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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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통령의 거부권, 유승민에 대한 불신"(YTN)
작성일 : 2015-06-19 23:07조회 : 2,316
[신율의출발새아침]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이상돈, "대통령의 거부권, 유승민에 대한 불신"
□ 방송일시 : 2015년 6월 18일(목요일)
□ 출연자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 대통령이 여 원내대표를 불신한다는 게 핵심
- 숨 고른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것
- 개정국회법, 재의결해도 통과 안 될 것
- 여 당직인사, 김무성 작품 아닌 듯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특히 새누리당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 친박 대 비박,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그 흐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상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이하 이상돈):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오늘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준은 무난히 통과 될 것 같죠?
◆ 이상돈: 무난히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야당은 어찌되었든 간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이고, 여당, 청와대의 의지가 처음부터 매우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은 그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겠죠.
◇ 신율: 그런데 제가 무난히라고 쓴 이유는, 단독본회의 소집, 이런 것만 아니면 무난히라는 표현을 언론에서도 쓰는 것 같아요. 어쨌든 황교안 후보자, 총리 되자마자 메르스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상돈: 컨트롤 타워가 될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특별한 역할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황교안 총리가 청와대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그런 총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 신율: 헌법적으로 봐도,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총괄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책임총리라는 것도 헌법적으로 보면 상당히 제약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 이상돈: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총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른 것이죠.
◇ 신율: 네, 결단에 관한 문제이죠.
◆ 이상돈: 그 헌법 부분 중에서 앞부분인 대통령 보좌 부분에 힘을 싣느냐, 뒷 부분인 내각 총괄에 힘을 싣느냐, 그게 다른 것이죠. 대통령이 내각을 총괄해서 국정을 이끄는 역할을 인정하면 그 총리가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죠. 과거에 그런 총리도 있었고요.
◇ 신율: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와 맞물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결국 맞물릴 수 밖에 없는 게 국회법 개정안 문제인데요. 일단 개정 국회법이 요구를 요청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논란의 소지가 많이 줄었다고 보십니까?
◆ 이상돈: 그것은 자구수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청와대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을 준 거죠. 그게 크게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국회법 개정안은 본질적으로 강제성을 갖기가 어려운 조항이고, 그래서 저는 위헌 소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협상 내막은 잘 모르지만, 여당 원내대표와 야당 원내대표하고 강제성 여부에 대한 해석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청와대가 그 조항의 해석에 대해서 여당 원내대표 해석보다 야당 원내대표 해석을 들어서 강제성이 있어서 위헌이라고 보는 것 아닌가요? 그건 초유의 사태이죠. 핵심은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를 불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 논리적으로 그 조항은 위헌소지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 상임위원회가 결의해서 시행령을 무효화하겠다거나 하면 그건 위헌소지가 있죠. 그러나 권력분립을 기능적으로 해석 할 때,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입법권을 원래 가지고 있는 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하는 그 역할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신율: 네, 그러니까 개정국회법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를 불신하는 또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이상돈: 저는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똑같은 협상 결과에 대해서 여당 원내대표의 해석을 믿지 않고, 야당 대표의 해석을 들어서 위헌이라고 합니까?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 신율: 그런데 교수님은 법학자이시니까요. 저는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 그리고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떤 법을 만들 때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건, 법의 명료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법이라고 볼 수는 없나요?
◆ 이상돈: 그런데 해석의 여지를 남겨 둔 법이 항상 좋은 법일 수 있습니다. 법을 너무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 같으면 그 법이 얼마 후에 현실성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국회가 아예 법률로 상세하게 정해버리면, 그건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위임입법하는 것은, 행정부가 재량을 가지고 운영하라고 인정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입법권은 국회 입법권의 연장이기 때문에, 국회가 법률을 위반하는 행정입법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신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이상돈: 15일 내에 재의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게 지나가버리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의 모습을 볼 때, 약간 숨 고르기를 한 뒤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가, 행사 쪽에 저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로 다시 와서 재의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장이 좀 시간을 끌고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 이상돈: 그러나 우리 헌법에 의해서 재의는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재가결이 되는데요. 이렇게 재가결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여당에서 아무래도 청와대와 충돌하는 것에 부담을 많이 느끼겠죠. 여당 의원 상당수가 재가결에 동의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재가결이 되면, 그건 국회가 대통령을 불신임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의회의 다수당과 대통령의 소속당이 다를 경우에 거부권 행사는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재가결은 굉장히 드믑니다. 워터게이트로 완전히 권위가 떨어졌던 닉슨 대통령 때 2번 있었죠.
