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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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과거의 박근혜 아냐.." (교통방송)
작성일 : 2015-06-29 23:14조회 : 2,629
교통방송 <퇴근길 이철희입니다> 2015년 6월 29일
이상돈,"과거의 박근혜 아냐..의총 또 하는 것도 우스운 일"
● 방송 : FM 95.1 (18:00~20:00)
● 진행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이철희 소장
● 대담 :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
한 말씀 코너 진행합니다. 오늘은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돈 : 네. 안녕하십니까.
이철희 : 네. 요즘 시국을 바라보는 우리 이상돈 교수 감회라고 할까요? 좀 착잡하시죠?
이상돈 : 착잡하죠.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철희 :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오늘 오후에 긴급 최고위원회의도 열고 했습니다만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상돈 : 아마도 어제, 오늘 사이에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의원 간의 깊은 대화가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야말로 대놓고 회의해서 공론화할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깥에 보이는 것은 너무 나쁘기 때문에, 그야말로 공멸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막후 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철희 :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 간의 막후 대화가 있었다는 말씀이신데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을까요?
이상돈 : 합의라기보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유승민 대표가 물러나더라도 모양새를 갖춘다거나 충격을 최소화하는 이런 것을 논의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철희 : 관전자의 입장에서, 또는 정치권 사정을 좀 아시는 분 입장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버틸 수 있을까요?
이상돈 : 저는 버티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죠.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되면 원내대표직을 과연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그것부터가 의문시 되죠. 본인도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철희 : 네. 당내 이른바 비박으로 분류되는 의원들 21명이 집단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원내대표에게 물러나라고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 사퇴하라는 파와 사퇴 반대 파 간의 또 공방이 치열해지는 거죠?
이상돈 : 네.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런 논란이 있는 자체가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는 자체에 별로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선 의원들 그 주장도 일리가 있죠. 최고위원회가 원내대표 물러나라고 결의한다고 해서 그런 결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철희 : 그렇죠. 당헌당규에는 그렇죠.
이상돈 : 그렇죠. 의견을 그냥 표명한 거뿐이죠.
이철희 : 그러면 의원총회에서 결론내야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이상돈 : 의원총회는 이미 했지 않습니까. 이미 했는데 똑같은 거 또 하게 되면 이른바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의 어린이회도 적용되는 원칙인데 다시 하는 것도 우습죠.
이철희 : 지난번 의총에서 사실상 재신임한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는 말씀인거죠?
이상돈 : 그렇죠. 사정변경이 없고 똑같은 안건을 어떻게 똑같이 회부합니까. 그것은 초등학교 어린이회가 웃을 일이죠.
이철희 : 그래서 일각에서는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사퇴함으로써 지도부를 사실상 와해시키고 전당대회를 새로 하자, 이런 안도 나오던데 그 방법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돈 : 그거는 이론적으로 가능하죠. 현재 친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최고위원 중에서 서청원 의원과 이정현 의원 정도가 친박이고 이인제 의원이냐, 김태호 의원 언제 친박이었습니까. 그건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말하자면 집권 측에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당헌당규상 그렇게 해서, 최고위원이 한, 두 명이라면 문제가 안 되죠. 특히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는 지명직이니까 사퇴해도 지명이라 그만인데 다른 선출직으로 된 분들이 2-3명 사퇴하게 되면 와해가 되죠. 그러면 중앙상임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하게 되어 있죠. 당헌당규상으로.
이철희 :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대로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사퇴해서 지도부가 와해가 되어도 원내대표 지위는 사실상 변함없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보면?
이상돈 : 그건 관계없습니다.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철희 : 네. 그러면 우리 이상돈 교수께서 보시기에 이 문제의 가장 좋은 해법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상돈 : 좋은 해법이 뭐 있겠습니까. 좋다는 게 뭔가 하는 게 있죠. 이게 문제는 좋다고 보는 방향이 구성원 간에 많이 다릅니다. 또 이런 것을 보는 다른 관점들이 있죠. 또 유승민 원내대표한테 거는 당 외에서 보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좋다는 것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겠네요.
이철희 : 네. 지난 대선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가까이서, 이른바 직언거리에서 지켜봤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유승민 원내대표를 포용할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이상돈 : 없다고 봐야죠.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미 강을 건넜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냐, 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지엽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본질이 아니고, 지난번에는 국민연금 문제 때문에 한 번 청와대에서 그랬고, 그래서 이것은 핑계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헌이라는 주장은 굉장히 궁색하죠.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신임이 되느냐, 하는 것과 박근혜 대통령 리더십의 문제, 이런 것이 본질이라고 봅니다.
이철희 : 그러면 어쨌든 문제가 어디에 있든 간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히면 당청관계가 회복이 될까요?
이상돈 : 당청관계가 정상화되겠지만 그러한 원내대표가 야당과 협상해서 어떤 입지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고, 또 그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 다수의 어떤 지지를 받겠는가, 과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미 저는 새누리당은 내재되어 있던 그 어두운 면이 다 폭로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철희 : 새누리당이 혹시 이렇게 쪼개지거나 일부 탈당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상돈 : 쪼개질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몇몇 의원들, 어쩌면 10명 가까운 의원들이 탈당할 가능성은 있고, 내년도 총선에 다가와서는 그 가능성이 10명 이상일수도 있다고 봅니다. 공천 방향에 따라서.
