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칼럼
"조국 공천혁신안,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교통방송)
작성일 : 2015-05-26 07:47조회 : 2,870
교통방송 2015년 5월 25일 <퇴근길 이철희입니다>
이상돈, "조국 공천혁신안,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 방송 : FM 95.1 (18:00~20:00)
● 진행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이철희 소장
● 대담 :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
한 말씀 코너 진행합니다. 오늘은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입니다.
이철희 : 안녕하십니까?
이상돈 : 네. 안녕하십니까.
이철희 : 네. 부처님 오신 날 어떻게 보내십니까?
이상돈 : 저는 특별한 일 없습니다.
이철희 : 네. 현안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6주기 추도식에서요, 아들 노건호 씨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강하게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상돈 : 일단 놀랐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런 억하심정이 표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때와 장소가 적절하지 않았죠. 여하튼 간에 그 파장이 크고 오래갈 것 같습니다.
이철희 : 언론에서도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데는 좀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내고 있고, 또 그럴만하다는 의견을 가진 쪽도 있던데 노건호 씨 발언에 대해서 노무현 정신에 위반된다, 이런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공감하십니까?
이상돈 : 노무현 정신이 뭐냐 하는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른바 노무현 쪽, 이른바 범친노 입장에서 볼 거 같으면 그야말로 그런 정면적인 반발보다는 참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노무현 정신에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비판적이었던 언론 입장에서는 사실은 노 전 대통령 생시에는 노 전 대통령이 분열의 정치를 한다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통합의 노무현 정신을 살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철희 : 지금 노무현 정신이 통합정신이라고 말하는 언론이 과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분열의 정치인으로 비판했다는 이야기시군요?
이상돈 : 네. 그런 면이 많았죠.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 여러 가지 정책이나 특히 정책보다 발언 같은 것이 사회를 갈라서 보는 이런 시각이 많았던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이철희 : 네. 김무성 대표가 여당 대표로는 처음 추도식에 갔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돈 : 글쎄요, 이게 정치적 계산이기보다는 더 이상 여당 대표가 거기 장소를 기피하기도 어려우니까.. 자기가 또 당 대표가 되고 또 나름 대권주자로 거론되니까 이제는 거기 안 갈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2012년 8월 그 당시 박근혜 당시 후보죠. 2012년 대선 앞둔 후보께서 그야말로 별안간 거기 봉하 마을에 당일 찾아서 언론에서 광폭 행보라고 굉장한 극찬을 들었죠. 이런 것도 있으니까 본인이 가기를 결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인한테는 부담이 되는 자리니까 대충 식에 참석해서 조용히 갔다 오려고 했겠죠.
이철희 : 그러면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벤치마킹하는 거네요?
이상돈 :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바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 후보 시절에 광폭 행보가 봉하 마을에서는 굉장히 성공했지만 얼마 후에 전태일 동상에서는 완전히 스타일 구겼죠. 그게 박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이철희 : 네. 김무성 대표 쪽에서 조금 더 충분히 협의해서 가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표하는 데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상돈 : 글쎄요, 그런데 그렇게 협의가 잘 됐을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무성 대표가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최소한도 NLL 시비를 건 것,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전 입장 표명이 있어야 사전협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전협의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철희 : 사전에 정비 작업을 좀 했었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돈 : 그런데 아마도 그런 것을 하기 전에는 좀 어렵다고 봐야죠. 그런데 과연 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철희 : 서울대학교 조국 교수는 김무성 대표가 추도식에서 물세례 받은 것과 관련해서 속으로는 아마 미소 짓고 있을 거다, 이렇게 트위터에 글을 올렸던데 그럴까요?
이상돈 : 크게 손해 본 것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전통적인 보수층이라고 할까요? 그거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우호적인, 옹호하는, 결집하는 이런 분위기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른바 범야권 유권자, 예전에는 중간층 유권자들한테도 친노라는 집단이 편협하다는 것을 보여 줬으니까 김무성 대표는 잃은 것은 별로 없죠. 얻은 게 있으면 있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철희 : 네. 노건호 씨의 발언 내용이 친노, 이른바 친노 세력의 생각을 대변한 걸까요?
이상돈 : 의도적으로 그렇게 발언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굉장히 전술적인 거니까요. 그러나 그 후에 나오는, 예를 들면 문성근 씨 발언에서 보듯이 동조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이 친노는 친노지만, 문재인 대표한테도 그다지 좋은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철희 : 자, 새정치민주연합 당 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당 혁신위원장에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임명됐습니다. 이른바 비노에서 추천한 사람이 된 건데요. 잘 할 것 같습니까?
