 할 뿐이지 지금 정치권에서 몸 담고 있는 정치인들은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이상돈:
저는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면 아래 움직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수면 하에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공감대를 가진 분들이 야권, 그리고 여권, 또는 여야 속하지 않지만 정치를 걱정하는 분들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권세력의 지지도가 더 떨어지고 국민 신망을 잃어버리고 야당도 제대로 통합을 해서 강력한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면 그런 것이 수면 위로 분출될 것이라고 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그렇다면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정계 개편 같은 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이상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폭제는 뭐니뭐니해도 선거구제 개편, 오늘도 여야 같이 오픈프라이머리 토론회를 했죠. 공천 제도의 개혁, 어떤 경선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지원:
이러한 과정에서 이상돈 명예교수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상돈:
제가 혼자 무슨 역할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 부응하는 그런 정치적 세력이 생기거나 또는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고 제 생각에 맞으면 제가 모른 체 할 수는 없지 않는가, 합니다.
강지원: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시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돈: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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