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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제3지대' 총선 변수될까?
작성일 : 2023-07-09 14:39조회 : 853
MBC TV <뉴스외전> 2023년 7월 7일
[뉴스외전 포커스] '제3지대' 총선 변수될까?
입력 2023-07-07 15:24 | 수정 2023-07-07 16:321
*출연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 민주당 혁신위 "오합지졸.콩가루 집안"
- "혁신위 1호·2호안, 모두 쓸데없는 짓"
- "김기현 대표 총선 지휘할 수 있을까..불안"
총선 앞두고 제3지대 신당 등장..평가는?
- 이상돈 "금년 가을쯤 변화 가능성"
- "선거 패배자 모임 탈피해 이념으로 뭉쳐야"
앵커 (이정민) :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안녕하세요?
앵커 : 민주당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혁신위에 굉장히 수위가 높은 그런 강한 발언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혁신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그게 그거예요. 민주당이 무슨 혁신을 합니까?
앵커 : 아예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되지도 않고 그거 나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혁신을 주장할 만한 과연 입지가 되는지 자기 스스로를 봐야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앵커 : 그럼 혁신위고 이런 어떤 노력들 일련에 이루어지고 있는 노력들은 다 무의미하다고 보고.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지금 상태로 저렇게 가서는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 그러면 문제의 핵심은 뭐고 어떻게 접근해야 합니까?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당 존재 자체나 한번 스스로 반성을 해야죠. 지금 과거에 했던 것이 자기가 국회 과반수 180석 해서 통과시켰던 게 무리해 통과시켰던 게 있지 않습니까?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보합이니 또 뭐야 비례대표법 바꾼 거, 이상하게 바꾼 거. 또 거대 의석까지 밀어붙인 부동산법 세법, 검수완박법, 마지막 순간에 다 실패했잖아요. 다 실패한 정당이잖아. 그런 반성을 해야죠. 그리고 만약에 혁신위가 당내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내분이잖아요, 내분.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앵커 : 그래요. 그럼,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혁신위에서 1호 안을 내고 2호 안을 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당내의 분위기가 뭐 미온적이네.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해 봤자.
앵커 : 이런 이론이 필요 없다.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쓸데없는 짓이에요, 내가 볼 때면.
앵커 : 그러면 굉장히 원론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데 그러면 민주당은 그러면 거의 헤쳐 모여 수준으로 가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그런데요. 우리 정당 구조에서 헤쳐 모여 수준으로 가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이 우리 정당이 나라에서 주는 정당 보조금 때문에 2개 거대 정당은 그냥 은행에 잔고가 캐시가 넘쳐흘러요. 그런데 우리 정당법상에 분당이라는 건 없습니다. 나가는 사람이 그냥 의원들이 맨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분당할 때 부부가 이혼할 때처럼 재산 분할을 하면 이미 다당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모두 자기가 안 나가고 네가 나가라 네가 나가라 내부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앵커 : 결국에는 나가도 찬바람만 맞으니까.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그러니까.
앵커 : 나가는 사람이 없고.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두고 나가면 조직과 재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가면 그거 2015년 겨울에 국민의당 창당할 때 나온 사람들 다 그대로 나왔고 또 국민의당이 갈라질 때도 나오는 의원들은 다 맨몸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정당 구조 때문에 쉽게... 정당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기의 철학과 지향점이 맞는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요? 그런 걸 떠나서 맨날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해결할 길이 결국에는 선거 임박하게 되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탈당해서 나오는데 그게 법적 분당은 아니죠.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드는 거죠.
앵커 : 그래서 위성 정당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건데 그런 이제 교수님께서는 아주 원천적으로 지금 우리 정치 구도에 대한 회의론을 갖고 계신 거고 이렇게 해서 이상적인 방향으로 갈 수 없는 구조다.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갈 수 없는 거죠.
앵커 : 그러면 좀 우리가 이상적인 구조로 나갈 수 있는 정치의 큰 틀에 대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3지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사실 지금 구도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지금 구도상에서는 거의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과거의 정치를 한번 되돌아보면 노태우 대통령 때 초기에 여소야대 아닙니까? 4당이. 그때 오히려 정국이 잘 굴러갔어요. 통합하려면 협상 협치를 했죠.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초기에도 집권당이 소수당 아닙니까? 그런데 이명박 정권 압도적인 다수 석에 실패했고 박근혜 정부도 백오십 몇 석에서 시작해서 선진당을 포함해서 하지만 그렇게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처음에는 과반수가 안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무리한 것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총선 때 그야말로 지금 야당이 대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180석 하고 나서 막 제멋대로 입법하는데 선거에서 다 패배했잖아요. 그거 볼 때 나 제가 볼 때는 이른바 제3당이라고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집권당이 과반을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야당이 과반 하는 것도 그것도 더 문제고. 그렇게 해서 좀 제3정당이 균형자,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게 정치가 발전하고 건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 사실 국민들도 지금 굉장히 거대 양당 구도에 대한 염증이 심해서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제도 개편이 될 것 같지 않고 총선은 9달밖에 남지 않았고 그렇다고 또 총선에 다가가서 국민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또 하게 될 것이고 이 연결고리를 끊는 계기가 뭐가 될까요?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그런데 아직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과거를 돌려보면요. 항상 선거가 내년 4월 아닙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금년 가을에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나서 한두 달이면 무슨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현재 기성 정치판이나 아니면 정치 바깥에 있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에 대해서 좀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2015년 말에서 10년 초에는 안철수 현 의원 그 당시에 안철수 대표하고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이탈해서 그 해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고 그래서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제3당이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과반수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정치가 굴러갔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 그래서 이제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논해도 늦지 않다.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그리고 이제 와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민주당도 또 가면 갈수록 위기의식을 느낄 겁니다. 과연 대표가 제 구실을 하겠습니까? 공천 그게 잘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봐요.
