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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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상곤 위원장, 혁신안 내놓을 수 있을지"(평화방송)
작성일 : 2015-05-29 06:50조회 : 6,238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2015년 5월 26일
이상돈 "김상곤 위원장, 혁신안 내놓을 수 있을지 의아스러워"
*중앙대 법과대학 이상돈 명예교수,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주요발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대통령에게 편안한 사람이기 때문"
"현 정부에서 국무총리 권한 없어, 중요하다 보지 않아"
"황교안 후보자를 화해와 통합에 도움될 것이라 보는 사람 없을 것"
"검찰 고위직 했던 사람 고액 수임료 받았다는 것 불미스러운 일"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혁신책을 내는 것 쉽지 않을 것"
[전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와대가 오늘쯤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치 쇄신을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와 공안 정국을 이끌 공안총리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지내신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연결해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황교안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내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총리로 내정한 것은 대통령에게 편안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황 장관이 자기 개인 정치를 할 사람이 아니고 자기 개성있는 분이 아니죠. 자기 개인 의견이 있는 분이 아니고 청와대 뜻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권자로서 ‘청문회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청문회 트라우마 지적,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나 또 현 정부에서 국무총리가 특별한 권한이 없는.. 대체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국무총리를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를 않죠.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로 사양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아무래도 이른바 현 정부와 교감이 돼서 총리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청문회 통과가 어려운 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청와대는 황교안 후보자 인선 배경에 대해 ‘정치개혁을 이끌 적임자’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정말 엉뚱한 언급이죠. 청와대 홍보수석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치개혁이라고 할 때는 선거나 정당공천제 등등 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은 행정부 영역이 아니죠. 국회와 정당의 영역입니다. 번지수가 틀린 얘기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 번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논란이 됐던 쟁점들, 예를 들면 병역문제와 전관예우, 종교편향성과 정치편향성 등의 문제들도 다시 불거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다만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이미 검증이 끝난 쟁점들이 총리 인사청문회 때 다시 걸림돌이 될 수 있을까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때도 야당은 청문회 보고서의 채택을 거부하고 말하자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경우죠. 그러나 국무총리는 표결이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다시한번 불거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로운 사실이 나오게 되면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법무부장관 시절에 있었던 그 장관의 역할에 대해서 야당이 아마 짚지 않겠습니까?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당시 일선 검찰에서는 선거법 위반을 기소하자는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리라 봅니다.
▷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이 ‘화해와 통합의 길’을 강조했던데요. 다만 ‘미스터 국가보안법’으로까지 불리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 내정이 우리 사회가 화해와 통합의 길로 가는 데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야당에선 공안총리라며 비판하고 있는데요.
▶황교안 총리를 화해와 통합의 코드로 보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을 겁니다. 그건 세상이 아는 일이고.. 대통령이야 부처님 행사에 갔으니까 덕담으로 한 얘기죠. 거기에 비중을 둘 필요없다고 봅니다.
▷부산고검장 후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며 받은 월 1억여 원의 고액 수임료가 전관예우 문제로 불거지자 황교안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청문회 당시 기부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요. 기부 여부에 따라 청문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기부를 하겠다는 약속도 청문회장에서 나와서 한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것이 선진국의 경우라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자체만으로도 여론의 압력때문에 대개 사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여당 의원들이 모른 체하고 묵인하고 황교안 지명자를 옹호하게 되면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과다수임료..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민사문제 또는 무슨 회사법이나 이런 데에서는 소송 가액이 크기 때문에 10억, 20억 그렇게 또는 그 이상도 변호사가 수임료를 받을 수 있죠. 복잡하니까요.. 검찰 고위직을 했던 사람이 불과 얼마후에 고액수임료를 받았다는 것 자체는 참으로 그 자체가 불미스러운 겁니다. 과연 검찰에 오래했던 변호사가 회사법이니 상법이니 복잡한 것 하지도 못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돈을 받았느냐.. 하는 것.. 그런 것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정부패 척결 차원에서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데요. 다만 검찰이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하는가 하면, 홍문종 의원이나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미적거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검찰 수사,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지금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그리고 일단 구속수사와 불구속수사는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 뿐만 아니라 포스코 관련 회사 등등해서 검찰에 청구한 영장이 계속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검찰 자체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무리한 수사를 해서 영장이 기각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어쩌면 홍준표 지사에 대한 불구속 수사도 영장 기각을 걱정했던 것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면 검찰의 의지도 문제고 능력도 문제라고 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검찰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야당 얘기도 좀 해보죠. 새정치민주연합이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을 당 혁신위원장으로 내정하면서 혁신위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전 교육감은 혁신위원장직을 두고 ‘독배’라는 표현까지 쓰던데요. 당 혁신에 전권을 위임받은 혁신위의 역할, 어떻게 좀 가져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김상곤 전 교육감이 현 시점에서 어떤 혁신책을 내는 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니뭐니해도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공천제도를 갖다가 상향식으로 하느냐 어떤 상향식으로 하느냐.. 이런 논의는 별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논의는 많이 해왔어요. 박지원 의원 말대로 그거 연구 한 것은 한 트럭 있다는 말도 있고 새누리당에서도 그런 걸 누차 연구는 많이 한 겁니다. 더 이상 연구할 것도 없어요. 또 하나는 변수가 조국 교수가 자신이 혁신위원장을 마치 맡을 의향이 있는 것 처럼 말하면서 이른바 공천 개혁 비전을 제시했죠.
