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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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문 장관은 국장급" (교통방송)
작성일 : 2015-06-08 21:39조회 : 2,320
교통방송 2015년 6월 8일 <퇴근길 이철희입니다>
이상돈, "문 장관은 국장급.. 朴, 청와대 있어도 크게 할 일 없어"
기사입력 2015- 06- 08- 21:16
● 방송 : FM 95.1 (18:00~20:00)
● 진행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이철희 소장
● 대담 : 중앙대 이상돈 명예교수
한 말씀 코너 진행합니다.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돈 : 네. 안녕하십니까.
이철희 : 네.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어서요.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응이 좀 소극적이다, 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들이 너무 과잉대응 한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정부 서울 청사에 있는 메르스 대책지원본부를 방문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상돈 : 아마도 말씀하신대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세간의 평가에 신경이 쓰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범정부 대책본부를 가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것을 보건복지부에 맡겨놓았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았죠. 그래서 두 명의 부총리 등등 해서 범정부 대책지원본부라는 데가 생겨서 거기 가신 것 같습니다.
이철희 : 그러면 메르스 사태는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진두지휘해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상돈 : 이런 것을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대통령은 할 일이 많은 직위니까 능력이 있는, 소신이 있는 그런 부처, 그런 곳에 힘을 실어주고 맡겨야죠. 그런데 그게 안 된 것이죠.
이철희 : 메르스 발병, 또 확진 환자가 경유한 병원명단을 공개했는데 이 병원 명단 공개를 두고 최경환 국무총리 대행이요, 지난 3일에 대통령이 정보공개를 지시했다, 이런 점을 밝혔는데요. 이게 왜 이런 거죠? 왜 뒤늦게 이걸 얘기하는 걸까요?
이상돈 : 그것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믿고 싶어도.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이 한밤중에 기자회견에서 그런 발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그것을 비판하는, 박 시장을 힐난하는 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보건복지부 장관도 공개하기 어렵다,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지금 와서 3일, 벌써 며칠 전인데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혹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난에 신경이 쓰여서 추후에 이야기를 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대통령이 지시해도 이걸 다 한 쪽 귀로 듣고 흘려버려서 이렇게 된 건지, 그거는 병원 명단 준비하는 데도 그렇게 쩔쩔 매서 틀린 발표하는 것도 며칠씩 걸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결과는 정부 신뢰 대추락이죠.
이철희 : 네. 3일 날 지시를 했는데 4일 뒤인 7일 날 발표했다면 그것도 문제고 7일 날 발표하면서 사실은 대통령이 3일 날 지시했다, 라고 해명 비슷한 해명을 하는 것도 문제고, 다 문제 아닙니까?
이상돈 : 다 문제죠.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정부가 총체적으로 무능하다, 국민들한테 속살을 드러냈다고 봅니다.
이철희 : 정부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음이 참 답답할 수밖에 없죠.
이상돈 : 국민이 정부를 걱정하는 거죠.
이철희 : 좀 전에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대통령도 사실은 박원순 시장이 지난 4일 날 심야에 기자회견을 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을 했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돈 : 그런데 사실은 박원순 시장이 조금 지나친 강수를 뒀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박 시장의 어떤 그런 조치가..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미온적이던 정부의 태도를 확 바꾼 결과를 초래했죠. 일종의 카탈리스트(catalyst)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정부로써는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이철희 : 대통령이 주말을 기점으로 대응 태세를 바꾼 거 아닙니까? 정보도 공개하는 쪽으로 선회했으니까 거기에 박원순 시장의 심야 기자회견이 작용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상돈 : 그렇게 봐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이게 첫 확진 환자가 보고된 다음에 6일 후에 처음 국무회의에 보고했다는 장관도 그렇고 26일 날 보고받고 아무 반응을 안 보이지 않았습니까? 전 정부 부처가. 또 하나는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청와대하고 여당이 국회법 개정안, 제가 볼 때는 위헌 시비가 걸릴 사안도 아닌데 그것 가지고 여당 원내대표를 질타하고 그런 것으로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내부 정쟁하느라고 이게 아마 관심을 안 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언론서 사건을 크게 다루고 박 시장이 기자회견 하니까 큰일 났다고 생각해서 뒤늦게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이철희 : 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박근혜 정부 내각에서 위기 관리할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라는 지적도 했고요.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이 방역 전문가가 아니라서 너무 허둥댄다, 라는 비판도 있던데 일종의 인사실패를 서청원 최고가 지적한 걸까요?
