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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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완종 사태 (교통방송)
작성일 : 2015-04-15 23:03조회 : 2,228
<교통방송> 2015년 4월 13일
<퇴근길 이철희입니다>
이상돈 "유정복·홍문종 직위상 많은 활동‥현직에서 수사 어려워"
기사입력 2015- 04- 13- 20:42
● 방송 : 4.13.(월) FM 95.1 (18:00~20:00)
● 진행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이철희 소장
● 대담 :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한 말씀 코너입니다. 오늘은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입니다. 오늘은 직접 스튜디오로 나오셨습니다.
이철희 : 안녕하십니까?
이상돈 : 네, 안녕하십니까.
이철희 : 오늘 비가 와서 좀 아쉽습니다. 남산의 봄이 아주 멋있는데요. 그런데 또 봄비 오는 남산도 괜찮죠?
이상돈 : 좋습니다. 지금 제일 좋은 계절이죠.
이철희 : 그렇죠. 아, 여기가 좋은데 여기도 내년인가, 내후년에 이사 간답니다. 자,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계속 일파만파 번져 지고 있는데 검찰 수사 중에 자살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본인이 썼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걸까요?
이상돈 : 이런 사태가 지금 여러 번이죠. 이른바 정윤회 문건 때도 당시 경찰관이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런 경우죠. 아마도 검찰의 수사 방식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것보다도 이제 그런 본인들이 수사를 받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언론보도에서 본인이 볼 때는 너무 잘못되고 억울하고 이렇게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철희 : 우리 이상돈 교수도 법조인이신데 이게 이제 대개 검찰 가면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뿐만 아니라 이른바 별권수사라고 해서 그런 데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던데요?
이상돈 : 검찰이 그 과정에서 다른 범법행위를 발견하면 검찰로써는 수사하는 게 맞는 거죠. 맞는 건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이건 수사의 본질과는 다르고, 마치 자기를 매장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엮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본인의 어떤 돌파구가 없고 분노해있고 배신감 느끼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철희 : 우리 이상돈 교수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아십니까?
이상돈 : 네. 제가 최소한 3번 만난 적이 있죠. 그것은 요새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한테 전달했다고 하는 아무개, 그 분이 근무했던 언론사에 제가 정기 칼럼을 써서 압니다. 그래서 2012년 4.1 총선 앞두고 제가 비상대책위원 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 아무개가 저를 아니까 충남 대전의 판세 분석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 분이 있다고 해서 한 번 만났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 때 충남 대전 총선 걱정했죠. 그거 잘못 되면 박근혜 대통령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나서 여러 가지 분석한 것, 본인 나름대로 분석한 거죠. 전달받고, 또 그 분도, 성완종 당시 아무것도 안 하실 때죠, 4.11 총선 걱정 하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걱정하는 거죠. 표 분열 되어 있고 해서 민주당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철희 : 직접 보니까 어떤 분이시던가요?
이상돈 : 저는 이제 과거에 선거법 이런 게 있었죠. 그 전과와 사면, 대충 알았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본인께서 살아오신 그런 책을 줘서 나중에 읽으니까 제가 잘 알게 됐죠. 그래서 장학사업 같은 것은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자수성가한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당시 제가 느끼기에 새누리당 공천은 좀 받고 싶은 눈치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그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공천 제1원칙은 도덕성 공천이었어요. 음주운전만 해도 다 탈락시키는 판인데, 이런 것은 공식화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접고 선진당 공천으로 당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희 : 그렇군요. 이 분이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하루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서 나는 MB맨이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람이 아니다라고 눈물까지 흘릴 정도로 억울함을 표시했는데 성완종 전 회장이 친MB로 보는 건 좀 무리라고 보시는 거죠?
이상돈 : 전 무리라고 보죠. 왜냐하면 제가 직접 만나서 아는 바도 있고, 또 충청포럼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언론에서 MB맨이라고 몰았느냐,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의 출처가 어디인지 우리가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혹시 그런 것이 혹시나 수사기관에서 흘러나왔다고 하면 그건 여론 수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제가 느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분도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된다고 해서 고등법원 판결 나오고 저한테 이런 저런 이야기로 한 번 보자고 해서 한 번 마지막 만난 적이 있죠. 상당히 저한테 대해서도 자기 토로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 이런 일 당하니까 저한테 굉장히 그 때 대화 같은 것이 어울림이 있죠.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철희 : MB맨이라고 언론에서 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잠깐 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데 지금은 대개 친박인사로 수정해서 표현하더라고요.
이상돈 : 처음에 이제 이렇게 좀 본인이 항변하고 다니죠. 저는 그 분이 기자회견, 눈물의 기자회견 하기 전에 방송 프로 나가서 그런 말을 했죠.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철희 : 그런데 이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신 분들이 워낙 어마어마한 분들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상돈 : 글쎄요, 일단 진실게임이 되어버렸죠. 진실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국민들이 볼 때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검찰한테 공이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고, 특히 2012년 대선 자금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이게 만일에 이런 것이 확인될 거 같으면 그 후폭풍이 대단할 거라고 봅니다.
