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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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새정치, 인내 갖고 총선치러야" (교통방송)
작성일 : 2015-09-08 08:14조회 : 1,866
교통방송 <퇴근길 이철희입니다> 2015년 9월 7일
"말이 분당이지 탈당... 새정치, 인내 갖고 총선치러야"
● 방송 : FM 95.1 (18:00~20:00)
● 진행 :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대담 :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
이철희 : 한 말씀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돈 : 네. 안녕하십니까.
이철희 : 네. 교수님 등산 좋아하십니까?
이상돈 : 네. 산행 좋아합니다.
이철희 : 요즘 등산가기 딱 좋은 날씨 아닙니까?
이상돈 : 네. 9월, 10월, 11월까지 제일 좋을 때죠.
이철희 : 주로 어디로 가시는데요?
이상돈 : 이번 가을에는 설악산도 한 번 가고 몇 군데 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 네. 설악산 케이블카 때문에 자주 가시는 거 아니에요? (웃음)
이상돈 : 그렇지는 않습니다. (웃음)
이철희 : 자, 현안들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50%대에 진입했습니다. 한동안 30%대 이렇게 왔다갔다 하다가 지금 많이 올라간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돈 : 네. 근래에 있었던 일촉즉발의 남북 대치 상황이 원만하게 풀린 거, 그 다음에 중국 방문 이런 것에 의한 지지상승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물론 이게 국내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혼자, 박근혜 대통령 혼자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남북관계가 과연 잘 풀리고 우리 뜻대로 될지, 또 중국 순방 외교가 결실이 있을지 이건 또 별개의 문제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철희 : 네. 과거 대통령이랑 과거 정부의 전례에 비추어보더라도 임기 반환점을 넘긴 시점에서 하나의 사건 때문에 이렇게 팍 비약적으로 상승한 경우는 좀 보기 드물긴 해요. 그렇죠?
이상돈 : 외국 순방이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가 좀 올랐죠. 임기 초에 개성공단 사건에서도 대북 강경대응, 또는 일관성 있는 대응 이것으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 그런 어떤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철희 : 네. 계속 이어갈까요, 아니면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이상돈 : 이제 사실 단임 대통령이 임기 반 지나서는 지지율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선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임기 중에 내정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혁 이야기가 나오지만 야당과의 관계가 워낙 껄끄러워서 순탄하게 될까, 과연 임기 끝까지 국내 정책에서 어떤 성과가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이철희 : 자, 저희가 여론조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요. 개요를 그래도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5일간 전국의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및 자동응답방식으로 무선전화 50, 유선전화 50을 병행해서 조사했고요. 응답율은 전화면접의 경우는 18.5%, 자동응답의 경우에는 4.4%입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 포인트라는 말씀 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10차 혁신안을 혁신위가 발표했는데요. 정치 신인에게 가산점 주고, 국민들이 공천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게 골자인데 방향이 맞다고 보십니까?
이상돈 : 그게 듣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이상 반 현실 반 아닙니까. 이 제도가 저는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한테 공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여론조사 부분을 70%, 더 나아가서 어떤 국민선거인단을 하겠다는 건데, 전반적으로 과거 같으면 야당에서 이렇게 할수록 이른바 비노 후보들한테 좀 불리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이른바 비노 의원들한테는 피해의식 같은 게 있죠. 거기다가 신인 10% 가산 한다는 거, 이거 엄청 큰 겁니다. 신인이 어떤 기준을 신인이라고 말할 것인가, 하는 것 말이죠. 말하자면 우리 이철희 소장님이나 제가 지역구 신청하면 신인입니까, 구인입니까. 자기 지명도가 없는 사람이라면 신인이라고 되는데 사회적으로 상당히, 그래도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걸 신인으로 봐야 합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의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괄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죠.
이철희 : 정치신인의 기준이 뭔지 좀 애매하다는 말씀이군요.