이상돈 : 그렇게 우회적으로 지적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뭐 박근혜 대통령 인사실패는 온 세상이 다 아는 거죠. 그리고 사실 문형표 장관만 해도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박사학위도 하고 무슨 보험이나 연금 같은 데를 많이 연구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런 전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라면 정부에 들어와도 국장 정도 하는 겁니다. 장관은 정무적 판단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민심도 읽을 줄 알아야 하고 대통령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언론 보도를 보고서 정치적 함축성을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러한 장관이 현 정권에 한, 두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이철희 : 네. 2003년에 참여정부 때죠. 노무현 대통령, 고건 총리 시절에 사스 대응을 잘 했다, 라고 해서 이제 WHO로부터 모범국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12년 뒤인 메르스 대응과 관련해서는 너무 못한다, 라는 지적을 받으니까 좀 억울했을까요? 대통령이 사스 때와 메르스 사태는 다르다, 라는 입장을 밝혔던데요. 공감하십니까?
이상돈 : 그것도 그러한 발언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죽하면 동아일보에도 칼럼이 아프게 꼬집어 쓴 칼럼이 있죠. 동아일보에서 그래서 박원순 시장만 비난했던 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꼬집어서 칼럼까지 나왔어요. 그것도 참 구차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은 모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다, 라는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있죠. 모든 책임은 백악관에서 멈춘다, 라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남한테 미루고 남의 일처럼 이야기하고 딴 사람 핑계대는 거..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할 얘기가 아닙니다.
이철희 : 네. 조금 아까 언급하셨습니다만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강하게 불만을 표현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청와대가 부인하긴 했습니다만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까지 언급했었는데요. 이게 좀 현실적인 이야기일까요?
이상돈 : 글쎄요, 그게 뭐 어떤 컨텍스트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다 아는 것은 현재 청와대가 서청원 전 대표를 밀어서 김무성 대표의 당선을 막으려고 했고 또 정몽준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도 나가려고 했고, 유승민 원내대표도 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청와대가 과연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무슨 특정 정파를 위해서 일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정신이 딴 데 있으니까 더 중요한 게 안 보이는 거죠. 보고 받아도 그냥 뒷전으로 밀리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철희 : 탈당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아마도 당이 긴장하라는 메시지겠죠? 만약에 했다면?
이상돈 : 그런 건 알 수 없습니다. 과거에 노태우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탈당한 것은 말하자면 다음 대통령될 여권 후보를 좀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인데 이건 그게 아니죠. 이건 경우가 다릅니다.
이철희 : 네. 14일부터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는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예정대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상돈 : 저는 가야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떠나서 대통령은 아마 미국을 갈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또 국내에서 청와대에 계신다고해서 뭐 메르스 사태가 더 쉽게 풀리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대통령 자체도 오늘 범정부 대책지원본부 가서 전문가가 전권을 쥐고 하라,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제는 대통령도 크게 할 일이 없는 거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방침이 정해졌으니까 사실은 이건 잘 굴러갑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미국 같으면 질병관리본부 같은 데서 법에 의해 주어진 권한에 의해서 그들이 마련해놓은 평소의 매뉴얼에 의해서 다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공직자들이 소신도 없고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저는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는 것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철희 : 네. 성완종 리스트 관련해서요. 새누리당의 홍문종 의원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만 대체로 언론의 평가는 마무리단계다, 이렇게 보던데요. 그렇게 보십니까?
이상돈 : 네. 글쎄 어느 TV에서도 이완구 전 총리 출두했다고 하면 예전에는 언론이 대단히 관심을 보였는데 별로 뭐 언론도 관심을 안 보이고 요식행위가 아니냐, 이런 보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속내를 저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저러나 사실 이렇게 끝나버리게 되면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검찰을 신뢰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검찰이 과연 소신껏 수사를 했는지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 많은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는 계기라고 봅니다.
이철희 :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수사가 이런 정도로 마무리되면 정치권에서 또 특검하자는 이야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상돈 :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특검을 한다고 해도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죠. 무엇보다 특검에 대해서 여당이 동의를 하지 않겠죠.
이철희 : 여당은 처음에 하자고 했었는데...
이상돈 : 실제로 그게 잘 될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에서 더 이상 검찰이 진도나간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내막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야말로 탐사 전문 기자들이 새로운 사실을 파헤치던가, 아니면 야당에서 정보력 있는 의원이 새로운 사실을 밝히거나 하지 않는 한 이 진실을 검찰 외에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검찰이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철희 : 네.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되었습니다. 3일 일정인데 첫 날이었거든요. 오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보시고 난 평가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이상돈 : 네.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 후보 지명자는 자기가 총리지명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작년에 문창극 지명자나 안대희 지명자가 다 낙마했는데 그 분들은 신문사 주필, 대법관까지 해서 자기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 내막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어떤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시그널을 줘서 그만뒀을 수도 있죠. 그런데 현재 청와대 사정으로 볼 때는 지난번에 이완구 총리의 경우나 지금 황교안 총리 지명자의 경우나 낙마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황교안 지명자가 잘 알기 때문에 버티면 총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봅니다.
이철희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돈 : 네. 감사합니다.
이철희 :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와 함께 한 말씀 코너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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