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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文 대표직 후퇴 할 수도...공천 실패 인정했어야" (교통방송)
작성일 : 2015-05-12 08:37조회 : 2,183
<교통방송> 2015년 5월 11일 <퇴근길 이철희입니다>
이상돈 교수, "文 대표직 후퇴 할 수도...공천 실패 인정했어야"
(임현철 기자 tbs3@naver.com ㅣ 기사입력 2015- 05- 11- 21:24)
● 방송 : FM 95.1 (18:00~20:00)
● 진행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이철희 소장
● 대담 :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
<한 말씀> 코너 진행합니다. 우리 사회의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죠.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 입니다.
이철희 : 안녕하십니까?
이상돈 : 네. 안녕하십니까.
이철희 : 네. <시사저널>에서 보도한 건데요. 2012년 대선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몇 사람이 박근혜 후보의 공식 선거캠프사무실 이외에 별도 사무실을 운영했다, 이런 의혹을 보도했는데 이 기사.. 보셨습니까?
이상돈 : 네. 기사 봤습니다.
이철희 : 네. 내용 소개 좀 해주세요.
이상돈 : 네. 작년 연말에 여의도에 에스트레뉴라는 건물의 오피스텔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정 아무개라는 분이 박근혜 당시 후보 선거운동을 위해서 오피스텔 10여 채를 무상 제공했다, 그래서 이것을 청와대와 새누리당, 국민권익위원회에 탄원서를 낸 모양이에요. 그것이 알려져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철희 : 그러니까 탄원서를, 건물 오피스텔 사무실을 빌려준 분이 탄원서를 냈고, 그걸 시사저널에서 보도한 건데 이게 만약에 맞다면 불법 대선 선거 사무소를 운영한 거잖아요?
이상돈 : 글쎄요,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제 와서 왜 이런 탄원서를 냈는지, 또 무상으로 사무실을 10여 채 빌려줬다면 빌려준 사람도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아닙니까? 무상 제공이니까, 무상으로 혜택을 준 거니까. 또 그 대가를 뭘 기대했다면 이건 더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사무소가 어떤 사무소냐, 하는 게 문제인데 제가 알았던 분들 중 박근혜 당시 선대위 참여했던 분 중에서 바쁘고, 또 집이 먼 분이 있으니까 여의도나 강 건너 마포에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오피스텔 빌려서 쉬기도 하고 잠도 자고 이랬던 경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개인 사무실이니까 선거 사무소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정 아무개라는 분이 주장하는 바가 사실이라면 이 사무실은 그 정도의 개인 사무실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이철희 : 이번에 이제 이 분이 말씀하신 여러 사무실 중에 하나가 대선 직전에 선관위에 적발되었던 것 중에 있죠?
이상돈 : 네. 그것도 저도 이번에 보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대선 직전에 적발이 되었다고 하는데 정 아무개라는 분은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하면서 완전히 폭로성 탄원서를 냈습니다.
이철희 : 네. 그런데 현행법에는 이렇게 별도의 선거 사무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이상돈 : 네. 없게 되어 있죠. 1개로 지정되어 있죠.
이철희 : 그러니까 공직 선거법 61조에 보면 선거사무소는 1개, 또 시도 및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 이렇게 두게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는 불법 선거 사무소가 되는 거잖아요.
이상돈 : 그렇죠. 거기서 전화를 걸거나 SNS 활동하게 되면 지난번에 강원도지사 선거 때 있었던 펜션 사건, 그것과 똑같이 되는 거죠.
이철희 : 네. 사무실을 빌려준 정 아무개 씨의 주장에 의하면 이 선거캠프에 현 정부 인사들도 관여 되어 있다는 거죠?
이상돈 :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사 보니까 <시사저널>에서 그 사람, 당사자들을 인터뷰하려고 했더니 모두 대답을 회피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파장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철희 : 네. 저도 기사를 읽어보니까 기사에 실명들이 나와 있던데 아직은 이게 확인이 안 된 사안이라서 실명 거론을 하기는 좀 조심스럽고요. 우선 그건 조금 다음 기회로 미뤄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시사저널>이 보도한 내용이나 정모 씨의 탄원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수사해서 처벌해야 되는 거죠?
이상돈 : 선거법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죠. 그러나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되는 게 있다고 봐야죠.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도덕적 권위에 또 다른 하자가 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철희 : 네. 선거가 대선이 끝나고 나면 항상 대선 자금 논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또 그런 쪽으로 흘러 가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한데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성완종 리스트에서 밝힌 불법정치자금 의혹이 사실일 개연성을 뒷받침 해주는 보도다, 이렇게 보던데요?
이상돈 : 네. 여기서 불법정치자금이라는 정의는 공식적인 루트로 해서 선관위에 보고 하는 거 아니면 다 불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여권 인사들이, 제가 아는 한 대선, 박근혜 캠프 대선 전체의 자금, 선거 자금을 관리한 분들은 아니라고 보죠. 그건 다른 쪽, 공식적인 선거자금 말고 다른 데서 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부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비용이 드니까 그 문제가 아닌가, 하는데 현재로써는 주장만 있는 것이니까 더 이상 깊은 말을 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이철희 : 그렇죠. 지금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일반 대선자금 관련 수사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보십니까?
