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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무총리 스타일 구겨..개각 효과 없을 듯" (교통방송)
작성일 : 2015-02-16 22:29조회 : 2,786
교통방송 2015년 2월 15일
<퇴근길 이철희입니다>
이상돈 교수 "국무총리 스타일 구겨..개각 효과 없을 듯"
이민정 기자 adorablejung@naver.com ㅣ 기사입력 2015- 02- 16- 21:56
*내용 인용시 TBS <퇴근길 이철희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FM 95.1 (18:00~20:00)
● 진행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이철희 소장
● 대담 :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
한 말씀 코너 진행합니다.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철희 : 안녕하십니까?
이상돈 : 네, 안녕하십니까.
이철희 : 설에 어디 가십니까?
이상돈 : 갈 데 없습니다. 저는 원래 고향이 서울이고, 며칠 사이에 어디 갈 데가 있겠습니까.
이철희 : 고향이 원래 서울 북촌 그 쪽이시죠?
이상돈 : 4대문 안이죠. 진짜 서울 사람이죠.
이철희 : 네. 오늘 이완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표결로 처리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상돈 : 통과되리라고 예상했죠. 그리고 아마 여권에서 반란표가 몇 표는 나오리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철희 : 지금 언론의 분석으로는 한 7표정도 반란표 나왔다, 이탈표 나왔다고 하던데 그 정도는 예상하신 겁니까?
이상돈 : 네, 그 정도는 나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결시킬 정도는 안 될 거라고 봤죠.
이철희 :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러 고민 끝에 본회의에 출석해서 장외투표를 해서 처리하는 걸로 정리했는데 잘 한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좀 아쉬움이 있으십니까?
이상돈 : 잘 하고 못 하고 할 것 없이 현재 의석 구도를 볼 때 야당이 그렇게 행동 반경이 넓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소통이 안 되고, 여론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정권이 되어서.. 저도 참 대실망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 대표는 누가 해도 지금보다 더 잘하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이철희 : 어쨌든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고 그나마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상돈 : 네.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국회를 보이콧한다고 해서 청와대가 무서워서 통과 안 시킬 것도 아니고, 한 번 보이콧하면 또 복귀하는데 명분이 있어야 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철희 : 네. 오늘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의 정문헌 의원이 발언했는데요. 세 번째 낙마는 너무 가혹하다, 국정 혼란이 우려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통과를 호소했는데요. 좀 설득력 있습니까?
이상돈 : 설득력이 있다기보다도 이게 여당의 속내를 좀 보인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당 의원들로써는 자신들이 1년 전에 뽑았던 원내대표인데 청문회 과정에서 또 지명과정에서 별의별 의혹들이 다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자신들도 좀 당혹스러웠겠죠. 그러나 청와대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대안이 없는 상황이고, 이것저것 따질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당혹스러운 심정이 드러난 거라고 봅니다.
이철희 : 자, 어쨌건 상당히 고비를 하나 넘어섰는데요. 이번에 표결처리, 총리 인준안 처리가 여야 관계에 영향을 줄까요?
이상돈 : 크게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완구 총리가 되도 총리로써의 큰 역할은 저는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제에서 총리 역할을 좀 어정쩡하죠. 그러나 이렇게 임명과정에서 큰 상처를 입으면 총리노릇 못 합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질문에 답변하는 것도 총리의 큰일인데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되면 본인이 기가 죽어서 국회 답변도 제대로 못 합니다. 우리가 정운찬 총리 때 그런 모습을 봤죠. 그래서 상처뿐인 총리가 된다고 봅니다.
이철희 : 금방 살짝 언급 하셨는데 대통령제에서 총리라는 것이 참 딜레마 아닙니까?
이상돈 : 그렇죠. 이게 대통령제 총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은 통치권자고 총리는 내각을 이끈다고 해서 대통령이 삼권분립이 아니라 아주 그냥 위에 있고 아래에 삼권인 것처럼 그런 인식을 줬고, 87년 민주개헌 이후에도 노태우 정권에서는 방패막이로 명망가 총리를 썼고, 또 김영삼 대통령은 이른바 차기그룹을 몇 명 순차적으로 임명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DJP 연합 때문에 총리를 연거푸 자민련에 줬죠. 총리가 정확히 뭘 하는 것이냐, 이에 대한 그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총리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렵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철희 : 네. 당청 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유승민 원내대표로써는 한 고비를 넘어선 것인데요. 순항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상돈 : 당청관계는 일단 가겠지만 앞으로도 여러 가지 고비가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까지 또 여러 가지 갈등도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이번 과정을 보면서 특히 이른바 여권이라고 할까, 보수라고 할까, 논객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입장에서 이완구 총리 지명자를 옹호하는 논리를 폈는데 그 때 그 시절에는 다들 그렇게 살았다, 이런 말을 막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당혹스럽고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은 병역 문제에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병역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은 기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7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는 베트남에서 전쟁했고, 70년대에도 도끼 만행 등등 안보가 굉장히 위태로운 때였습니다. 그 시절에 누가 그렇게 병역을 함부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논리가 좀 납득이 안 되죠.
