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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특보하겠다 달려간 의원들, 품위가 있지…"(SBS)
작성일 : 2015-03-03 23:04조회 : 2,653
SBS 라디오 2015년 3월 3일
[한수진의 SBS 전망대]
"특보하겠다 달려간 의원들, 품위가 있지…"
대담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 현역의원 정무특보는 엉뚱, 권력분립 위반
▷ 한수진/사회자:
박근혜 대통령이 정무특별보좌관에 새누리당 현역의원 3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여론이 거셉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의원이냐, 정무특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며 결단을 촉구했는데요. 이 문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지금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 정말 문제라고 보십니까?
▶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네. 저는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권력분립 제도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죠.
▷ 한수진/사회자: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른바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서로 독자적이고 또 견제와 균형을 취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특히 견제와 균형에서 견제가 중요하죠. 그런데 입법기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일개 보좌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도 위반되고, 또 우리 헌법재판소도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 헌법기관이 대통령의 단순한 자문을 한다는 것, 그건 어울리지 않죠. 저는 그런 면에서.
▷ 한수진/사회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그렇죠. 부당하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명예직인데도 문제가 될까요? 지금 장관이나 총리는 의원직 유지하잖아요?
▶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장관이나 총리는 헌법에서 특정적으로 허용하고 있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자들 간에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대통령제 국가에서 좋은 것이냐'하는 것이고, 또 그게 과거의 관행으로 볼 때 현직 의원을 장관으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현 정권이 이례적으로 많은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고, 또 비상근 명예직이라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와 국회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고, 또 국회의원의 이해 충돌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국회의원 품위에 어긋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이번 정부뿐 아니라 참여정부 시절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이해찬 의원도 현역의원 신분으로 참여정부 시절에 정무특보 임명됐다, 그런 항변을 또 여권에서 내놓던데,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그런 기사가 있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기억에 없네요. 과연 이해찬 의원이 총리하기 전에 잠깐 그런 적이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도 부당한 거죠.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과거에 했다고 해서 지금 꼭 이게 정당화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잘못은 잘못이다?
▶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네.
▷ 한수진/사회자:
근데 어떨까요? 대통령께서 이런 논란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그 문제는 제가 잘 알 수 없지만 이러한 결정을 과연 누가 했겠느냐,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하기 전에 누구하고 의논해 본 적이 있겠느냐, 제 짐작에 그게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정무수석한테 의견을 물어봤겠느냐, 전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안을 받아, 제안이 왔겠지만요, 김재원 의원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아 이거는 좀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야죠.
백 번 양보해서 장관이라면 모르겠는데, 국회의원들이 품위가 있지, 그거 어떻게 무슨 비상임으로 청와대 회의한다고 가고 뭐 그렇게 되겠습니까?
헌법기관이고 국민대표기관인데, 그런 말하자면 발령을 낸 대통령도 그렇지만 그 전화 받고 무조건 하겠다고 달려간 국회의원도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정무특보로 발탁된 김재원 의원은 검찰 출신이시고, 또 주호영 의원은 판사 출신이시고 법조인 출신이시네요 이렇게들.
▶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법조인 출신이고 그러니까 헌법이나 권력분립 이런 걸 좀 알아야한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 윤상현 의원도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인가 했기 때문에 미국 헌법과 정부, 대충 알지 않겠어요? 미국에서 상원의원, 하원의원이 대통령 특보한다는 경우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알만한 분들이 왜 그러셨을까.. 이런 말씀이세요.
▶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네. 그렇습니다. 전화 받고 모두 감개무량해서 그랬는지 알 수 없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의원이냐, 정무특보냐, 둘 중 하나는 사퇴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네요?
