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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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통령, 국정 일방적으로 이끌면 안 돼"(KBS)
작성일 : 2015-07-01 09:21조회 : 2,534
KBS 라디오 <홍지명입니다> 2015년 6월 30일
이상돈 교수(중앙대 명예교수)
“대통령, 국정 일방적으로 이끌면 안 돼…100% 국민대통합 정신 살려야 얼어붙은 정국 풀려”
□ 방송일시 : 2015년 6월 30일(화요일)
□ 출연자 이상돈 교수 (중앙대 명예교수,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
[홍지명]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다른 시각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이었던 중앙대 이상돈 명예교수가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돈] 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네, 어제 최고위원회의 결론이 유보됐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내놨는데, 이 교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상돈] 네, 최고위원회가 그 정도 수준밖에 논의할 수 없죠. 최고위원회가 원내대표를 해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짐작하기에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 간에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좀 시간을 갖고 노력하자는 이런 막후 얘기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일단 이게 어떻습니까? 유승민 원내대표가 못 나가겠다고 버티는 것인지, 아니면 그나마 그 와중에서도 모양새 있게 나가기 위해서 시간을 벌자는 것인지,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이상돈]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어떻게 강제적으로 제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당기위원회에서 제명하겠다 할 수 있지만 이론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원내대표 직책을 과연 원만하게 계속 할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이것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유 원내대표가 그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홍지명] 이미 상처를 많이 입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이상돈] 네, 그렇죠. 그러나 당 소속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재신임 같은 시그널을 줬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 자신의 명분을 찾고 그 다음에 거취를 결정하지 않겠나 짐작해 봅니다.
[홍지명]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과로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새누리당의 논란이 일단락 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청와대와 친박계의 사퇴 압력이 거센 배경,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돈]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에 취임하고 나서 했던 기자회견 등 이런 것이 대통령의 어떤 감정을 건드린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른바 친박이 초라한 성적표가 있죠. 국회의장, 대표, 원내대표 선거에서 연전연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당직인선 같은 것을 보면 이른바 비박이라고 할까요. 아마 그래서 청와대는 말할 것도 없고 이른바 친박 의원들 간에 이렇게 가다가는 내년 총선 이후 자신들의 위상이 굉장히 초라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홍지명] 원내대표라면 당론도 수렴해야 되고, 정부의 정책과 당의 정책을 좀 뒷받침 할 필요도 있는데,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동안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도 보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런 발언을 비롯해서 당론과 각을 세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자기 정치를 했다, 다른 말로, 시쳇말로 좀 오버했다 이런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돈] 국회의원은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는 것은 당연하고 권장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당이라는 커다란 테두리가 있는 것이고, 원내대표라면 개인의 자격이 아니고 원내대표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그 당시 유 원내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증세 문제에 대해서 발언할 때 속으로 불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는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청와대를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명예롭게 혹시 앞으로 퇴진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무한정 시간을 가질 수는 없을 테고, 지금 국회 일정, 또는 국회법 재부의하고 맞물린다면 어떤 퇴진 시나리오가 가능하겠습니까?
[이상돈] 글쎄요, 현재 국회법 개정안 재의에 부치는 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요번에 임시국회가 있더라도 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정기국회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죠. 그래서 그간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유승민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인 책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이번 사태가 내년 총선의 공천권을 놓고 친박 대 비박간의 파워 게임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이상돈] 그런 것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사실 19대 총선에서는, 2010년 총선에서는 친이 의원들이 고배를 마신 경우가 많았죠. 그 전은 친박 의원들이 대거 탈락되었고요, 그러나 2012년 총선의 공천 과정을 보면 아무래도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친이 그쪽 세력이 표면적으로 저항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공천 문제가 항상 첨예하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리 경선 위주로 공천한다 하더라도 당 지도부의 영향력은 엄연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친박, 또는 청와대가 의구심을 가졌다고 보는 것이죠.
[홍지명] 이 문제가 장기화되면, 장기적인 국면으로 들어가면, 친박 대 비박의 내분이 전면적으로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상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분당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총선이 임박하게 되면, 공천을 두고 갈등이 있으면 탈당해서 일종의 무소속 의원 연대, 혹시나 작은 정당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야당도 그렇습니다. 야당이 특히 분열될 위험이 더 많지 않습니까? 야당의 분열이 여권에 소분열을 가져올 가능성, 이런 것은 좀 있다고 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만일에 사퇴하고 새 원내대표가 선출 된다면, 지금 당청 간의 갈등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잘 봉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상돈] 저는 누가 원내대표가 되어도 이 상처는 회복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당청 갈등 문제도 있고, 또한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100% 신임을 하고 무슨 협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껏 여야 합의 해놓으니까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하고 원내대표는 물러나는데, 다음 원내대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원내대표가 사퇴하게 되면 김무성 대표의 입지도 굉장히 취약해지는 것이죠.
[홍지명] 아까 야당의 분열 가능성이 더 많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1차 혁신안도 나온 상태입니다만, 야당에 대해서도 한 마디 진단을 해주신다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호남 지역의 의원들, 지자체장들 심지어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이 나한테 과연 도움이 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에서, 서울에서는 현지 감정을 잘 모를 수 있는데 호남의 민심은 간단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명]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한다면 야당의 입장이 좀 난처해지지 않겠나, 지금 겉으로는 야당의 손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버텨줬으면 하던데, 다른 속뜻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상돈] 그것은 야당의 수사죠. 전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야당에서는 다음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면 정부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떤 논리가 되겠죠. 정국이 굉장히 얼어붙는다고 봅니다.
[홍지명] 네,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인데, 여기에 한 말씀 해주시면요?
