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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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식물정부가 될 지경" (CBS)
작성일 : 2015-04-16 22:30조회 : 2,054
<CBS 뉴스쇼> 2015년 4월 15일
이상돈 "이완구, 朴 마지막 카드였는데… 식물정부"
-이완구, 스스로 대권주자라 생각한 듯
-'부패와의 전쟁' 발언, 부메랑돼 돌아와
-TV에 얼굴 나오는 與인사들, 제기능 못해
-이완구, 신변 정리해 사퇴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성완종 리스트의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완구 총리는 어제 '돈을 받았다면 목숨까지 내놓겠다' 배수진을 쳤지만 새롭게 발견된 성완종 회장의 다이어리에는 이완구 총리를 최근 2년동안 23번 만났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더욱 논란은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이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말씀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상돈>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교수님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착잡하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죠. 이거 보면 박근혜 정부가 3년차에 무슨 일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아무 일도 못하는 사실상 식물정부가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 박재홍> 식물정부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지난 1월 정윤회 문건 파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신 바 있는데 지금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이상돈> 그렇습니다. 이완구 총리와 이병기 비서실장은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카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정윤회 문제, 좋지 않은 시선을 극복하고 뭔가 심기일전 하나보다 했죠. (하지만) 이번 사건이 터져서 이제는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이걸 과감하게 수습할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죠.
◇ 박재홍> 과감하게 수습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수습해야 됩니까?
◆ 이상돈> 그런데 문제는 제가 생각해도 대통령이 어떤 대책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의 인재풀이 워낙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완구 총리도 자기 외에는 대안이 없으니까 자기가 차기 대권주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총리가 그런 생각한 적이 없었죠.
◇ 박재홍> 그런 점에서 또 여러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데, 하지만 지금은 의혹이 나오는 상태고 당사자인 이완구 총리는 돈을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돈을 줬다는 사람은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황이고.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 이상돈> 그것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러한 돈을 만들어서 전달한 정황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면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조간신문 그리고 어제 저녁에 한 방송에서 나온 과거의 어떤 일정표 같은 것들을 볼 때, 상당히 심증을 주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지금까지 나온 증거만을 봤을 때도 충분히 어떤 의심할 만한 정황이 많다, 이런 말씀인데.
◆ 이상돈> 물론 그렇죠. 그러나 이런 상황을 가지고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내리는 건 별개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검찰이 수사할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완구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벌써 며칠 동안에 자기를 변명하는 발언을 많이 했죠. 그 발언이 하루 만에 상당히 거짓말이다, 하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짓말이 드러났고. 또 '성완종 전 회장을 잘 알지 못한다' 이것도 사실이 아닌 게 사실상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 박재홍> 현직 총리가 사상 초유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이런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과연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살아 있는 권력에게 칼 끝을 겨눌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한편으로 국정운영에는 차질이 없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사실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총리라는 것은 대통령 뜻이면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총리에 관한 수사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다, 이렇게 보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완구 총리가 과거 총리와는 달리 마치 자신이 과거 정권을 사정하듯 사정의 과업을 맡고 있는 듯 이런 발언을 했죠.
◇ 박재홍> 부패와의 전쟁.
◆ 이상돈> 그렇습니다. 이게 완전히 본인한테 부메랑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수사를 제대로 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제대로 규명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미 현실적으로 총리로서의 어떤 권위랄까, 위신 같은 게 추락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식물정부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성완종 리스트의 파문이 이 정도로 정국에 큰 충격을 주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상돈> 사실 이것도 대통령이 수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심이 있는 일은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처럼 가차 없이 인사권 행사해서 교체해 버리고 국민한테 쇄신의 이미지를 주는 확실한 사람을 임명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총리가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후속인사가 잘 된다는 보장이 저는 전혀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소용돌이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걸 걱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인사폭도 너무 좁고 또 특정한 몇몇 사람한테만 의존해서 지금까지 국정을 운영하고 인사를 했으니까 이렇게 온 것이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국정 3년차 아닙니까? 아직도 3년 가까이 남은 것이고. 또 올 한 해 동안 공무원연금 개혁, 이완구 총리의 부패와의 전쟁 등 여러 개혁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요?
◆ 이상돈> 이렇게 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아무 것도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첫 1년 정도는 지지율이 50%를 다 넘었어요. 그런데 1년 동안에 국정원 대선개입 비리니 의혹이니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처음 취임하게 되면 한 1년 동안은 국민이나 언론은 믿어줍니다. 저 사람이 잘할 것이라는 신뢰를 주죠. 그 기간에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시작하고 과단성 있게 개혁을 해야만 됩니다. 그걸 다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임기 5년 중에서 1년 또는 20개월을 가면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이나 공공분야 개혁이나 이게 너무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3년차에도 제발 좀 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것도 안 된다고 봐야죠.
◇ 박재홍> 이번 수사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대선자금 수사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인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2012년 대선자금 수사까지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도 보십니까?
◆ 이상돈> 서병수 부산시장, 홍문종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그 분들이 2~3억 정도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죠. 아직 사실이 아니니까. 저는 ( 이 분들이 ) 그 당시에 대선캠프에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대선자금 전체로 보기는 굉장히 무리라고 봅니다. 왜냐, 제가 모든 걸 잘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 대선본선 동안에 정치쇄신특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캠프 본부에서의 일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하는 한 서병수 부산시장이나 유정복 인천시장이나 홍문종 의원이 대선자금을 총괄한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분들은 자신한테 주어진 좁은 영역의 일만 맡아서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고, 그 세 사람도 유기적으로 움직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누가 했나요?
◆ 이상돈> 그것이 일종의 박근혜 시스템에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 박재홍>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중심으로.
◆ 이상돈> 그걸 누가했느냐는 것은 대선 때, 예를 들면 경선 때도 말하자면 돈을 받을 수 있죠. 헌금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창구가 있었고. 본선 때도 박근혜 펀드가 공식 창구에 있었고. 또 박근혜 펀드도 끝난 다음에 돌려주기도 했죠.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선자금을 알고 있지, 지금 문제된 사람들이 대선자금을 만졌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인가요?
◆ 이상돈> 겉으로 드러났다 안났다는게 아니라, 요새 거론되는 걸 가지고 대선자금 전체로 그렇게 비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비약이라고 저는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제 남은 과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대통령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현재로써는 TV에 얼굴이 크게 나오고 있는 분들이 제 기능을 하겠느냐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정황이 나타난 분은 이완구 총리뿐이죠. 상당히 정황적인 증거가 많이 나왔고. 본인의 변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총리부터가 스스로 신변을 정리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사퇴 얘기죠.
◇ 박재홍> 스스로 사퇴입장을 밝혀야 된다.
◆ 이상돈> 나머지 분들은 현재로써 일방적인 주장이니까 두고 봐야 한다고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상돈>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새누리당 비대위원이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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