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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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총선심판론은 정치개입, 대통령의 길 아니야”(YTN)
작성일 : 2015-11-11 10:47조회 : 2,110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2015년 11월 11일
[신율의출발새아침] 이상돈 “朴 총선심판론은 완벽한 정치개입, 대통령의 길 아니야”
□ 방송일시 : 2015년 11월 11일(수요일)
□ 출연자 :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대통령 ‘심판론’, TK-강남3구는 친박 공천하겠다는 것”
- 장관들 TK-강남-영남 출마설 집중, 靑 교감없이는 불가능
- 김무성, 결국은 적당히 타협할 것. 대구와 강남은 대통령 몫
- 김무성, 靑 비판한 측근 지킬 수 있을지가 관건
- 유승민, 경선 승리해도 상처 뿐인 승리
- 유승민, 제3의 길 선택할 수도, 서울 출마도 가능
- 현 장관은 ‘집사형 장관’, 유권자들이 눈 뜨고 생각해야
- 野 이대로는 내년 총선참패, 연말연시 리더십 변화 있을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총선이 이제 한 다섯 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선거구 획정 등 이런 것을 빨리 결정해야 하는데, 새누리당에서는 이른바 TK 물갈이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호남 위기론이 불거지고 있고요. 어제 대통령은 총선 심판론을 공개적으로 꺼내들었죠. 이런 정치권의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지낸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이하 이상돈): 예, 안녕하세요.
◇ 신율: 먼저 어제 말이에요.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심판론을 끄집어냈습니다. 각종 민생법안에 대한 처리를 호소하면서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요. 이게 또 해석이 제각각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일반론으로 보면 맞는 말 아닙니까? 진실한 사람이 국회에 가도록 해야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는 그것 이상의 뜻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정말로 여권의 현재 인물들이 만족스럽지 않다, 바꿔야 되겠다는 뜻이 있으면 그것을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불쑥 말을 내서 이렇게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뜻을 전해서 상당한 부분을 관철할 수 있는 게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참 이례적입니다.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나 국무회의 때 자기가 속한 정당의 내부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불쑥 꺼내서 파문을 일으키는 것, 전에 없던 현상이죠.
◇ 신율: 교수님께서 ‘내부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여권의 내부에 있는 인물 중에서 바꿀 사람은 바꿔야 한다, 이런 표현으로 해석하시는군요?
◆ 이상돈: 네, 그런데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도 국무회의에서 말을 터트리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그렇게 많이 해왔죠. 이것은 아주 의사소통이 안 되는 현재 집권세력의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새 여러 가지로 미루어 보건데, 대구, 경북, 또는 강남 3구 같이 여당 공천이 그냥 당선인 지역은 거기에서 내가 뜻하는 사람을 밀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들리죠.
◇ 신율: 네, 그러니까 TK, 강남 3구 같은 곳은 친박으로 공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라는 말씀이신데요.
◆ 이상돈: 네, 그런 뜻을 내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 신율: 그런데 야당은 야당대로 자신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낙선운동이자 협박이다’, 지금 이렇게 논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상돈: 그러나 그것은 야권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일반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한계가 있죠. 그러나 여당의 공천과정에는 보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권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봐야죠. 그렇게 할 수 도 없고요.
◇ 신율: 그러면 지금 TK 물갈이론은 더욱 더 당내에서 힘을 얻게 될 텐데요. 김무성 대표가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상가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기자들이 막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역 주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이건 결국 유승민 전 의원을 비롯한 TK 지역에서도 전략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또 다른 우회적인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결국 (청와대와) 부딪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상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강남 3구와 대구를 어떻게 공천했는가? 이걸 돌이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주도했던 공천 아닙니까? 그건 공천 마지막 순간에 가서 이른바 전략공천으로 사실상 이루어진 거죠. 왜냐면 전략공천은 당헌 당규에 의해서 최대 몇 석까지 할 수 있는데, 이미 그 당시 권영세 사무총장이 거의 다 써버렸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선도 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공천 명단을 발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나버렸죠. 그렇게 해놓고 유권자들이 다 찍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대구나 강남 3구에서는 무조건 새누리당을 찍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고, 저는 제가 짐작하기에는 대구와 강남 3구는 결국 마지막 순간에 전략공천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신율: 어쨌든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했던 ‘지역 주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러면 김무성 대표와 입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하고 많이 배치가 된다고 가정하면 조금 시끄러워 지는 것 아닌가요?
◆ 이상돈: 그런데 김무성 대표도 바깥에 말은 그렇게 해도 결국에 내부적으로 적당히 타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대구하고 강남 3구는 청와대 몫으로 보고, 그 밖의 지역은 경선을 통해서 이른바 자기 사람들을 지킬 수 있지 않은가 보는 것이죠. 역시 관심사는 수도권에서 김무성 대표와 아주 가까운 김 아무개 의원, 또 다른 김 아무개 의원 등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청와대를 향해서 날 선 비판을 했는데, 김무성 대표가 그 분들을 지킬 수 있는지, 이런 것이 관전 포인트이죠.