이상돈 : 대선 자금 전체 수사라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당시 박근혜 펀드라고 해서 돈을 빌린 것도 있고, 또 다 정산해서 선관위에 보고하고 또 되돌려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이 문제가 번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당시 후보의 캠프 조직이 그렇게 되어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철희 :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조금 다른 꼭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경남 지사가요, 당 대표 나왔을 때 기탁금 낸 거, 1억 2천만원은 부인이 모은 비자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해명을 했는데 어떻게 설득력이 좀 있어 보입니까?
이상돈 : 부인이 비자금을 갖고 있다면 그야말로 대단한 거죠. 저도 그런 부인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부인이 비자금을 선뜻 이런 때에 이렇게 1억 이상 낼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조금 상식에 안 맞고요. 그리고 또 이제 홍 지사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을 많이 했죠. 원내대표 시절에 업무추진비를 집에 일부 가져가서 자기 부인이 이것을 좀 모아서 이렇게 됐다는 것인데 원내대표했던 연도가 2008년이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 횡령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니까 그것은 조국 교수가 횡령이라고 지적했지만 그러나 이제 공소시효가 끝났고 검찰은 공소권이 없죠.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을 자기 입으로 고백해서 성완종 리스트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 같습니다.
이철희 : 그러니까 돈의 출처가 원내대표 시절에, 국회운영위원장 시절에 활동비 나온 것을 일부 모았던 거라고 하면 그 때 약간 도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개했다는 것은 이제 다른,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클리어하기 위해서 그런 거군요?
이상돈 : 그러니까 그 돈의 출처가 해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요구해도 해명이 안 되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리고 이게 단순히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과거의 판례도 업무추진비를 집에서 개인적으로 쓰게 되면 그건 횡령이다, 라는 판례도 있죠. 그러나저러나 이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어떤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법적인 책임은 발생할 수 없는 사안이죠. 홍준표 지사의 말이 맞다고 해도 말이죠.
이철희 : 홍준표 지사와 관련해서는 돈 준 사람을, 배달한 사람을 회유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던데 그 부분은 검찰이 좀 소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이상돈 :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일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은폐라는 거 아닙니까? 항상 불법보다는 은폐가 더 무거운 범죄입니다. 닉슨 대통령도 불법보다는 은폐를 시도했다는 것 때문에 대통령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나 우리 일반 사회 인식이 좀 미국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은폐를 시도했다고 하면 더 큰 문제죠. 그것도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철희 : 네. 새정치민주연합.. 좀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새정치민주연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상돈 : 기가 막힌 노릇이죠.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당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 말이죠. 사실은 지난번에 당 대표 뽑는 전당대회 앞두고 TV토론, 박지원 의원과 지금 문재인 대표 간의 TV토론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렸죠. 그래도 일단 당 대표가 되었으니까 힘을 실어준 건데, 요새 모습 보면 과연 공당이라고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철희 :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적이죠.
이상돈 : 그리고 과연 문재인 대표가 과연 대표직을 과연 계속 이끌어 갈 수 있겠는가, 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이 꽤 있죠.
이철희 : 문재인 대표가 친노 수장이라는 말이 없어질 때까지 본인부터 노력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런 자세,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돈 : 그런 말은 백 번 맞는 이야기인데 그런 말보다는 행동으로 좀 옮겼으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선거 패배하고 나서 그 때 패배의 원인이 공천을 잘못했다든가, 이런 것을 좀 속 시원하게 인정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이철희 : 공천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면 좋겠다.
이상돈 : 네. 정치인은 뭐든 간에 잘못한 것은 솔직히 인정하면 국민들이나 당원들이나 다 수긍합니다.
이철희 : 문재인 대표가 당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차원인 것 같은데 이른바 원탁회의라는 것을 해보겠다는데 이건 괜찮은 방안인가요?
이상돈 : 글쎄요, 그건 제가 잘 알 수 없겠습니다만 원탁회의를 해서 봉합이 될지 거기서 더 심한 말이 나와서 터져버릴지 그건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야권이.
이철희 : 모험수 같기도 하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청래 최고위원이 결국 여수까지 찾아가서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화해를 청했고 화해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좀 갈등이 봉합 수순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하나요?
이상돈 : 그런데 주승용 의원은 자기가 최고위원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새누리당에 비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위원 뽑는 게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최고위원들이라도 TV에 나오시는 분들이 대표성이 부족한 거 같은데, 개중에 대표성이 제일 확실히 있는 분이 다선 의원이고, 이른바 비노고 호남인 주승용 의원 아닙니까. 주승용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을 그만두겠다고 하면 최고위원 체제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태가 쉽게 잘 봉합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철희 : 지금 잘 봉합이 될까, 라는 말씀 중에는 문재인 대표가 사퇴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거군요?
이상돈 : 글쎄요, 어쩌면 어떤 명분을 삼아서 일단 2선 으로 후퇴하고 수습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떻게, 아무래도 문재인 대표가 지금 야권에서는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철희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돈 : 감사합니다.
이철희 :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와 함께 한 말씀 코너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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