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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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문재인, 선거 준비와 민심 읽기 부족했다" (평화방송)
작성일 : 2015-05-01 09:34조회 : 1,994
평화방송 2015년 4월 30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인터뷰
이상돈 "문재인, 선거 준비와 민심 읽기 굉장히 부족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4.29 재보궐 처음부터 야권에 불리한 구도"
"야권 분열 이유,,,문재인 대표 리더십, 선거를 대하는 자세.준비 부족"
"문재인 대표, 무난한게 잡음 안 나는 상향식 공천"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 발표, 실망한 여권지지자 투표장으로 끌어오는 역할"
"무더기 특사 세계에 없어, 법적 절차 강화할 필요 있어"
"현실적으로 이제는 특검하기 어려워진 상황...검찰 수사 결과 후 특검 논의"
[발언 전문]
윤재선 앵커 : 어제 치뤄진 4개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새정치민주연합은 전패했고 새누리당은 3곳에서 승리를 거뒀죠.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성인 광주 서구 을에서 천정배 무소속 후보에게 졌는데요
재보선은 끝났고 정치권에 남은 민생개혁 과제는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성완종 사건 수사는 이제부터가 시작이고요.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지내신 이상돈 중앙대 법과대학 명예교수 연결해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재보선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체로 정치판국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예상했던 그대로 나온 것이죠. 대체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야권한테 불리한 구도로 갔었죠.
▷어쨌든 가장 큰 것은 야권 표의 분산이 가장 새누리당의 승리를 안겨줬다고 봐야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관악 을은 전형적인 그런 경우죠. 그러면 문제는 왜 이렇게 야권 분열이 됐느냐에 대해서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정동영 전 의원이나 천정배 전 의원.. 책임도 없지 않아 있죠. 많이 있다고 봐야되겠습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이런 식으로 선거를 이끌었느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이랄까? 선거를 대하는 자세.. 또는 선거에 대한 준비.. 또는 민심을 읽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봅니다.
▷야당의 패인 분석에 있어서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을 말씀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당 혁신을 외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지 않느냐.. 또 어떤 경제정당론을 주창하면서도 국민피부에 와닿는 대안 정책을 내놓지 못하지 않았느냐.. 물론 성완종 사면 문제라든지 또 여도 야도 똑같다는 이런 프레임에 끌려간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이라는게 별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정책적인 면에서 문재인 대표가 보여주기가, 없었다고 말하기는 이릅니다. 왜냐하면 대표가 된지 얼마 안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선거 결과는 돌이켜보면 작년에 있었던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에서 보였던 것이 그대로 재연됐습니다.
▷지난해죠? 7.30 재보선때 여당이 11:4로 대승거두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말하자면 그 앞서서 징후가 지방선거에 있었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 공천을 두고서 말하자면 시장이 탈당을 하고 중진 의원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자기들끼리 경선을 해서 윤장현 현 시장과 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서 야당에 문제가 있다, 야권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많은 유권자들이 했죠. 그리고 재보선에서는 동작 을에서 벌어진 상황을 두고서 많은 야권 지지자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문재인 대표가 작년에 동작 을에서 벌어진 공천 파문에 너무 몸을 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경쟁력 있는 후보, 특히 재보선은 지역구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언론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좀 정국을 전향시킬 수 있는 인물 카드를 써야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안일하게 이른바 상향식 공천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무난하게, 잡음이 안나는 공천으로 해서 이렇게 무색무취하게 패배한 것이죠. 선거전략 면에서도 반성할 점이 많다고 봅니다.
▷재보선 전날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어떻게 보면 특별사면이 부각되면서 여도 야도 똑같다는 프레임에 야당이 속수무책으로 끌려간 것이 아닌가.. 재보선의 막판 변수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메시지가 야권 후보자들을 흔들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실망을 했던 여권 지지자들이 기권하지 않고 투표장으로 이끌어 오는 데는 일정부분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선거에 대한.. 이런 표현이 좋을 까 모르겠습니다만 육감적인 센스죠. 그런 것이 발휘됐다고 봅니다.