이상돈 : 네. 애매하죠. 그리고 10%가 큰 겁니다. 그리고 지난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은 신인으로써 여성과 이공계 후보자한테 5% 가산점을 줬어요. 그러나 여성은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는데 그 신인 이공계 5% 가산점으로 결과를 바꾼 사람이 심학봉 의원이죠. 그런데 그것도 그 경우밖에 없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신인 전체로 할 거 같으면 거기다 10%,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철희 : 그런데 신인이라고 10%주고, 여성이라고 또 가산점 주잖아요.
이상돈 :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철희 : 여성의 정치 신인이면 거의 이긴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상돈 : 그런데 문제는요, 선거는 일단 이겨야만 됩니다. 참신한 기준으로 후보를 많이 내서 야당이 고배를 마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2008년 총선 아닙니까. 그런 것을 참조해야만 합니다. 선거에서 이겨야죠.
이철희 : 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는 혁신안 관련해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보시기에 혁신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인데 빠져있다고 볼만한 게 있습니까?
이상돈 : 지금 혁신안에서 전반적인 건 다 했죠. 중요한 것은 사람의 교체 아닙니까. 사람의 교체인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교체해서 어떤 기준으로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결국에는 어떤 리더십이죠. 당 지도부의 리더십으로써 어떤 퇴진 시킬 사람은 퇴진 시키고, 당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정치신인이 몰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 과연 쓸 만한 신인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당 지도부가 당에 필요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수배해서 데려와야죠. 그런 것이 당 지도부에 맡겨진 것인데 제도로써는 그런 것을 해결하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혁신위가 해야 할 것은 특히 작년 지방선거부터 재보선을 계속 졌는데, 선거 패배에 대한 분석과 반성과 성찰 이러한 것을 거의 한 거 같지 않습니다.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죠.
이철희 : 네. 정체성 관련된 논의도 좀 빠져있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상돈 : 정체성이 무슨 말인지 잘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 것이 야당으로써는 딜레마죠.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하게 영입인사 폭을 넓힐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96년 총선에 안보전문가랄까, 장성을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고려할만한 면이 있죠. 그런 것을 획일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역시 당 지도부의 어떤 리더십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철희 : 네. 안철수 의원이 지금 강하게 여러 번 혁신에 대한 문제제기, 당의 노선과 행태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표도 좀 다른 반박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갈등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좀 우려스럽게 보십니까?
이상돈 : 평소에 안철수 의원답지 않죠. 한 번 발언에 대해서 반박이 나오니까 작심하고 또 강력하게 반박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 안철수 의원의 속마음이 뭔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죠. 그러나 설마하니 안철수 의원이 탈당까지 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신당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죠. 신당을 실패한 사람은 신당을 다시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입지, 또는 자신이 보기에 당이 좀 잘못 가고 있다, 라고 해서 강력하게 피력했다고 봐야죠.
이철희 : 이렇게 서로 좀 크게 보면 친노, 비노, 또는 안철수 전 대표와 문재인 현 대표, 또 뭐 전 대표를 지내신 분이나 원내대표를 지내신 분들까지 이렇게 가세되어 있는 공방을 주고받는데 일부에서는 저럴 거면 갈라서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지적도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돈 : 이제 갈라서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른바 우리 흔히 말이 분당이라고 하는 거지, 그건 일단의 그룹들이 탈당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당이라는 것은 상당한 기득권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 분당하게 되면 내년 총선은 자멸한다고 봐야죠. 제일 좋은 것은 역시 이런 진통을 인내를 가지고 이겨나가서 총선에 대비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계속 연말까지 가게 되면 국민들의 피로감이 더 심해질 것이고 총선에서도 별 기대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철희 : 네. 내년 총선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이상돈 : 네. 저는 전망이라기보다는 일단 몇 개의 숫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100석 아닙니까. 이건 상대방 정당의 개헌선을 저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못 지키면 곤란해지는 거죠. 야당이. 그 다음에 120석이라는 숫자가 있죠. 그것은 국회 선진화법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라인이죠. 그리고 야당에서 정권을 창출하고 싶다면, 총선에서 135석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그럼 쉽겠느냐? 사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말씀드린 숫자 3개 중에서 제일 적은 것도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우리 민주주의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야당이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철희 : 네. 그런 점이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돈 : 네. 감사합니다.
이철희 : 네.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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