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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MB 정부 때 친박 사면, 어쩌면 朴 배려 차원.." (교통방송)
작성일 : 2015-04-27 22:44조회 : 2,008
교통방송 2015년 4월 27일 <퇴근길 이철희입니다>
이상돈, "MB 정부 때 친박 사면, 어쩌면 朴 배려 차원.."
기사입력 2015- 04- 27- 21:11
● 방송 : FM 95.1 (18:00~20:00)
● 진행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이철희 소장
● 대담 :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
<한 말씀> 코너, 진행합니다. 오늘은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입니다.
이철희 : 안녕하십니까?
이상돈 : 네, 안녕하십니까.
이철희 : 네. 대통령이 귀국했습니다.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요. 이완구 총리 사의만 수용하는 조치를 취했는데요.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이상돈 : 네. 그렇죠.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한테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는데 사실 다른 사람들은 단지 일방적인 주장일 뿐 아직은 증거가 잡힌 게 없지 않습니까? 사과를 한다면 결국은 이완구 총리 부분에 관한 것인데, 사실 대통령으로써는 인사 실패를 또 한 번 인정하는 거니까 굉장히 아픈 부분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철희 : 그런데 어쨌든 임명권자로서 총리가 부적절하게 사퇴했으니까 사과할만한 거 아닌가요?
이상돈 : 원칙적으로 말하면 사과할만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이제는 사과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사과가 특별하게 도움이 될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철희 : 아무래도 새누리당은 보궐선거가 눈앞에 있으니까 선거를 의식해서라도 좀 해줬으면 하는 거 같은데 지금 분위기로는 안 하실 것 같죠?
이상돈 : 아마 건강도 그렇고, 지금 사실 딱히 사과한다는 게 제가 볼 때도 좀 부족합니다. 만일에 검찰 수사에 의해서 그야말로 더 많은 사람들이 연루된 것이 확인되면 그 때는 대통령께서 사과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심각한 책임을 느껴야 되겠죠.
이철희 : 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상돈 : 일단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는 소환이 예상되는 거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말하자면 리스트에 거론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사를 하는지 우리로써는 알 수가 없죠. 굉장히 중요한 측근, 말하자면 이번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들을 검찰이 구속했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들의 도움 없이는 수사의 진전이 어려울 텐데 구속을 한 것이 수사를 촉진하기 위함인지, 다른 생각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철희 : 네. 검찰 수사는 조금 더 지켜보면 될 거 같고요. 이상돈 명예교수께서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개인의 부정부패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대선자금 부분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상돈 : 아직은 이것을 새누리당 대선 자금 전체 문제라고 보는 건 아직은 비약이라고 봅니다. 아직 아니라고 보고, 이것이 혹시나 더 밝혀지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대선 캠프에 광범위하게 하부 조직에 자금이 들어갔다든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든가, 하게 되면 이거 문제가 다르다고 봅니다.
이철희 : 네. 지금 불거져서 여야 간에 공방을 주고받는 사안 중 하나가 고 성완종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에 두 번째 받은 특별사면인데요. 서로 상대 쪽에서 특혜를 줬다, 로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보기에 어떻습니까?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이상돈 : 저는요, 양 쪽의 주장이 부분적으로는 다 맞고 부분적으로는 다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사면을 한 주체는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문재인 대표가 남의 일처럼 말 할 수는 없다고 봐요. 다만 현실적으로 사면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2007년 말, 2008년 초에 이르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 판에 있었던 사면도 그랬다, 하고 진솔하게 말하는 게 저는 좋았다고 봅니다.
이철희 : 조금 더 솔직하게 이 문제를 좀 얘기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상돈 :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인정하고 나서 새누리당의 어떤 물타기 전략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반박을 해야만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문재인 대표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쩌면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은 이렇게 밝힐 단계가 아니라 처음에는 두루뭉술하게 말한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철희 : 어쨌든 여당의 모습을 물타기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응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응이 그렇게 적절한 거 같지는 않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이상돈 : 일단 사면을 한 당사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그걸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걸 일단 인정하고 그 사면이 이러한 과정이고, 그것이 우리나라 정치적인 현실이었다던가 이런 말을 해야지, 사면의 주체는 분명히 노무현 전 대통령인데 인선위가 끼워 넣었다, 하는 것은 좀 논리에 맞지 않죠.
이철희 : 결국 싸인을 한 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니까요. 전체 책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져야 될 것은 분명한 거 같은데 이게 여당이 문제제기하는 것처럼 로비 의혹, 뭔가 좀 오고간 게 있어서 그 보상 차원에서 사면이 이루어진 거라고 하면, 이건 수사를 해서 뭔가 처벌해야 되는 거죠?