▷정치인으로서의 동물적인 감각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감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 통해서 참여정부 시절 이뤄진 두차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지금은 단계가 아니지만 범죄단서가 나올 때는 수사권을 발동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황 장관의 이런 발언, 대통령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발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그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때 강도높은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했고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철통같이 보장하겠다 공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공략은 이미 무효화 되어 버렸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은 우리나라 과거에 별로 있었던 일이 아니죠. 물론 저는 과거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민정수석이나 비서실장을 통해서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한테 그런 지시를 한 경우는 허다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적어도 표면적으로 그런 언급을 한 적이 과거에 있었겠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 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우리나라 법에 있지만 우리나라 법률 조항이 굉장히 낙후된 것입니다. 시대착오적인 겁니다. 원칙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검찰을 보호하는게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발언 둘 다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해도 당사자인 두 분.. 노무현 전 대통령, 성완종 전 회장.. 세상 떠나고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 사면과 관련한 어떤 로비 실체를 밝혀낸다고 한들 형사법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두 분은 이 세상에 없지만 문제는 누군가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대통령이 사면권은 재량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합법이다, 불법이다 말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특히 외부인이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측근에 대해서 로비나 압력을 했다든가 그 사람이 금전을 받고 말하자면 사면 장사를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심각한 범죄를 범했다고 보이죠. 그러나 이게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당사자로 지목되는 사람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물면 과연 그것이 파헤쳐질 수 있겠는가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별사면 얘기를 더 해보죠. 특별사면 권한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 아닙니까? 믈론 그렇다고 해도 특사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막을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게 필요해보입니까?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일각의 학자들은 개헌을 할 때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아예 삭제하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자..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나라나 특별사면의 경우는 국왕 또는 지금 말해서는 대통령한테 인정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법원의 판결이 법적 해석으로서는 타당하지만 구체적인 면에서 그것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평균적인 상식 또는 정서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잘 기억하고 있는 대한항공 폭파사건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우에 김현희씨 말이죠. 법원의 판결은 법관으로서는 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정책적 또는 정서적 법 감정에 맞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대통령한테 극히 제한적으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저는 그 기회마저 대통령한테 박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무더기 특사하는 경우는 세계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법적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죠.
▷특검 실시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야당은 별도의 특검이 아니면 안된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상설 특검만으로 성완종 리스트 진실 규명하는데 무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주장인데.. 그런데 여당은 새로운 특검법 만들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세요?
▶그것은 이번 선거 결과가 야당한테 나쁘게 나와서 야당의 주장에는 이미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특검은 이제는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검찰한테, 미우나 고우나 일단 검찰한테 맡겨서 수사결과를 보고서 결국 특검 여부 논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번 선거가 이런 면에서 그런 영향이 있고 비슷한 맥락에서 볼 것 같으면 세월호 특별위원회 시행령 같은 것도 야당의 주장이 이제는 더 이상 서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 단체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법 시행령안이 차관 회의에 상정돼서 이게 올라가면 아무래도 정부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번 선거 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향일 수 있다..
▶영향이라고 보겠습니다.
▷후임 총리 인선 문제도 여쭤보겠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가 물러나고 인선고 관련해서 친박, 영남 편중 인사에서 탈피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언론에서도 꾸준히 나오는데요. 교수님께서는 후임 총리 인선에 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총리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고 총리가 일정부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총리와는 아주 나쁜.. 총리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홍원 총리가 오래했지만 사실상 총리 역할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종의 웃음거리 비슷하게 되어 버렸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총리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총리가 누구를 임명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임명된 총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통령이 뭔가 철학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누가 총리가 돼도 총리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죠.
▷앞서 재보선 얘기 했는데 한 가지 더 여쭤보죠. 내년 총선은 올 하반기부터 불이 붙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수님 보기에는 여야 내년 총선 전망.. 섣부르긴 합니다만 지금 체제로 갔을 때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야당이죠. 야권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이번에 실패를 경험삼아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일대 쇄신을 하고 그 다음에 야권이 전면적 재편을 이끌어가면 선거 결과는, 총선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볼 것 같으면 재보선과 총선 결과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보선은 기본적으로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높은 연령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이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재보선에 안주하게 되면 여당이 총선에서 실패할 수 있고 이번 재보선 결과를 교훈삼아서 일대 혁신을 하게 되면 저는 야당도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재보선 결과가 야당에게는 쓴 약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야권 전체가 이번 재보선에 대해서 무엇을 배우느냐.. 거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지내신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이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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