앵커 : 그러니까 지금 내부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계파 갈등이 극단으로 가면서 뭔가 어떤 변화의 어떤 시작점이 있을까요?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대충 선거 앞두면 그다음 변화가 생깁니다. 과거는 늘 그랬어요. 그리고 과연 민주당이 과거와는, 과거보다는 현재 위기는 더 크다고 봅니다. 지금 송영길.
앵커 : 전 대표의.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전 대표에 관한 거 이재명 대표에 관한 거 여러 가지 더구나 지금 검찰에서 거론된 전 사무부총장 리스트니 뭐니.
앵커 : 돈 봉투 의혹.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점차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현재 저런 민주당이 혁신을 해서 의원 불체포를 포기하겠다. 그게 사람 웃기는 이야기인데 장난하는 거지 말이 됩니까? 그 수준 가지고 택도 없어요.
앵커 : 그럼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최근에 반윤연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별 집권당은 대통령 집권당은 중간 선거에서 참패해서 평가받기 전까지는 별문제가 없어요. 집권당 초기에서는 그런 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앵커 : 지금 교수님 다 별 의미 없다고 하시니까.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별 의미가 없어요. 굉장히 지엽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앵커 : 그래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주목해 봐야 합니까?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대충 보기에는 김기현 대표가 과연 총선을 지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불안감을 느낍니다. 역량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경우는 급하게 되면 선대위원장을 중량감 있게 모여서 선대위 체제로 가든가 이럴 수가 있겠죠. 그런 거죠, 뭐 계파 갈등이 심각해서 집권당이 그러는 경우는 적어도 집권 전반부에서는 그런 일은. 우리가 생긴 적이 없잖아요.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권당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비대위라든지 아니면 선거대책위에서 조금 더 그립감이 센 어떤 구심점이 찾아질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히 와해가 된다거나.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그런 일이 여당이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여당 프레임이죠. 그런데 여당은 반 지나서 그들이 취했던 어떤 입법 정책 같은 것이 민심에 그냥 심판을 받게 되면 국회 과반수에 따라서 이명박 정권은 그랬잖아요. 박근혜 정권은 그랬잖아요. 문재인 정권은 마지막에 선거 다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와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겸허한 자세를 갖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여야처럼 저렇게 해서는 지금 정치권이 총체적으로 불신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제3지대 이른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정당은 영어로 'Party' 아닙니까? 파티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여러 사람이 하고 그 여러 사람이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도 뭔가 지향하는 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념과 정책에 대해서 기존 정당과는 다른 것을 내세우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지향하는 바에 걸맞은 사람이 모여야죠. 제3지대 당한다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과거에 뭐 진보당이었던 사람 어떤 사람은 국민의당 했던 사람이, 과거에 선거에서 한번 의원 한 번 하고 그 외에 선거에 안 된 사람들 다 모아서 제3지대 하겠다. 그게 됩니까? 패자부활당이죠. 그게 무슨 제3당이 돼요? 그런 정당은 아무 의미 없어요.
앵커 : 그러면 어떻게 정치의 지향점을 같이 하는 것이 정체성을 갖고 당을 만들면.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그렇죠. 그리고.
앵커 : 성공.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 정당이 다들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첫째, 가치를 갖다가 제시하고 또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랄까요? 이런 것을 만드는 그런 걸 해야만 되는 거죠. 과거에 국민의당, 저도 있었지만 그거 실패한 게 이런 제3당으로서의 고유한 가치를 정립하는 데 실패했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서 추구했던 제일 첫 번째 입법이 새만금개발법이라고 해서 카지노 하겠다고 했어요. 나는 그때 서명 안 했지. 그래서 그게 무슨 새 정치를 구현하는 정당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부족해요, 정치인들이. 그렇다고 새만금이 뭐가 됐어요? 되지도 않잖아. 그래서 뭘 내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당이 그게 결국에는 한계를 보인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런 것을 큰 그림을 그리고 또 정치는 현실 아닙니까? 창당해서 사람들 많이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 자금도 필요하잖아요. 초기에. 이런 것이 갖춘 세력이 나올 수 있을지 그런 것이 희망 사항인데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 그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금태섭 의원이나 양향자 의원이나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제3당의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당들에 대해서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구심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현재로서는 지금부터 과거 보면요. 항상 총선을 앞둔 그해 낙엽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앵커 : 더 임박해야지.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시간만 그냥 보내는 거라고 나는 봅니다.