◇ 신율: 그래서 재가결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유승민 원내대표가 피해를 입는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건가요.
◆ 이상돈: 네, 청와대로부터 상당히 불신임 당한 것이고, 동료 의원들, 여당 의원들로부터 불신임 당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여당 원내대표와 무슨 협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곧 김무성 대표는 한 발짝 물러나 있지만, 순망치한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김무성 대표에게도 타격이 되는 것이죠.
◇ 신율: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아직까지는 이것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해결할 사안이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 이상돈: 네, 그러니까 일단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도 유승민 대표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훨씬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니까요.
◇ 신율: 그런데 타격을 받을 경우에는 김무성 대표도 같이 타격을 받는다고 보시는 군요?
◆ 이상돈: 네, 그런 측면이 있죠. 또 하나의 요소는 당 사무총장 인사하고, 또 총선이 다가오니까 여론조사 등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여의도연구소장, 그런 인사가 과연 김무성 인사라고 볼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럼 김무성 대표의 인사인지 의문이 드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이상돈: 김무성 대표가 과거에 한 인사를 보면, 혁신위원장에 김문수 전 지사, 그 다음에 여의도 연구원장에 박세일 전 서울대 교수를 진행했다가 실패한 것이죠. 두 사람은 다 비중있는 인물들이고, 그게 김무성 대표의 인사 스타일이라고 봅니다. 또 공교롭게도 김문수 전 지사나 박세일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는 굉장히 악연이 있는 사람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박 대통령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번에 거론되고 있는 김종석 교수는 전경련 산하의 연구원 원장을 했기 때문에, 재벌의 대변인을 했던 사람이고, 정무적 감각은 없다고 보겠죠. 경제학 특정한 이론에 경도된 학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정무적 판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죠. 그렇다면 김무성 대표의 인사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 신율: 어쨌든 벌써 총선 국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군현 사무총장이 당직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새롭게 뽑아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 사무총장 인선도 김무성 대표가 자신의 의중을 그다지 많이 싣을 수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 이상돈: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표와 원내대표는 투표니까 청와대가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밀었지만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서 사무총장과 여의도 연구원장이 당 대표의 통제에서 사실상 벗어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김무성 대표의 영향력은 총선 국면에서 상당히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신율: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항상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나요? 자기는 공청권을 내려 놓겠다.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 이렇게 항상 이야기 했잖아요. 오픈 프라이머리 하면 사무총장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아닙니까?
◆ 이상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예비선거 같으면 그런 영향력이 없죠. 그러나 우리나라 정당들이 말하는 경선이라는 것은 당원, 대의원, 그리고 여론조사를 어떤 기관이 하느냐? 그거 여의도 연구원이 다 하는 것 아닙니다. 도당에서 어떤 업체에 입찰을 주죠. 그것이 과연 공정한가? 그것은 상당히 제도를 운영하는 측에 재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식 예비선거가 아니죠.
◇ 신율: 어쨌든 여의도 연구원장 새롭게 되시는 분도, 모든 학자들이 특정 이론을 많이 좋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 이상돈: 네,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선거 때 되면 이른바 중간층 표를 얻기 위해서 중도를 향한 클릭을 하죠. 그런데 그런 측면이 전혀 없고, 역대 여의도연구원장이 이런 비정치인이 드물었고, 정무적 판단력이 의심스러운 사람을 임명한 것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나 싶은 거죠.
◇ 신율: 네, 어쨌든 지금 그래서 사무총장 인선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원내대표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새누리당의 지형이 많이 바뀔 수 밖에 없다. 결론은 이거네요.
◆ 이상돈: 네, 그렇죠.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상당히 자신의 정치 역정에서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그걸 자기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요?
◆ 이상돈: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기의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 올 수 도 있겠죠.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돈: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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