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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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박 대통령, 비박과는 강을 건너"(평화방송)
작성일 : 2015-06-23 09:06조회 : 2,390
평화방송 2015년 6월 23일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이상돈 "박 대통령, 비박과는 강을 건너...유승민 원내대표 자진사퇴 불가피"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박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할 것"
"거부권 행사하고 국회 재의결한다면 박 대통령 입지 어려워져"
"거부권 행사 기정사실화 돼 있어"
"박 대통령, 비박과는 강을 건넜다"
"수석 중 보이는 사람 있나?...이 정부의 특징"
"박 대통령, 메르스 사태 대국민 사과하지 않을 것"
[발언 전문]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여당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친박계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중앙대 법과대학 명예교수이신 이상돈 교수를 연결해 현안에 대한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말씀하신대로 거부권 행사하는 쪽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죠. 15일 시한이 다가오면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안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개정조항이 야당 원내대표가 말하듯이 강력한 힘을 갖는다.. 그럴 가능성이 없죠.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와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수정안까지 내면서 중재에 나섰는데 박 대통령의 일단 `수정 변경을 요구한다`를 `요청한다`로 했을 때.. 글쎄요.. 교수님께서는 법학 전문가이시고 하지만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 `요청한다`가 강제성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박 대통령이 왜 이렇게 여당,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고수하려는 배경은 뭘까요?
▶거의 비슷한 법안을 박근혜 야당 대표 시절에도 발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 그리고 이명박 정권 때 사실상 여당 속의 야당으로 있을 때에 본인은 상당히 의회주의자를 자처하신 바 있죠. 사실 그랬죠. 그러나 대통령 된 이후 행보는 다르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를 불신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도 하셨던데요. 그러면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실제로 하게 되면 유승민 원내대표의 자진사퇴, 불가피하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유승민 대표가 원내대표 자리를 지킬 수 없죠. 이렇게 되면 여당 내에서 친박과 비박 사이에 갈등의 골은 깊어지죠. 야당은 친노와 비노 골이 깊어지고 여당도 그렇고 마치 조선왕조때 4색 당정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비박계를 중심으로 여당 일각에선 원내대표의 자진사퇴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내년 총선은 어떻게 치를 거냐, 이런 볼멘소리들이 나와요. 거부권 행사의 정치적 의미를 두고 박 대통령의 탈당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대통령 탈당, 어떻게 보세요?
▶저는 거부권 행사와 탈당과의 관계는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부권 행사하고 국회가 재적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찬성으로 재가결을 한다면 그러면 박 대통령이 입지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대통령이 탈당을 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탈당은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당 사무총장이 누가 되느냐, 여의도 연구원 원장 인사 있었고..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김무성 대표가 총선까지 무사히 가느냐.. 총선의 이른바 공천을 주관할 수 있느냐.. 이런 논의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옆 길로 빠지는 것 같은데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 임명을 둘러싸고도 당내 초재선 의원들, 경제민주화 모임 의원들은 지금 상당히 반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종석 교수가 정경련과 관계있는 민간연구소 원장을 했기 때문이죠. 김 교수 자체가 선거나 정당 이런 데 조예가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 인사가 과연 어떤 배경이냐.. 이런 데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돌아와서.. 박 대통령이 일단 국회법 개정안.. 당청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는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개정안을 받아들이고 위헌성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묻는 방안도 제기가 됩니다. 권한쟁의 심판을 나중에 청구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 가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아시다시피 거부권 행사가 사실 기정사실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논의가 현 단계에서 의미가 없죠.
▷일각에선 국회법 개정안 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 공천권 문제 등 현안까지 박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직접 만나서 타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희망 섞인 기대, 주문도 나오는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회동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이뤄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대통령이 대면으로 만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은 여당 대표뿐 아니라 총리, 각료, 수석비서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여당 대표 좋아하지도 않죠. 왜냐 그러면 지난 번 당 대표 선거 때 이른바 친박 서청원 전 대표를 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왜 못하느냐.. 그런 말은 더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기정사실화하고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건 불가능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럼 박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비단 국회법 개정 문제 뿐 아니고 앞으로 내년 총선이전까지도 만나볼 기회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어떻게 보면 이른바 비박과는 강을 건넜다.. 이렇게 봅니다.
▷당청관계가 삐걱거리면서 정무수석은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 공석으로 되어 있고요.. 정무특보도 무슨 역할을 하는 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근데 사실 정무특보 뿐 아니라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정무특보 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각료나 수석 중에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이 정부의 하나의 특징이죠.
▷특징이라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어떤 결정적인 판단을 하시고 결정을 내릴 때 과연 어떤 비서진들로부터 정보를 듣고 있고 결정을 내리는지 시스템이 참 궁금해집니다.
▶그건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는 바죠. 어떤 결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뤄지느냐 하는 것이죠. 누가 대통령한테 국회법 개정이 위헌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말로 어드바이스를 했는지 이 정국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게 본인 100% 생각인지 어떤지.. 제가 보기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잘못된 충고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죠.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성 여부를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메르스 사태에서 많은 사람이 불행하게 사망하고 또 지금 현재 생사가 달려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감이랄까? 또 유가족을 위로한다든가 또는 생사기로에 있는 현재 중환자들의 회복을 기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그것이 개선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글쎄요.. 선거가 더 빨랐으면 그런 모습이 나왔을까요? 선거가 멀리 있어서 그런 겁니까? 검찰특별수사팀이 곧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금품제공 의혹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지낸 김한길 의원, 그리고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에게 소환을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인물 8명 가운데 5명은 서면 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대조적이지 않느냐..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시점에 소환을 하느냐.. 여러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언론 보도 보시면서 어떤 생각해보십니까?
▶제가 배경되는 사실을 잘 알 수 없으니까요.. 어쩌면 검찰은 이인제 의원과 김한길 의원의 경우에 대해서 보다 진전된 진술을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겠죠. 전혀 그런 진술이 없는 상태에서 현직 그것도 중진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자체가 정치적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건데 자기 생명을 끊는 상황에서 메모에다 남긴 것이 있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검찰이 어느 만큼 납득할 만한 수준의 수사를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검찰의 수사가 저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언론이 그야말로 심각한 탐사보도를 통해서 밝혀내지 않는 한.. 그러나 우리 언론이 대체로 얘기해서 그런 부분이 약하죠. 한계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특별검사 통한 재수사 필요성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썩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고 보고 계십니까?
▶여당에서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완강히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집권 여당, 청와대가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게 되면 사실 어떻게 할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100% 대한민국, 국민대통합을 내건 대통령의 행보가 이런 지경에 이른 데 대해서 제 자신도 과거를 돌아보고 있고.. 많은 국민들도 답답해하고 경우에 따라서 많은 환멸을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지내신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연결해 정국 현안에 대한 견해, 들어봤습니다.
이상돈 교수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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