앵커 : 사실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지향점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그게 중요한 거죠.
앵커 : 당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꼭 총선을 앞두고 시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모이는 것 자체는 사실 의도가 굉장히 불순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그런데요. 정당은 선거하기 위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는 저기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녹색당같이 원내 진입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런데 그것은 별개의 문제죠. 그런 정당은. 그런데 우리가 정당이라 할 때는 그래도 선거를 의식을 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고 현재 뜻밖의 정당이 별안간 정당이 스웨덴, 핀란드 그랬어요.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니에요. 불과 선거 두 번. 처음에는 10석 이렇게 했다가. 두 번째 거의 집권 파트너가 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내세우는 바가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지향하는 바가. 그래서 나는 양향자 전 의원이나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정당을 만드는 것에 급급해하지 말고 어떤 정치를 추구하고.
앵커 : 어떤 지향점.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무엇을 지향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철학은 뭐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야 해요. 이런 것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 어쨌든 국민들은 지금 갈증은 있는데 지금 대안 정당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무당층의 응답이 30%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이면 다음 세대 그러니까 2030들이 추구하는 어떤 정책 방향이 있어야지 호소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일단 이게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이런 게 완전히 툭하면 단식, 툭하면 연좌 그거잖아요. 팻말 들고 이러는 거.
앵커 : 구태의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그거 나 호소력 없다고 봐요. 그리고 그거 그냥 떼 모여 다니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젊은 세대뿐 아니라 그리고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국민의힘을 현 정권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과연 지금 민주당을 좋아하겠는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마치 잘못하게 되면 이런 상태를 그냥 선거로 가면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질 겁니다. 그럼 굉장히 불행한 거죠.
앵커 : 대의 정치의 의미도 없어지는 거죠.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과거를 보면 그래도 연말, 금년 가을.
앵커 : 낙엽 떨어지면.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선거를 몇 달 앞두게 되면 그런 것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피부로 그걸 느낍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에 그 사람들이 뭘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참 어렵다고 보는 게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는 맨날 계파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만 하는데 과연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때 했던 거에 대해서 뭔가 반성이 있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인식이 없으면.
앵커 : 인정하고.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하나마나잖아요. 나는 전혀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거는 결코 버림받게 되어 있어요.
앵커 :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혁신이라고 해서 새로운 안을 내놓을 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보여줬던 그 모든 행동에 대한 국민들 앞에 사과가 먼저 돼야 하고.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거대 여당, 거대 집권당으로서 했다가 선거 가서 완전히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일언반구도 말이 없어. 그리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겨우 한다는 게 겨우 불체포특권을.
앵커 : 너무 지엽적이다.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보여준 행태에서. 그걸 보여줄 기미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당이 뭐 하는 거냐라는 이야기죠.
앵커 :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여쭈었지만 새롭게 나올 제3지대가 추구해야 될 정치적인 지향, 이상, 이게 어떤 것들이 국민들의 갈증을 해소해 줄까 이 대목이 궁금해지는데 사실 우리는 너무 보수와 진보라는 어떤 진영 논리를 앞세워서 이것 아니면 이것을 선택해야지만 본인의 정체성이 명확해지는 것 같은 그런 정치인들의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탈피할 수 있을까요?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탈피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는 그냥 대북 관계니, 뭐니 완전히 여기에서 이러면 저기에서 무조건 반대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 나름 어떤 독자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또 보면 2개 정당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포퓰리즘으로 그냥 맨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공약 넣은 거. 그게 제일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국가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다랄까. 또 개인의 책임을 보다 강조하고... 그냥 다 똑같이 복지 경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재정 상황이 안 좋잖아요. 세계가 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과거에 제3당이 영국의 자민당하고 독일의 자민당 이런 경우가 과거에 중간당 역할을 했는데 그런 고전적인 자유주의 정당이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독일이나 북유럽에서의 제3정당이 상당히 우경화되어 있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리고 큰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이민자 문제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유럽 사람들이 참는 데 거의 한계가 왔고 그런 틈새를 파악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뭐라고 그럴까. Far-right 정당들이 북유럽, 독일, 이탈리아는 집권당이죠.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우리 입장에서는 고전적인 자유주의에 입각한 제3당이 있어야만 포퓰리즘 양당을 견제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 그런 정당이 낙엽이 떨어질 때 등장을 하는지.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그러면 좋겠어요. 희망 사항입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그때 또다시 의견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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