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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검찰, 청와대 지시 있어야 수사..중앙대 개편 어려울 듯" (교통방송)
작성일 : 2015-03-30 21:34조회 : 2,326
교통방송 <이철희의 퇴근길> 2015년 3월 30일
3/30(월)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검찰, 청와대 지시 있어야 수사..중앙대 개편 어려울 듯"
● 방송 : FM 95.1 (18:00~20:00)
● 진행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이철희 소장
● 대담 :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
<한 말씀> 코너, 오늘은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이철희 : 안녕하십니까?
이상돈 : 네, 안녕하십니까.
이철희 : 네. 얼마 전에 낸 책 ‘공부하는 보수’ 잘 나갑니까?
이상돈 : 네, 기대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런대로 어려운 책이고 두꺼운 책이지만 3쇄를 찍었으니까요. 그런대로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독자 분들한테 감사드리죠.
이철희 : 3쇄까지 찍었다면 정말 반응이 좋은 거네요.
이상돈 : 그런데 그거 많이 찍습니까. 잘 아시면서 그러세요.(웃음)
이철희 : 네. 현안들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상돈 교수도 중앙대학교에 몸을 담고 계십니다만 중앙대 총장을 지낸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요, 재직 당시에 중앙대학교 서울 캠퍼스하고 분교죠? 안성 캠퍼스 통합하는 것을 실현했는데 이게 중앙대학교 숙원사업이라고 하던데요. 검찰이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상돈 : 네. 그거 뭐 숙원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숙원사업이 아니라 이게 그렇게 통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80년대 저희 중앙대학교뿐만 아니라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외국어 대학교 다 분교를 두지 않았습니까? 기본 조건이 서울 캠퍼스하고, 분교 캠퍼스하고는 엄연히 분리되는 것이죠. 그랬는데 2011년에 그렇게 통합운영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놀랐죠. 우리 중앙대 교수들은요. 도대체 가능하지 않은 게 정상이니까요. 용인 캠퍼스 있는 외국어대학교에 비해서 이게 얼마나 특혜입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또 그렇게 썩 좋은 것만도 아니죠. 안성 캠퍼스, 그 넓고 좋은 캠퍼스가 공동화되어가고, 서울 동작구 흑석동 캠퍼스는 수업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작용이 있죠.
이철희 : 저도 한 번 서울 흑석동 캠퍼스 가봤는데 건물이 많이 지어져 있더라고요.
이상돈 : 그렇습니다. 건물은 그렇게 지어져있지만 사실상 학생들이 입학은 안성 캠퍼스에서 했지만 대부분 수업을 서울에서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교수들도 안성캠퍼스에 소속되어 있고, 교수 연구실도 안성에 있는데 거긴 내려가지지도 않고, 하루쯤 내려가고, 서울 강의는 서울서 하고, 이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반대했던 교육부 담당 직원이 옳은 거죠.
이철희 : 그러니까 이거는 어지간한 힘이 아니면 할 수도 없는 사업이었네요?
이상돈 :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 한 거고, 분교라는 것을 설치하게 된 배경과 전혀 대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 박범훈 수석 혼자 힘으로 이게 가능했겠느냐,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철희 : 워낙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그것도 청와대 들어간 지 6개월만에 해결했다고 하니까, 박범훈 전 총장, 전 수석이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는 아주 절친이죠?
이상돈 : 네, 가깝죠. 취임식 준비위원장도 맡았고, 그래서 박범훈 전 총장이 정권초기에 왜 장관이 못 되었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렇게 가까운데,,,
이철희 : 그런데 수석으로 들어갔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장관급으로 대우해라,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던데요.
이상돈 :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수석은 청문회 과정이 없으니까 검증이 안 되고 각료는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워낙 그만큼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부를 움직여서 된 거냐, 아니면 또 두산 그룹 학교 법인이죠, 법인에서도 이걸 원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인도 여기에 힘을 보탠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죠.
이철희 : 지금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박범훈 전 수석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당장 지금 중앙대 이사장인 두산중공업의 박영선 회장까지도 불똥이 튈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이상돈 : 네. 박용성 회장이 법인 이사장 아닙니까? 그 분이 현재 사립학교 법이 어떻게 잘못 되어서 교수 채용인사도 다 법인이 합니다. 특히 많은 대학들은 그렇게 법인이 한다고 하지만 대개 총장한테 위임을 하죠. 그런데 중앙대학에서는 이사장 친정을 했어요. 그래서 총장은 사실상 상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불똥이 튀면 법인에도 불똥이 튀는 겁니다. 그러면 파장이 크죠.
이철희 : 네. 학교 구성원들이나 중앙대를 졸업하신 분들은 걱정이 좀 있겠군요. 그나저나 수사가 이게 현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떨어져서 전 정권을 겨냥한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시각도 있던데요.
이상돈 : 그런데 이것은 사안이 전 정권의 어떤 핵심을 겨냥한 성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중앙대학교 교수, 직원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게 도대체 불가능한 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수도권 분교가 있는 대학에서 다 아는 사실이에요. 뻔히 알고, 저게 무리를 했기 때문에 뭔가 있을 거라는 짐작을 했는데 새 정권 들어와서도 2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범죄의 징후, 불법이 있으면 스스로 수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지시가 있어야 움직이는 게 아니냐, 말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청와대에서 언급이 되니까 움직이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은 청와대의 뭐뭐가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참 그게 한심하다고 봐요.
이철희 : 어쨌거나 총장을 지내신 분에 대한 비리혐의가 수사진행중이니까 지금 중앙대학교가 학사구조개편작업이라고요. 학과제도 폐지하는 등의 여기에도 영향을 좀 줄까요?