이상돈 : 그렇죠. 로비를 해서 사면을 했다고 하면 그건 완전 사면 게이트죠. 그 부분은 공소시효도 남아있으니까 저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당사자가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죠. 과연 제대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그거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철희 : 법조계에 계셨으니까요. 과거에도 이른바 돈 받고 사면해주고 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이상돈 : 그게 특별 사면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사면 로비라는 게 없다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특별사면을 두고서 뭔가 뒷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짐작은 가는데 이번에 그 검은 실체가 살짝 드러난 게 아니겠습니까? 특히 박범계 의원이, 청와대에 있었던 박범계 의원이 사면 로비를 위한 거대한 지하시장이 있다, 그런 말이 나왔죠. 이게 밝혀지면 참 굉장히 충격적일 겁니다.
이철희 : 사면로비를 위한 거대한 시장이 있다는 박범계 의원의 발언은 2013년에 했던 발언이 지금 새삼스럽게 주목받고 있어서 그 점을 언급하시는 것 같고요. 이 문제 관련해서 여당에서 국정조사도 하자고 하던데 그거 할 만한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이상돈 : 사면 로비라고 하면 국정조사가 아니라 뭐든지 해야 합니다. 사법정의를 완전히 돈으로 무너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여당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그것도 별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어쩌면 여야 할 거 없이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짐작을 할 수 있죠. 다만 우리는 현재 짐작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은 잘 모른다고 봐야죠.
이철희 : 네. 새누리당이 과도하게 특별사면 문제를 거론해서 정작 이름이 거론된 8명에 대한 수사라고 할까요? 이게 좀 뒷전으로 밀리는 거 같다는 지적도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돈 : 그건 현재 정치권에서 공방이 사면문제를 두고서 생기니까 그렇죠. 그러나 검찰은 이런 논란과 정치적 논란과 무관하게 일단 경남기업 건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이철희 : 별개지만 어쨌든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수사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상돈 : 네. 그러나 사면 문제를 가지고 과연 깨끗하게 조사할 수 있을지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면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특권 아닙니까? 대통령 권한에 대해서는 뭐라고 논란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말하자면 검은 돈이 청와대 바깥에서 오고가고, 청와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어떤 연줄이나 압력을 통해서, 또는 로비를 통해서 사면을 받아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제일 몸통이 되는 겁니다. 누가 그런 대통령을 움직일 사람인가, 하는 문제가 되겠죠. 손가락을 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정권의 어떤 폭발력이 큰 부분이죠.
이철희 : 지난 정부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특별사면은 많이 있었죠.
이상돈 : 그렇습니다. 현재 친박에서도 굉장히 공격을 하지만 그들도 자유롭지 않다고 봐요. 2010년 이명박 정권 때 친박 정치인들 몇 분이 사면을 받았고, 그 후에 정치적으로 다 재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표라고 불렀죠. 어떤 압력을 받아서 한 것은 아니겠죠. 다만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을 배려한 것이 아니겠느냐, 여하튼 간에 특히 금품이 오고간 사건 같은 것으로써 유죄판결을 받은 정치인이 사면을 통해서 다시 정치 일선에 나서는 거, 이것은 참 세계에서 별로 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이죠.
이철희 : 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아직까지 특별사면된 건 없죠?
이상돈 : 네. 현재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생계형 사범이라고 할 수 있나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특별사면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번 대선 때 자기는 무더기 특별사면 같은 거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약속은 지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철희 : 네. 이런 분위기라면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이야기가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쑥 들어가겠습니다?
이상돈 : 이런 분위기에서는 사면할 수가 없죠. 만약 이런 분위기에 사면하게 되면 아 저것도 검은 돈이 오고가고 로비가 있었다, 이렇게 국민들이 보겠죠.
이철희 : 이게 헌법 개정 사안이라서 당장 뭔가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할 때 손을 좀 봐야 되는 거죠?
이상돈 : 그런데 저는 헌법에 있는 대통령에 특별사면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특별사면이라는 것은 대법원, 최고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는데 그 판결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평균적인 정서에 대단히 위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비극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서 과거 같으면 국왕, 지금은 대통령한테 다만 안전판을 제공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재벌 총수랄까,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은 정치인을 갖다가 풀어주는, 악용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에는 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 운영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다만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특별사면의 절차 같은 것을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철희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돈 : 네. 감사합니다.
이철희 :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와 함께 한 말씀 코너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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