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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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역사교과서 국정화 국면 (교통방송)
작성일 : 2015-10-29 10:30조회 : 1,846
교통방송 <퇴근길 이철희입니다> 2015년 10월 26일
"김무성, 대통령 지지하면 위치 확보된다 생각할 수도"
● 방송 : FM 95.1 (18:00~20:00)
● 진행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이철희 소장
● 대담 : 중앙대 이상돈 명예교수
-국정교과서 총선 영향? 수도권에 국한, 영남엔 변화 없을 것
-박 대통령, 근거 없는 자신감 차 있는 듯. 야당 우습게 보는 듯
-역사교과서 국정화, 대화의 정치 국면 아냐
-국정교과서 주민 반상회? 유신 발상. 모든 책임은 청와대
-내년 총선, 영호남서 무소속 후보 가능성 상당
조언이나 충고 들어보는 <한 말씀> 코너 진행합니다. 오늘은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상돈 : 네. 안녕하십니까.
이철희 : 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이슈인데요. 정부가 교육부 내에 비밀조직, 비밀 TF를 운영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뜨거운데 야당은 비밀 TF라는 거고 여당은 아니라는 건데 우선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상돈 : 네. 그 교육부 공무원들만 말하자면 편의상 그렇게 팀을 만들었다고 하게 되면 조금 수긍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책임자가 국립 대학교 사무국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보면 이거는 상식에서 벗어나죠. 완전히 소속이 다른 사람을 갖다가 불러서,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거기서 어떤 홍보에 관한 문건이 있다면서요. 그런 것도 그건 정부가 여론을 갖다가, 아주 나쁘게 말하면 조작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정화 라는 게 그렇게 정정당당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이고 하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부가 변명하기가 궁색하다고 보죠.
이철희 : 정확한 실체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 만 봐서는 석연치 않은 의혹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상돈 : 네. 당당하지 않아 보이죠.
이철희 :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도 과거에 국정원 댓글을 썼던 여성 직원 그 때 사건이랑 좀 판박이로 대응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여당은 상당히 세게 표현을 썼더라고요. 화적대라는 표현도 썼고, 실성했다, 라는 표현도 쓰던데 이런 여야의 공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돈 : 글쎄요. 그게 사실은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여직원 감금인지 스스로 걸어 잠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에 사법적인 문제가 진행되고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법원에 의해서 확인된 거 아닙니까. 국가기관이 대선에 어떤 여론을 갖다가 움직이려고 개입했다는 그것은 이미 법원에서 확인이 되었죠. 중요한 본질은 그거죠. 야당 의원들이 어제 몰려가서 일종의 사실상 감금사태를 초래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은 왜 그렇게, 그러면 왜 숨기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줘야 하는데 답을 잘 못할 거 같습니다.
이철희 : 네. 내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가서 시정연설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입장을 또 밝히시겠죠?
이상돈 : 네.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표는 오늘 오후인가, 그 대통령에게 포기하는 선언을 하라고 하는데 그 사실은 그건 당치않은 이야기죠. 박근혜 대통령은 그대로 밀고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게 그야말로 대립위주의 정치로 가서 이거 박 대통령 스타일도 그렇게 뒤로 후퇴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이철희 : 그러면 야당이 내일 시정연설, 본회의장에 참석 안 할 가능성도 있던데요. 어떤 선택이 옳을까요?
이상돈 : 글쎄요. 그건 제가 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가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듣고 있는 게 좋을지 듣고 난 다음에 야유하는 모습이 좋을지 뭐 아예 그냥 안 들어가든가 퇴장하는 게 나을지 어차피 대화정치국면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흔히 정치는 대화해야 된다는 게 다 맞는 이야기지만 어떤 첨예한 이슈가 되어서 여당, 야당이 갈등을 빚는 그것도 정치입니다. 그렇게 봐야죠.
이철희 : 그렇죠. 갈등이 있으니까 여야가 있고 정당이 여러 개가 있는 거니까요.
이상돈 : 그렇습니다.
이철희 : 네. 정부가 주민반상회요. 저도 오랜만에 들어보는 일인데 반상회를 통해서 국정교과서 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은 당장 거부했고요. 이런 거 보면 좀 기시감이 들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상돈 : 글쎄요. 저도 반상회라는 것을 저희 집에서 해본 일이요 근래에는 없는 거 같고요. 그리고 반상회가 의미가 있다고 하면 아파트 단지라고 할까, 또는 어떤 동네에서 여론을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그런 창구가 되어야죠. 말하자면 상향식 의사전달을 해야죠. 주민들의 의견을. 그러나 지금 발상은 완전히 유신 때 발상 아닙니까. 반상회를 통해서 정부 정책을 홍보하겠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도대체 원래 이런 생각에 푹 젖어 있던 분인지, 그렇다면 2004년 당 대표 이후에 2012년 총선, 대선까지 내가 알았던 박근혜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저도 참 헷갈립니다.
이철희 : 반상회를 통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홍보하라, 이런 거는 대통령이 지시하는 걸까요, 아니면 장관들이 과잉 충성하는 걸까요?
이상돈 : 그거는 뭐 알 수 없겠습니다만 그게 뭐 시발점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뭐 의미가 없죠.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든 알아서 했든 간에 관계없는 거죠. 해리 트루먼 이야기대로 모든 책임은 청와대에 있는 거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이철희 : 네. 어쨌든 이 국정화 이슈에 대한 여론 동향이 조금씩 바뀌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정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거 같은데 교수님도 다녀보시면 그런 분위기를 느끼십니까?