이상돈 : 근데 뭐 비노에서 추천했다고 하지만 김상곤 전 교육감의 지나간 어떤 과거를 볼 거 같으면 정책, 또는 이념 노선 같은 것은 오히려 진보 강경파 쪽이죠. 그래서 이른바 비노라고 해서 비노를 추천했다고 하는 것이 탕평에 무게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김상곤 전 교육감 자체가 좀 과거에 무상 시리즈 같은 것을 많이 했죠. 무상급식은 굉장히 성공했다고 보지만 경기도 도지사 후보 경선에서는 무안당하지 않았습니까? 버스 얘기해서 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과연 정책이라고 할까? 비전 그 쪽에서 새로운 것을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쪽에 있습니다.
이철희 : 네. 작년입니다. 벌써. 우리 이상돈 교수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그 때에 비하면 지금이 더 나빠진 겁니까, 그나마 더 나아진 겁니까?
이상돈 : 지금이 새정치민주연합 상황이 더 나쁘죠. 그래도 그 때는 최소한 외관상으로는 조용하게 해결됐고, 공천이니 이런 험악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공천 지분 이야기 나오면 다른 거 다 묻히는 겁니다. 정당에서 쇄신이고 개혁이고 간에 공천은 일종의 블랙홀입니다. 그 얘기가 벌써 나와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철희 : 그러면 혁신위원회에서 공천이 하나의 의제로 다루어지는 자체가 지금으로써는 적절치 않은 거군요?
이상돈 : 이건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와 같은 공천 개혁, 이른바 개혁공천 같은 것은 질질 끌어서 최후까지 가져가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현역 의원들, 이른바 다선 의원들, 또 어떤 현역 의원들에게 민감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공천에 기대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까지 끌고 가서 혁신기구는 그렇게 해야만 탈당이니 분당이니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총선이 멀리 남았는데 지금 와서 40%를 어떻게 한다, 그거 당사자들, 잠재적 당사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삼삼오오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아마도 라디오 시사프로 되게 바빠질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의견 나오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공천 이야기가 너무 빨리 나온 것 같아요.
이철희 : 그러면 이 문제를 선도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조국 교수의 의견제시라고 할까요? 그건 조금 성급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상돈 : 저는 성급하다고 봅니다. 현실 정치에 대한 감각에서 조금 멀어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것이 맞지 않지요. 그러나 이제 그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천 이야기가 나오면 모든 게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루지 않으면 김상곤 혁신위원이 아무것도 안 한 게 되어 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향식 공천을 해라, 그런 거 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철희 : 그러면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뭐부터 손을 대야 하는 겁니까?
이상돈 : 글쎄요, 그거 저도 대책이 없어요. 상식적으로 볼 것 같으면 왜 이 당이 이렇게 지지도가 빠져버렸느냐, 사실은 이 지지도가 현재 지지도 20%가 사실은 연초에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 그리고 김무성 대표의 수첩 파동 때문에 십상시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때 지지도에요. 그것 때문에, 십상시 존재 때문에 10% 갔다가 다시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왜 20% 고착되고 더 안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원점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어떤 과감한 대책을 내고 또 무엇보다도 구성원 전체.. 전체는 아니더라도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천개혁 문제까지 장군, 멍군 되어버린 것이 현재 상황인데 그런 것이 이렇게 잘되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죠.
이철희 : 혁신위원회가 지금은 워낙 당이 위기라는 생각 때문에 혁신위원회에 힘을 실어줄 것 같습니다만 좀 지나면 또 내부갈등 때문에 이게 또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이상돈 : 네. 그거 사실... 김문수 보수혁신위원회가 활동하고 뜸했잖아요. 뭘 내놓았는지 기억하시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그야말로 실패하는 거죠. 새누리당은 그 속에서 분열되어 있고 하지만 또 그렇게 대충 굴러갑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처럼 김대중, 노무현 같은 그런 과거 어떤 아이콘인 그런 분이 없어요. 그게 단점인 것 같지만 장점도 됩니다. 그랬는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냥 호남 대 친노, 이런 모양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야말로 총론적인 어떤 혁신안 같은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겠는가.. 그래서 김상곤 교육감이 참 어려운 걸 맡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철희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돈 : 네. 감사합니다.
이철희 :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와 함께 한 말씀 코너 진행했습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 이상돈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