▶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그게 맞다고 봅니다. 바로 그 SBS 출신인 김성우, 현재 홍보수석이죠. 홍보수석 되기 전에 현직에 언론사에 있으면서 홍보특보를 하겠다고 덥석 받았다가, 그것도 굉장히 경솔한 거죠. 본인이 굉장히 경솔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본업을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3명 의원도 그게 그렇게 하고 싶으면 국회의원 던지면 되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위원회에 심사를 맡겼다고 하네요. 여기서 결정이 나오는 대로 따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까요?
▶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그렇죠. 또 하나는 윤리심사위원회가 과연 어느 정도 소신 있게 판단하느냐, 어느 정도 논리가 있는 의견을 내느냐. 그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렇군요. 근데 또 지금 보면 말이죠. 특보로 임명된 분들이 친박 핵심이라는 점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주호영 의원은 친박 핵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굉장히 가까웠죠.
▷ 한수진/사회자:
친박 핵심은 김재원, 윤상현 의원 이렇게 되겠네요.
▶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네. 김재원, 윤상현 의원이 친박이고 주호영 의원은 2007년 경선 때도 대구 지역에서 이명박 계열의 확실한 멤버였죠. 그러나 또 주호영 의원은 지금 당직도 맡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난 이 세 의원들이 너무 경솔한 것 같아요. 이것저것 따질 게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주호영 의원은 나름 비박으로 분류돼서 여당에서는 또 '탕평이다'하는 주장도 있네요?
▶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그러나 그 자체가 우스운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무특보와 관련해서 '옥상옥'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무수석 있는데 굳이 또 특보를 둬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그게 사실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정무팀에서 보좌하는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멀쩡히 있고 또 특보를 한다는 것은 '옥상옥'이죠. 그리고 특보를 하는 경우가 의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의 평범한 행정 문화 정치인 같은 그런 비서관을, 각별한 사람을 특보로 초빙하게 되면 의미가 있죠.
1970년에 제가 대학교 입학한 해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대학교에서 은퇴하신 저명한 철학자인 박종홍 교수, 명예교수를 교육문화특보로 초빙해서 그분이 한 6,7년 계셨죠.
그리고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함병춘 교수를 또 외교안보특보로 기용을 했어요. 그건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함병춘 특보는 나중에 미국과의 외교관계가 유신 때 어려울 때 주미대사도 하고, 전두환 정권 들어서 비서실장 하다가 아웅산에서 숨지긴 했죠.
그런 경우라면 특보가 의미가 있지만 현역의원 특보라는 것은 엉뚱한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지금 항간에는 '비박계인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여당지도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친박계 핵심 특보에 임명했다',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을까요?
▶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뭐 그러한 측면이 있다는 해석도 있겠죠. 그러나 대통령이 참,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견제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스운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권위가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었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건 대통령 리더십이 바닥을 드러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부끄러운 거죠. 현 집권세력이 참 얼마나 초라한가 잘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다양한 특보단을 뒀었다면서요, 교수님?
▶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그게 오바마 1기 때 완전히 실패한 거죠.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에 워싱턴 정치에 굉장히 미숙한 사람이니까 들어와서 에너지·건강·보험 몇 군데에 '특보'라는 명칭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전혀 없던 포지션을 줬어요.
그래서 언론사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차르'라고 불렀죠. '차르'가 러시아 황제 아닙니까? 그래서 에너지·건강·경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각부 장관들하고서 굉장히 충돌이 많았어요.
그리고 특히 의회가 '이것은 부당하다'해서 그냥 예산을 갖다가 견제하고 해서 3년 후에 흐지부지 다 없어졌어요. 의회에서 예산 다 깎아버렸고, 대통령이 실패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대통령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주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네요.
▶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교수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병기 비서실장 첫 수석회의 언론에 공개했던데요. '소통방식 달라졌다'는 시선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근데 사실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들은 언론에 보여주면서 일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대통령과 수석 비서들이 그야말로 허심탄회한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의사결정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언론에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겁니다.
워낙 '불통 정부'라는 비난을 많이 들으니까 오히려 오버한 거라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교수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였습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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