이철희 : 그렇죠. 야당에서는 수사를 위해서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현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돈 : 네. 그 분들이 이제 물러나게 되면 그야말로 여론 재판의 유죄로 인정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물러나야 하는 문제를 떠나서 이미 이렇게 TV에 맨날 나오는 분들이 총리, 비서실장, 국회의원 이렇게 또 지방자치단체장, 이렇게 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영이 서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정부가 야심적으로 추진하는 연금개혁이니 뭐 그 다음에 이른바 전 정권에서 있었던 자원개발 비리 수사 이런 것들이 도대체 잘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정권의 추종력이 이제 완전히 상실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이 있죠.
이철희 :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적 쇄신이 또 한 번 필요한 겁니까?
이상돈 : 그것에 대해서 저도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임명하기가, 인사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나마 이제 이완구, 이병기가 그 중에서도 참 괜찮은 선택이라는 평을 받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야당도 호응하는 바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이철희 : 그냥 현직에 있으면서 수사 받는 것도 좀 어색하고, 그렇다고 나몰라라하는 것도 워낙 국정의 중추를 분들이라 그것도 참 난감하네요.
이상돈 : 그렇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 되면 이렇게 해서 언론들이 탐사 보도해서 나오게 되면 사실상 현직에서 있으면서 수사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렵죠. 억울한 면도 있지만 나중에 무죄로 밝혀지면 다행이지만 이렇게 고위공직에 있는 분들이 그야말로 무죄추정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철희 : 검찰이 특별수사팀 꾸려서 뭐 성역 없는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대통령도 그런 지시를 했고요. 제대로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상돈 : 저는 이번 같은 경우는 그냥 미적지근하게 그냥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 정권 들어와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이라고 할까, 정윤회 문건 의혹 같은 게 있었는데 이번 경우는 그보다 파장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이걸 뭐 무마한다고 해서 상황이 수습될 거라고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밝혀내는 게 사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철희 : 네. 후배 법조인이고, 후배 교수이기도 하고요. 대학교 후배이기도 하네요. 서울대 조국 교수가 트위터에서 이렇게 검찰 수사에 대한 전망을 내놨는데요. 처음에는 검찰이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면서 호언장담하다가 그 다음 단계에서는 성완종 전 회장이 사망해서 진술의 진위를 확보하기 어렵고 물증도 없다, 본인들도 부인하지 않느냐, 그리고 마지막 단계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던데 공감하십니까?
이상돈 : 네. 조국 교수가 완전히 비아냥대는 조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냉소를 넘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조국 교수 얘기한대로 그렇게 갈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철희 :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
이상돈 :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철희 : 사실 지금 말씀하신 지적이나 조국 교수가 전망한대로 만약 된다고 하면 그것도 큰일이잖아요.
이상돈 : 큰일이죠.
이철희 : 대선 자금 관련 수사로 갈까요?
이상돈 : 글쎄요, 이제 그러니까 검찰한테 달렸죠. 그래서 성완종 전 회장의 경남 기업 등의 어떤 장부나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고, 그런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연루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상상해볼 수 있죠. 그래서 역시 그런 것이 이제 일단 검찰한테 달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도 검찰 수사 받아쓰기만 하지 말고 탐사보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적을 해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의무가 있죠.
이철희 : 이상돈 교수께서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당시 후보죠. 캠프에서 활동하셨으니까 대충 분위기를 아시잖아요? 어땠습니까?
이상돈 :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저는 캠프라고 하기도 어려웠죠. 왜냐하면 그 당시 정치 쇄신 특별위원회는 당헌당규로 임시로 만든 기구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 말하자면 김무성 본부장과 권영세 상황실장, 그 다음에 조직본부장이나 이런 것과는 거리가 있었죠. 다만 거기서 이제 듣는 이야기가 홍문종 당시 조직본부장, 유정복 당시 직능총괄본부장이 직위상 많은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또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당시 후보를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뛰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래도 뭔가 많은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봐요. 그 비용을 공식 선거 자금에서 다 대고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보장받았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철희 : 네. 김무성 대표가요, 대선자금 수사하는 거 좋다, 그런데 야당 것도 같이하자,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야당은 물귀신 작전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돈 : 야당에서도 무슨 혐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사할 수 있는 단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그 단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유승민 대표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철희 : 자원외교 수사도 그렇고, 최근에 시작된 대대적인 사정 드라이브 제대로 될까요?
이상돈 : 지금은 그것보다는 이게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제일 급하지 않습니까. 다른 건 좀 묻혔죠. 그래서 일단은 그 이슈가 당분간은 모든 것을 그야말로 눌렀다고 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죠. 그리고 자원외교 수사 같은 것이 그것은 과연 제대로 시작이나 했는지 저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구도에서 성완종 전 회장이 했던 경남기업은 말단 아닙니까. 그것이 중요한 핵심은 아니죠. 그런 것에서 지금까지도 자원외교 수사에 정부가, 검찰이 본질을 가지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생겼으니까...
이철희 : 끝으로 짧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금년이 큰 선거가 없는 해라 일하는 한 해가 될 거라고 했는데 영 딴판이죠?
이상돈 : 다 틀렸죠, 이건 제가 볼 때는, 이제 공무원연금개혁도 못하면 이 정부는 아무것도 못한 정부, 저는 그렇게 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이철희 : 말씀 들으니 또 좀 답답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돈 : 네, 고맙습니다.
이철희 :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와 한 말씀 코너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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