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칼럼
선거제도 논란 (시사저널)
작성일 : 2015-09-01 22:33조회 : 1,848
<시사저널> 제1349호 2015년 8월 23일자
선거제도 논란
이상돈 | 중앙대 명예교수
내년 총선을 앞두고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완전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제도를 둘러싼 여야 간 논쟁이 치열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완전국민경선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완전국민경선제만 실시하고 비례대표는 의석을 줄이자고 주장한다.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는 완전국민경선 동시 실시는 선거 때마다 나왔던 해묵은 이야기다. 하지만 당헌·당규에서 정한 상향식 공천도 정착시키지 못하면서 완전국민경선제를 전국에 걸쳐 시행하자는 데는 무리가 많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미국만의 특유한 제도이고 미국 전체가 시행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20세기 초 공화당 지배하에 있던 미국 북부에선 공화당 후보가 자동으로 당선되다시피 했는데, 이런 상황을 고려해 후보를 당 간부회의가 아닌 당원 투표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 프라이머리의 유래다. 그러다가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경선에 투표할 수 있게 됐으니 이것이 오늘날의 오픈 프라이머리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일반 유권자가 후보를 선출하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대단히 민주적이다. 반면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정당에 투표할 뿐이라서 의원 개개인의 민주적 대표성이 떨어진다. 비례대표제는 서유럽의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각 정당이 선거에서 얻은 전체 투표수 비율에 따라 의원 숫자를 배정받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발전되어왔다.
제3공화국 헌법에 의해 도입된 우리나라 비례대표제는 5·16 주체 세력의 작품이었다. 정계 진출을 도모하던 주체 세력 인사들 중 출마할 지역구가 마땅치 않은 이북 출신이 국회에 진출하고, 정권의 간판으로 내세울 명망가와 전문가 그룹을 국회로 진입시키기 위함이었다. 1987년 민주 개헌이 이루어져 각 정당이 획득한 유효투표에 비례해서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되게 되었고, 헌법재판소가 정당 투표를 별도로 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오늘날의 비례대표제로 자리 잡았다.
비례대표 의원은 경선은커녕 본선도 치르지 않고 국회에 진입하기 때문에 말이 많다. 선거에 부담을 느끼는 우수한 인물을 정치권으로 불러들이는 순기능도 있고, 그렇게 정치권에 들어온 인사 중에는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는 정당 지도부나 계파 수장이 자신에게 할당된 지분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시행하면 지역구 의원이 되고자 하는 후보는 선거를 두 번 치르게 되며 정당 지도부의 역할은 축소된다. 반면 하향식으로 임명되다시피 하는 비례대표 의원 선정에서 정당 지도부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미국의 국회의원이 권위가 있는 것은 국가 규모에 비해 의원 숫자가 적기도 하거니와 이들이 프라이머리와 본선을 거쳐 힘들게 당선되기 때문이다. 미국에는 비례대표제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 정치가 비민주적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유럽은 국회의원 숫자도 많고 비례대표도 많아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위는 미국에 비할 바가 아니다. 오픈 프라이머리와 비례대표제가 과연 함께 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끝.
COPYRIGHT ⓒ 이상돈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