이상돈 : 그거는 예상했던 바죠. 특히 현 정권이 대학을 너무 모른다고 제가 언젠가 말씀한 번 드렸죠. 대학 교수, 인문계 교수들의 분위기를 너무 모르는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학생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거, 그걸 너무 간과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있고 이번에 이렇게 해서 야당한테는 이른바 호재라고 표현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선거 6개월 앞두고 야당 입장이 좀 좋아졌죠. 그것이 얼마나 의석으로 이어지느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철희 : 네. 야당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칫하다가는 80석도 얻기 힘들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그럼 이제 조금 상향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이상돈 : 야당이 이제 그렇게 됐던 것은 야당의 모습이 분열하는 모습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야당을 지지하고 싶었던 유권자들도 다 포기할 거다, 이런 데서 이제 80석, 2008년 총선 이야기가 나온 건데 요즘 같아서는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결집하는 효과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수도권에 국한된 이야기죠. 영남에 영향이 있겠습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 보죠.
이철희 : 영남에는 영향이 없다?
이상돈 : 네.
이철희 : 그래도 어쨌든 총선의 큰 판도는, 누가 승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수도권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돈 : 수도권이 결정하지만 지난번에 2010년 총선에 수도권에서 야당이 상당히 선전을 했죠. 그러니까 그건 좀 도움이 된다고는 봐야죠.
이철희 : 네. 어쨌든 여론 흐름에 박근혜 대통령이 민감하다는 게, 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께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이라고 하던데 선거여왕이라는 별칭도 갖고 계시니까 여론의 흐름이 이렇게 안 좋으면 뭔가 대응하지 않을까요? 지금 국정화 방침은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뭔가 좀 다른 방안을 찾겠죠?
이상돈 :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자면 지난 2년을 쭉 돌려보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별로 좋은 일이 일어난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지나게 되면 기본 지지는 다 그냥 확보가 되고 야당이 세월호 사건 이후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패배한 거죠. 재보선 참패했고 야당의 어떤 그런 대응이 너무 미진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좀 근거 없는 자신감에 차 있을 수도 있죠. 그게 걱정되는 거죠.
이철희 : 표현이 좀 오해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무기력한 야당을 믿고 계시는 거군요?
이상돈 : 야당을 무기력하게 보기보다는 좀 우습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결론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 집권 후반기 잘 굴러가지 못한다고 보죠. 이렇게 해서는.
이철희 : 과제는 지금 많이 제기해놨잖아요. 4대 개혁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말씀 하신 대로 하면 국정동력을 만들어내기는 좀 어렵고 그러면 이래저래 피해는 국민에게 가는 거잖아요.
이상돈 : 그런데 사실상 4대 개혁이 제대로 된 개혁인지 그것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개혁을 섣불리 해서 안 하니만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정권을 돌이켜 보면 차라리 별로 일을 안 했으면 나을 뻔했다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4대 개혁하면 우리나라 큰일 난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어설프게 개혁한다고 해서 더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준비가 됐어야 하는데 현 정부가 과연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장관이나 수석들이 그런 개혁을 할 만한 그릇이 되느냐, 저는 그 점에서 회의적입니다.
이철희 :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하고 친박들 간에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근래에는 언론의 표현에 의하면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라고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코드를 맞추고 있거든요.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이상돈 : 네. 해석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저는 보기에 김무성 대표도 이제 부친 문제에 대해서 억울한 심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부분도 있다고 보고요. 또 어쩌면 김무성 대표가 자기가 어떤 이 기회에 어떤 대통령을 그야말로 확고하게 지지하게 되면 총선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갈등을 봉합시킬 수 있고 자기위치가 좀 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연 뜻대로 될지 그런 것들도 별개 문제죠.
이철희 : 끝에 말씀하신 뉘앙스를 좀 이어가서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또는 친박 간의 휴전, 화해 이런 게 가능할까요? 총선 때까지 갈까요?
이상돈 : 저는 이 공천문제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자기주장을 그야말로 좀 많이 후퇴하면 표면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김무성 대표가 대표 아닙니까.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외부에서 보기는 좀 서로 관계가 복원되어서 총선을 치를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철희 : 영호남의 민심과 관련해서요. 아까 영남은 변함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총선에서 대구나 호남이나 이런 데서 좀 그동안에 열세를 면치 못했던 정당들이 선전할 수 있을까요?
이상돈 : 저는 그것보다는 무소속 후보가 영호남에서 당선되는 경우가 많지 않겠는가, 많다기보다는 좀 있지 않겠는가, 하죠. 2014년 지방선거에서 호남에서는 기초단체장에 무소속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김부겸 의원이 지금은 당선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말하자면 좀 근접했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고 또한 대구에서도 지난주에 대구의 대표적인 신문인 매일신문이 사내칼럼으로, 정치부장 칼럼으로 어떻게 TK를 이렇게 우습게 보느냐, 서울에서 전략공천 막 보내면 우리가 그대로 다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칼럼이 나왔습니다. 사내칼럼으로. 이런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구를 전과 같이 보고 마구 전략공천 했다가는 무소속 후보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어찌 됐든 범여권이죠.
이철희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돈 : 네. 감사합니다.
이철희 :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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