[이상돈] 네, 지금 굉장히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야 간의 자기들의 사정 때문에 민생을 돌보지 못하는 것은 문제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면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100% 국민대통합 이런 정신을 살려야만 잘 풀린다고 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돈]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누리당의 전 비대위원이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였습니다.
100% 국민대통합 정신 살려야 얼어붙은 정국 풀려”
□ 방송일시 : 2015년 6월 30일(화요일)
□ 출연자 이상돈 교수 (중앙대 명예교수,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
[홍지명]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다른 시각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이었던 중앙대 이상돈 명예교수가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돈] 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네, 어제 최고위원회의 결론이 유보됐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내놨는데, 이 교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상돈] 네, 최고위원회가 그 정도 수준밖에 논의할 수 없죠. 최고위원회가 원내대표를 해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짐작하기에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 간에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좀 시간을 갖고 노력하자는 이런 막후 얘기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일단 이게 어떻습니까? 유승민 원내대표가 못 나가겠다고 버티는 것인지, 아니면 그나마 그 와중에서도 모양새 있게 나가기 위해서 시간을 벌자는 것인지,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이상돈]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어떻게 강제적으로 제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당기위원회에서 제명하겠다 할 수 있지만 이론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원내대표 직책을 과연 원만하게 계속 할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이것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유 원내대표가 그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홍지명] 이미 상처를 많이 입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이상돈] 네, 그렇죠. 그러나 당 소속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재신임 같은 시그널을 줬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 자신의 명분을 찾고 그 다음에 거취를 결정하지 않겠나 짐작해 봅니다.
[홍지명]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과로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새누리당의 논란이 일단락 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청와대와 친박계의 사퇴 압력이 거센 배경,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돈]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에 취임하고 나서 했던 기자회견 등 이런 것이 대통령의 어떤 감정을 건드린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른바 친박이 초라한 성적표가 있죠. 국회의장, 대표, 원내대표 선거에서 연전연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당직인선 같은 것을 보면 이른바 비박이라고 할까요. 아마 그래서 청와대는 말할 것도 없고 이른바 친박 의원들 간에 이렇게 가다가는 내년 총선 이후 자신들의 위상이 굉장히 초라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홍지명] 원내대표라면 당론도 수렴해야 되고, 정부의 정책과 당의 정책을 좀 뒷받침 할 필요도 있는데,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동안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도 보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런 발언을 비롯해서 당론과 각을 세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자기 정치를 했다, 다른 말로, 시쳇말로 좀 오버했다 이런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돈] 국회의원은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는 것은 당연하고 권장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당이라는 커다란 테두리가 있는 것이고, 원내대표라면 개인의 자격이 아니고 원내대표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그 당시 유 원내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증세 문제에 대해서 발언할 때 속으로 불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는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청와대를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명예롭게 혹시 앞으로 퇴진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무한정 시간을 가질 수는 없을 테고, 지금 국회 일정, 또는 국회법 재부의하고 맞물린다면 어떤 퇴진 시나리오가 가능하겠습니까?
[이상돈] 글쎄요, 현재 국회법 개정안 재의에 부치는 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요번에 임시국회가 있더라도 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정기국회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죠. 그래서 그간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유승민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인 책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이번 사태가 내년 총선의 공천권을 놓고 친박 대 비박간의 파워 게임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이상돈] 그런 것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사실 19대 총선에서는, 2010년 총선에서는 친이 의원들이 고배를 마신 경우가 많았죠. 그 전은 친박 의원들이 대거 탈락되었고요, 그러나 2012년 총선의 공천 과정을 보면 아무래도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친이 그쪽 세력이 표면적으로 저항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공천 문제가 항상 첨예하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리 경선 위주로 공천한다 하더라도 당 지도부의 영향력은 엄연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친박, 또는 청와대가 의구심을 가졌다고 보는 것이죠.
[홍지명] 이 문제가 장기화되면, 장기적인 국면으로 들어가면, 친박 대 비박의 내분이 전면적으로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상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분당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총선이 임박하게 되면, 공천을 두고 갈등이 있으면 탈당해서 일종의 무소속 의원 연대, 혹시나 작은 정당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야당도 그렇습니다. 야당이 특히 분열될 위험이 더 많지 않습니까? 야당의 분열이 여권에 소분열을 가져올 가능성, 이런 것은 좀 있다고 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만일에 사퇴하고 새 원내대표가 선출 된다면, 지금 당청 간의 갈등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잘 봉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상돈] 저는 누가 원내대표가 되어도 이 상처는 회복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당청 갈등 문제도 있고, 또한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100% 신임을 하고 무슨 협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껏 여야 합의 해놓으니까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하고 원내대표는 물러나는데, 다음 원내대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원내대표가 사퇴하게 되면 김무성 대표의 입지도 굉장히 취약해지는 것이죠.
[홍지명] 아까 야당의 분열 가능성이 더 많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1차 혁신안도 나온 상태입니다만, 야당에 대해서도 한 마디 진단을 해주신다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호남 지역의 의원들, 지자체장들 심지어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이 나한테 과연 도움이 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에서, 서울에서는 현지 감정을 잘 모를 수 있는데 호남의 민심은 간단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명]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한다면 야당의 입장이 좀 난처해지지 않겠나, 지금 겉으로는 야당의 손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버텨줬으면 하던데, 다른 속뜻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상돈] 그것은 야당의 수사죠. 전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야당에서는 다음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면 정부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떤 논리가 되겠죠. 정국이 굉장히 얼어붙는다고 봅니다.
[홍지명] 네,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인데, 여기에 한 말씀 해주시면요?
[이상돈] 네, 지금 굉장히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야 간의 자기들의 사정 때문에 민생을 돌보지 못하는 것은 문제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면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100% 국민대통합 이런 정신을 살려야만 잘 풀린다고 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돈]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누리당의 전 비대위원이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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