이상돈 : 그렇죠. 아마도 지금 박용성 이사장이 이끄는 이른바 구조조정, 이거 구조조정도 아주 파격적인 겁니다. 몇 개의 과를 없애고, 유사학과를 통폐합하는 정도가 아니라 학과를 몽땅 없애겠다는 거니까요. 이것은 대학을 문 닫겠다는 이야기나 다를 게 없는데요. 대학을 모르는 사람이 저지르는 일인데, 그것은 이렇게 되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중앙대학교 같이 제2캠퍼스가 있는 대학들이 학과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은 저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학과를 없애겠다는 구조조정은 저는 이건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철희 : 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고 있잖아요. 한 24만 건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할 때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정했는데 회고록에 보면 국가 기밀 급의, 기밀 수준의 민감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정기록물 본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걸 보려면 공문서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그런 흔적은 없으니 집에 설치해놓은 온라인으로 열람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시민단체가 제기했는데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냥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고 끝내버리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상돈 : 글쎄요, 저도 그 부분은 사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잡아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문제가 좀 뭔가 짚이는 증거가 있게 되면 뭔가 좀 이상하게 될 거 같으면 그것은 기록물법에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요. 그게 심각한 문제니까 그것은 국회도 챙겨야 하고 우리 정부도 범법 여부를 좀 살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이 중요하니까요.
이철희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이상돈 :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해명한다고 그걸 100% 다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철희 :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모임의 정동영 전 장관이 관악 을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돈 : 네. 설마설마했더니 출마를 하게 되는군요. 그래서 정동영, 천정배 두 중진의원들이 각각 그야말로 한 사람은 무소속, 한 사람은 신당, 이렇게 나가는데 저는 관악 을 지역은 야당이 우세한 지역이죠. 그래서 정동영 전 의원의 어떤 출마에 대해서 정동영 전 의원이 어떤 거센 역풍을 맞기 보다는 오히려 야권 분열로 결국에는 여당한테 승리를 안겨줄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는 매우 젊고, 괜찮은 사람이죠. 그런데 워낙 거기가 여당으로써 어려운 곳이죠.
이철희 : 그렇죠. 그런데 여당이 이번에는 어부지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군요.
이상돈 : 네. 선거는 그런 변수가 당연히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아시겠지만 에이브라함 링컨도 그렇게 당선되었죠.
이철희 :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모이신 분들이 국민모임인데요. 내년 총선까지 시간이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이상돈 : 저는 그렇게 뭐 20석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그 분들의 희망사항이고, 저는 정의당이 갖고 갈 수 있는 표와 의석을 좀 잠식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총선은 모르지만 대선에 가서는 그런 정의당이나 국민 모임에서 독자적으로 대선후보를 내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철희 :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야권연대는 안하겠다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던데요. 잘하는 건가요?
이상돈 : 야권연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그야말로 소신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서 만일에 전패를 한다고 해도 어차피 한 번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철희 : 지금 잠깐 언급하셨는데 문재인 대표 취임한지 50일 정도 됐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이상돈 : 네. 저는 굉장히 어려운 행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2년 총선, 대선은 본인이 선거를 이끌었기보다 본인은 말을 탔고, 말과 말을 끌고 가는 세력이 있었다고 보고 있죠. 그러나 이제는 자기 정치를 한다고 봅니다. 매우 쉽지 않죠. 무엇보다 경제안보 분야에서 이제는 자기와 같이 할 사람들을 좀 모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비중 있는 학자들, 경륜 있는 이런 사람들을 초빙해서 안보 경제에 대한 어떤 신뢰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보죠.
이철희 : 천안함 폭침도 북한 소행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잘한 겁니까?
이상돈 : 그런 언급이 처음은 아니죠. 대선 토론 때도 그랬고, 그 전에 2012년에 나온 책에도 언급이 있죠. 사실 김한길 전 대표도 대표 시절에 천안함 폭침 몇 번씩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야당 대표는 이런 언급을 해도 여당에서는 초기에 있었던 야당의 불신, 이걸 들어서 굉장히 공세를 취하고 있죠.
이철희 : 새정치민주연합이 문재인 대표 취임 이후에 조금 조용한 듯 하다가 다시 정청래 최고위원이 지나치게 우클릭하고 있다, 이런 비판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내 반발이 좀 있겠죠?
이상돈 : 네. 당내 반발이 있죠. 그러나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새누리당도 좌클릭을 하고 그 당시 민주당, 통합민주당도 좌클릭을 했어요. 구도 상으로 볼 때 보수 정당이 좌클릭하는 게 도왔죠. 그리고 2012년에는 진보연합이죠. 그것만 가지고 선거를 해서 두 번 다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외현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어떻게 집권했는가, 이런 것을 한 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좋겠네요.
이철희 :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 대표가 이른바 우클릭한 것은 지지기반의 확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이상돈 : 불가피한 정도가 아니라 저는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더는 진보정치만 가지고서는 현재 현안 문제들 다 풀 수 없고, 그리고 경제 말이죠. 재계와 그렇게 각을 세워서는 과연 경제운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진보정책을 볼 거 같으면 그냥 무슨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단순한 진보 정책가지고서는 저는 집권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철희 : 그런데 또 산토끼만 쫓다가 집토끼를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상돈 : 네. 이제 그런 것이 문제인데요. 그러나 현재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의 어떤 입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4-50대 유권자들이 2012년에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철희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돈 : 네, 감사합니다.
이철희 :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와 한 말씀 코너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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