이철희 : 네. 우리 이상돈 교수는 현역 갔다 오셨습니까?
이상돈 : 네. 저는 현역 갔다 왔습니다.
이철희 : 전방에서요?
이상돈 : 전방은 아니고요. 저는 사병으로 가지 않아서요.
이철희 : 네. 장교로 다녀오셨군요.
이상돈 : 네.
이철희 : 이번에 좀 일부에서 지적하는 게 총리 인준을 둘러싸고 지역 감정을 부추긴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던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돈 : 네. 그것이 이제 문재인 대표가 먼저 실수를 했죠. 지난번에 국무총리에 대해서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말실수입니다. 정치인이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 특정 연령층이랄까, 특정의 성이랄까, 특정 지역 이런 거 언급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데 그 논쟁을 문재인 대표가 실언을 한 꼴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충청도 유권자들에 대해서 납득 못하는 것은 아, 충청도에 인물이 이완구 총리만 있습니까? 이인제 의원도 6선인가요? 또 UN 사무총장 하는 반기문 사무총장도 있고 한데 왜 하필 이완구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이철희 :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총리 임명동의가 처리되었으니까요. 개각이나 청와대 비서진 교체가 현실로 다가왔는데 개각이 좀 상당히 중폭으로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소폭으로 끝날까요?
이상돈 :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 봐도 맞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무래도 제한적이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에 대해서 워낙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렇게 중폭으로 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간에 국무총리가 완전히 스타일을 구겼기 때문에 저는 개각 효과가 크게 있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철희 : 비서실장은 바뀌는 게 정설인데 그렇게 보시죠?
이상돈 : 네. 그렇게 언론에 나왔으니까 그런 줄 아는 것이죠.
이철희 : 그런데 아무래도 비서실장이 누가 되느냐, 에 따라서 정국 운영의 방향을 좀 짚어볼 수는 있겠죠?
이상돈 : 네.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과거의 권위주의적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신 시절 같으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후락 씨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하고 등등 하는 것이 굉장히 실세다, 이런 논의를 했지만 사실상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잘 보좌하는 참모 그룹의 주재자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서실장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비중을 두는 것도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정부 운영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모가 참모의 역할을 하고, 내각이 내각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비서실장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주고, 큰 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봅니다.
이철희 : 그런데 어쨌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을 감안하면 비서실장 역할이 중요하긴 중요한 거잖아요.
이상돈 : 일단은 대통령이 직접 활발하게 언론 접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과의 소통 또는 심지어 내각과의 소통도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것이 비서실장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짐작을 하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누가 되느냐, 또 관심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지금과 같이 보여준 국정운영 스타일로써는 현 정부가 더 이상 나아질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그렇게 변화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철희 : 네. 취임 3년차입니다. 좀 있으면 취임한지 만 2년도 다 되어가고요. 보수 정권 8년차다, 국민들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던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상돈 : 네. 그렇죠. 이게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는 다른 정권이 될 거라는 기대가 많았고, 2012년 1년 동안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특별히 변화된 것이 없고 사실상 이명박 정권 연장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이게 금년까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만 7년 지나갔고, 이제 8년차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8년 지나게 되면 피로도가 있어서 8년 이상 한 정당이 집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80년대 굉장히 정국을 잘 운영했던 로널드 레이건과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12년이 지나서 냉전을 종식시켰지만 그렇게 성공적인 12년 공화당 정권도 1992년 선거에서 졌지 않습니까? 국민은 8년이 지나게 되면 아무리 잘 해도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8년 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이철희 : 네. 애청자 질문이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3201님 질문인데요. ‘아무리 보수가 못해도 야당은 차선이 안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데요.
이상돈 : 그런데 야당이 차선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야당이 국민 다수가 볼 때는 좀 미흡한 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야당이 고쳐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여러 면에서 과거에 야당의 이른바 강경한 성향의 정치인들이 아직까지는 이념 편향적인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국민 다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털고, 그리고 왜 이렇게 보수 정권이 국민적 지지가 적느냐, 저는 이게 무슨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 다음에 도덕성, 공정성 이런 데서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야권이 잘 살피면 야권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철희 : 이념에서 좀 벗어나는, 일종의 실용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이상돈 : 네. 실용적 자세를 가지고 왜 국민들이 현 정권과 이명바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이냐, 그것은 공정성, 그 다음에 법치주의, 민주주의 그런 데서 이탈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이철희 : 알겠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2주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돈 : 네, 감사합니다.
이철희 :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와 함께 한 말씀 코너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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