이철희 : 박근혜 대통령하면 원칙의 정치인이라고 해서 원칙이라고 하면 어떤 자리의 성격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일 텐데 국정의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치권을 질타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이상돈 : 온당하지 않죠. 국무회의가 그런 발언을 하는 장소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과거의 한나라당, 야당 대표였던 박근혜 의원,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서 흔히 우리가 박근혜 전 대표라고 불렀던 정치인 박근혜와는 너무 다르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똑같은 사람일수가 있느냐, 이런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철희 : 네. 그 날 한 발언을 꼼꼼히 읽어보면 흔히 이거 대통령이 말씀하신, 연설 비서관이 쓴 문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던데 직접 쓴 거겠죠?
이상돈 : 글쎄요. 이건 본인께서 직접 썼다고 보기에는 본인이 기본적인 골격은 잡고 누가 손을 봐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죠. 표현도 거칠고, 그런 대통령 메시지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철희 : 굉장히 정제된 표현을 쓰고 절제된 어투를 쓰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상돈 : 파격정도가 아니고 이건 너무 감정이 앞서는 거 아닙니까. 앞선 것이고, 논리적으로 투명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죠. 그리고 사실상 어떤 특정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 그 부분에만 특정적인 것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부권 행사라는 것은 국무회의 안건이니까요. 그런 거 같으면 이런 주무 장관이 이야기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형식적이라도 국무위원 간의 의견 교환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의결을 해야죠. 이건 국무회의도 아닙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철희 : 네.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와 한 말씀 코너 진행하고 있는데요. 6717님이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여야가 좀 도와주세요.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이런 의견도 있으신데요?
이상돈 : 저는 크게 거기 공감할 수 없겠는데요. 대통령이 일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원래 자신이 약속했던 것들을 이만큼이라도 지켰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죠. 저는 대통령이 공약을 대부분 다 파기했고, 본인의 신념이었던 신뢰와 원칙을 본인이 다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생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책임은 대통령한테 더 크다고 봅니다.
이철희 :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망령이 어른거린다, 라는 표현을 하셨던데 무슨 의미입니까?
이상돈 : 네. 닉슨 대통령이 준비된 대통령이었고, 업적도 많았지만 닉슨 말기 때 사실상..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까지 일으키고 탄핵까지, 사실상 탄핵을 당한 게 맞죠. 사임을 했으니까요. 야당을 적대시하고 언론을 적대시했던 것이고, 일종의 무슨 피해, 자기가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그런 심리 상태가 있었어요. 터무니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멘탈리티 때문에 불필요한 일을 일으켜서 그것을 덮으려고 하고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과, 그게 다수당입니다. 의회에서. 또 주요 언론들과 완전히 담을 쌓았죠. 그것이 닉슨을 몰락으로 몰고 간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그런 것과 비슷한 현상이 있는가, 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고 안타까운 면이 있죠.
이철희 : 지금 닉슨 대통령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시 닉슨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의석으로 보면 여소야대니까 좀 불리한 입장이었고 언론과의 사이도 나빴습니다만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과도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여대야소잖아요. 그러면 환경은 나쁘지 않은데요?
이상돈 : 그런데 문제는 여당에서 이른바 비박이라는 집단이 여당의 다수 세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체면이 안서는 거죠. 선거 때마다 이른바 친박이라는 사람이 다 떠났으니까. 그런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언론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랄까, 이런 또 메르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잘했다고 쓴 신문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군데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 나온 일간지도 이번에 유승민 원내대표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전 언론이 이렇게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잖아요. 과연 대통령이 이런 여론을 잘 보는지, 신문을 잘 보시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네요.
이철희 : 네. 그런데 대개 정치인들은 자기 속을 좀 아는 사람을 편애해서 일하기를 좋아하는데 이상돈 교수께서는 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자기 속내를 아는 사람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지적을 하셨던데요. 설명해주세요.
이상돈 : 네. 그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야당 대표했을 때 가장 가까웠던 전여옥 의원이 떠난 것도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회유한 것도 있지만 전여옥 의원이 뭔가 좀 느낀 바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도 저도 들었죠. 그러나 이제 2007년 이후 대통령이 경선 때 굉장한 시련을 겪은 거 아닙니까. 그 후, 대통령이 좀 바뀌었다, 그렇게 봤던 거죠. 사실 또 이명박 정권 시절에 이른바 박근혜 전 대표는 지금 대통령하고는 달랐죠. 그랬는데 결국에는 대통령과 오래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이 다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멀어졌죠. 그것은 그 사람들 책임도 있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자체도 본인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철희 : 네. 만약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할 경우에 김무성 대표도 일하기 좀 어려워질 거다, 라는 지적을 하던데요. 일종의 脣亡齒寒(순망치한)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이상돈 : 그렇죠. 저는 김무성 대표도 당을 운영하기 어렵죠. 원내대표, 그 다음에 어떤 후임 사무총장과의 그런 협력이 잘 되겠는가, 당 대표로써 리더십이 서겠는가, 이미 이번 사건으로 리더십에 큰 손상을 입었죠. 앞으로 공천에 대해서 과연 본인의 구상대로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거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철희 : 어쨌든 이런 정치적 갈등이 빨리 진정되고 민생에 집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돈 : 네. 감사합니다.
이철희 :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와 한 말씀 코너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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