◇ 신율: 그러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 이상돈: 여러 가지를 예상해 볼 수 있죠. 결국에는 전략공천이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공천배제가 되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유승민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하면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경우의 수는 경선을 하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경선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그것은 유승민 의원에게 상처뿐인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경선인데 그 경선 과정이라는 것이 공정하지도 않죠. 만약에 경선에서 패배하게 되면 정치적인 생명이 위태로운 것이고요. 또 하나의 길은 유승민 의원이 당장 결심을 내서 제3의 길을 가는 것인데요. 그것은 한국 정치권의 판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 신율: ‘제3의 길’, 그게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또 다른 정당을 선택한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 이상돈: 말하자면 야권의 어떤 큰 지형변화와 관계되어서, 어떤 당적을 갖기 보다는 연대의 길을 가서, 총선 이후에 또 다른 선택의 여지를 남겨놓는 거죠.
◇ 신율: 그렇게 된다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굳이 대구를 고집하지 않고 서울에 출마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 이상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경선에서 이긴다고 해도 상처뿐인 승리가 아니냐? 대구 4선 아닙니까? 대구는 3선이나 4선이나 더 이상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 신율: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상이, 지금 청와대 출신들, 물론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야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또 일부 장관들도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따지고 보면 그다지 긍정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이야기도 많던데요.
◆ 이상돈: 그렇죠. 장관으로서 한 3년 그렇게 훌륭하게 일을 잘 해서 평가받고, 그리고 사실상 장관 3년 하면 사람이 피로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훌륭한 장관이다, 그러니까 국회에 가서 그 전문성과 경륜을 계속하면 좋겠다, 이런 국민적인 합의와 평가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그게 아니죠. 왜냐면 현 정권의 장관은 사실상 최근에 이명박 정권에서도 그랬지만 장관다운 장관이 몇 명이나 있었냐? 이런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집사형 장관이죠. 청와대 지시만 그대로 이행하는, 장관이 아니라 집사죠. 집사. 이런 장관들이 1년 남짓하게 경력 불려서 총선에 나오고,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눈을 뜨고서 뭔가 생각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일부 장관들의 출마설, 본인들은 아직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뒤에는 박심(朴心)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세요?
◆ 이상돈: 그건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특히 출마지역이 TK나 영남, 강남 3구, 이렇게 되면 그것은 현재 돌아가는 것 볼 때는 청와대와 통하는 것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거의 공천이 당선인데요.
◇ 신율: 그렇다면 앞서 한 이야기를 종합해서, 예를 들면 TK, 강남 3구, 이런 쪽에 박근혜 대통령이 일부 자기 사람을 자꾸 출마시키고 싶어 하는 인상을 주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 일까요?
◆ 이상돈: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후에 자존심에 굉장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첫 해 1년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이런 것 때문에 허송세월이었고, 세월호 정국에서는 대통령의 권위가 굉장히 흔들렸고, 그러자 여당 내에서는 비박이 약진을 했죠. 그래서 이미 대통령은 저무는 해다, 이런 것이 분위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존심에 손상을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너무 감정이 앞서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보다 냉정하게 자기 임기를 충실하게 채우는 데 힘을 다 해야 하는데, 이건 뭐 완전히 정치개입 아닙니까? 이건 대통령의 길이 아니라고 보죠.
◇ 신율: 네, 지금 어쨌든 총선, 유승민 의원 이야기도 저희가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선 이후에 정계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이상돈: 정계개편은 여당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 신율: 물론 그렇죠. 야당과 여당 내에서 일부, 이렇게 해서요.
◆ 이상돈: 그것은 어디까지나 야당한테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야당으로서, 이대로 가게 되면 야당은 큰 그야말로 참패가 불 보듯 뻔하죠. 저는 야당에서도 연말연시에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 신율: 어떤 변화요?
◆ 이상돈: 지금의 리더십으로는 못가는 거죠.
◇ 신율: 문재인 대표의 퇴진을 말씀하시는 거죠?
◆ 이상돈: 그러니까 리더십 교체라는 것은 최고위원회 구성이 이대로 가서는 어렵다는 것이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느끼고 있고, 그리고 수도권, 호남 유권자들에게 그 욕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져버리고 이대로 가서는 선거가 어렵죠. 그러니까 야당이 그대로 갈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 신율: 네, 그런데 정치를 보면, 정치하시는 분이 욕심이 많아서요. 정계개편 같은 것도 쉽게 될 수 없는 이유도 거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 이상돈: 네, 정치인이든 모든 사람이든 욕심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만, 시대의 요구라는 것이 있죠. 국민이 원하는 방향을 알아차리고 그 바람을 타는 것이 그야말로 정치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죠.
◇ 신율: 갑자기 플라톤의 절제가 생각나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돈: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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