▷세가지, 네가지 기준을 말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천문제가 되니까 지붕공천이 옳으니 어떠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공천문제는 정당에서는 일종의 블랙홀 같은 거에요. 공천문제 나오면 다른 게 다 죽어버립니다. 근데 지금은 선거가 제법 많이 남았기 때문에 공천가지고 지금 얘기하게 되면 당이 그냥.. 회오리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것 같아요.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김상곤 전 교육감이 어떤 혁신안을 낼 수 있을지 저는 참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내에서는 김상곤 위원장의 권한을 두고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당내에서는 혁신안 마련에 대한 전권이지 실질적인 혁신 작업에서의 전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또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을 해서 말이죠. 혁신 작업에서 전권 갖지 못한 상태에서 혁신이라는게 참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전권 위임이라는 것도 그것에 앞서서 당 내에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길, 힘든 길을 가야만 한다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있어야 누가 혁신위원장을 하든지간에 반만의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공감대가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게 보기 어렵잖아요. 이것을 벌써 계파니 계파가 없니 이런 저런 말이 많지 않습니까?
▷당을 차라리 쪼개자는 말까지 나오고..
▶심지어 그런 말까지 나오기 때문에 김상곤 혁신위원장의 입지가 과연 얼마만큼 일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쉽지 않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표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안철수 의원과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전 의원 등이 참여하는 당내 대선주자급 모임, 이른바 희망스크럼 구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야당이 수권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도움이 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그 중에서 특히 자치단체장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분들이 아무리 당적을 갖고 있고 정치활동 할 수 있지만 과연 그렇게까지 하는 게 좋은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정치인은 당 중심으로 하고 광역단체장 하시는 분들은 맡은 바 일을 충실히 하시는 것이 당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가 합니다. 그것도 어쩌면 문재인 대표가 자신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어떤 위기감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에 대해서 문 대표가 현실을 직시하고 사실 여부를 떠나서 외부에서 또는 정치권에서 보는 시각이 있다 말이죠. 그것은 친노라는 집단에 대한 시각이죠. 그런 시각이 있으면 진실여부 관계없이 그런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게 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단의 조치라는 게 정말 문재인 대표가 다 내려놓고 차라리 임시 전당대회하자.. 이렇게 나오는 게 낫지 않겠나.. 박찬종 변호가가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임시 전당대회 한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또 첨예한 대립과 분란이 나올테니까.. 저는 일단 문재인 대표가 외부에서 보는 따가운 시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라고 지칭되는 분들이 있죠. 일각에서는 무슨 영향이 크다.. 이런 근거를 댈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시각이 팽배하지 않았습니까? 정치라는 것은 현실보다는 남이 나라는 것, 보는 것 그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본인이 과감하게 타파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지내신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를 연결해 황교안 총리 후보자 내정과 기타 정국 현안에 대한 견해 들어봤습니다. 이상돈 교수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PBC 윤재선 기자 | 최종업데이트 : 2015-05-2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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