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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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대통령 상황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YTN)
작성일 : 2024-03-18 22:31조회 : 520
YTN 라디오 [정면승부] 2024년 3월 18일
이상돈 “대통령 주변, 상황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3월 18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정면승부] 이상돈 “대통령 주변, 상황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공천 난맥상은 한국정치 역사상 거의 처음...총선 결과, 중요한 분기점 될 것
-조국 신당, 예상외의 높은 지지율은 특이한 현상
-조국 신당, 전에 없던 야당...국민의힘 상황이 안 좋게 될 것
-윤 대통령, 여소야대 뒤집을 기대 속에 국정 이끌어온 것...위기의식 느껴야 해
-尹, 지금처럼 국정 운영하면 수도권, 경기도권 유권자 표 얻지 못 해
-조국 신당, 과거의 제3당이던 국민의당과 달라...선명한 야당의 형태
-조국,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대법원 판결 뒤집기 어려울 것
-대통령 주변, 선거 상황 제대로 못 읽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오늘은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 연결해서 직접 현안에 대한 시각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돈 교수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이하 이상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요새 지금 여야 상황 어떻게 보세요? 막말도 사방에서 나오고.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정당정치, 특히 선거를 앞둔 공천제도의 난맥상 그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점, 과연 이런 것이 민주주의에 맞느냐 이런 회의감을 들게 하죠. 공천이 이렇게 난맥상을 보인 적이 거의 없었죠. 처음이죠. 그래서 과연 이런 우리가 정당제도 공천 제도를 계속해야 되느냐, 저는 그런 회의감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총선은 특히 현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서의 소수당 아닙니까? 여소야대 정국이고 이런 걸 미국에서는 ‘분리된 정부’라고 부르죠. 이게 국회의 다수당과 행정부 대통령이 속한 정당에 다른 경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을 일방적으로 독주해왔잖아요? 그래서 이번 총선 결과가 현 정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 신율: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의 현재의 어떤 분위기 이게 조금 바뀌고 있다고 보십니까?
◆ 이상돈: 지금 분위기가 할 수 있는 게,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여론조사 추세도 그랬고 현재의 야당, 이재명 대표 체제 야당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답도 안 하고... 말하자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아시겠습니다마는 조국신당이 예상보다 큰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죠. 그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투표율도 상당히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특이한 현상이라고 바라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 이상돈: 그러니까 일단 야당이, 거대 야당의 지지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높지가 않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틈새시장처럼 나오고 조국신당이 상당히 예상외로 지지도를 올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마치 2016년에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지지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 후에 굉장히 저조했다가 바로 이 시점부터 지지도를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제가 경험했으니까 알죠. 그리고 대체로 볼 것 같으면 총선 전 약 3주일 전, 지금 시점입니다. 지금 시점 되면 지지도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격차가 수렴되느냐, 격차가 벌어지느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의 요지는 국민의힘한테 상당히 상황이 좋지 않게 전개되고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신율: 국민의당 2016년. 20대 총선에서의 국민의당과 지금 현재 조국혁신당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 이상돈: 차이점이 너무 많죠. 그 당시에 국민의당은 이른바 양당 체제에 대한 폐단. 그다음에 이제 흔히 계파 정치, 친박이니 친노니 뭐 이런 거에 대한 그걸 우리가 극복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야말로 제3의 길을 선택한 거죠. 그런데 조국신당의 경우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보다 확실한 반대와 심판을 내건 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2016년 총선 이후에서는 그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그 당시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못 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당장 큰 위협이라고 볼 수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국혁신당은 그 당시 국민의당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선명성 있는 야당이고 특히 조국 전 교수, 전 장관은 말하자면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박해를 받았다는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전에 없던 현상이고 지금 국민의힘한테는 상황이 상당히 안 좋게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 신율: 국민의힘이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게 된 이유를 몇 가지 들어주신다면 어떤 이유로 들으시겠어요?
◆ 이상돈: 제가 보기에는 제일 처음 가장 기본적으로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총선 지방선거 보면, 과거는 한나라당이라고 불렀을 때 1990년대 경기도가 한나라당의 그 기반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서서히 잃어서, 왜냐하면 경기도에 신도시 생기고 베드타운이 많이 생겼잖아요? 아파트고. 거의 그래서 경기도에서 말하자면 국민의힘 과거에 새누리당, 한나라당 계열의 당이 지지를 계속 잃어가고 있죠. 그리고 국회의원 숫자가 제일 많잖아요, 지역구도 인구가 제일 많고. 그게 제일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이른바 과반수를 자기들이 가져 갈 거 같으면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지금보다 20석 이상을 더 따야 합니다. 25석 이상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부산에서 거의 전승을 거둬야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보입니까? 그렇게 쉽지 않죠. 지금 돌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정을 끌고 가서는 절대로 지지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 신율: 일방적 국정운영. 근데요. 오늘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호주대사 문제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 관한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교수님도 보셨을 텐데 그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상돈: 그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하고 대통령하고의 어떤 차이가 나온 거죠. 아무래도 선거를 지휘하는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황이 절박하다고 느끼니까 이런 발언을 했겠죠. 다들 그만두고 귀국해야 된다, 이런 발언이었지만 또 용산에서는 반대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말하자면, 2012년에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선거 지휘할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전혀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냥. 그런데 그거 차이죠. 그리고 지금 그런 걸 보더라도 현재 대통령과 그 주변이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거죠. 위험에 닥쳐오는 것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정을 이렇게 끌어온 것은 이번 총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됐을 때 지금 여소야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국회의 안전선을 가져갈 거라는 기대 속에서 끌어온 거죠.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지면 과연 현 정부가 뭘 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껴야 하는데 그걸 못 느끼는 것 같아요.
◇ 신율: 만일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그런 주장이, 대통령실이 그런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분위기 반전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근데 분위기 반전을 하려면 진작에 했어야죠. 늦게 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어요. 늦게 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고. 그리고 지금 말하자면 이게 그게 참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지도를 놓고 한번 봐야 된다고. 과연 어디가 지역구가 많고 어디가... 이런 걸 판단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당을 뚝심 있게 이끌어가고 그럴 만한 사람들이 지금 거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당에서는 정세균 전 의장, 전 총리도 이런저런 말씀을 하고 이런저런 그런 의견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는 과연 선거가 잘 되겠느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인구 집중, 그다음에 경기도에 많은 베드타운 도시가 많지 않습니까? 위성도시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런 데에서 최근 선거에서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계속 졌어요, 거기를 회복해야 하는데. 그런 각오가 별로 안 보이고 그리고 또 지금처럼 국정 운영에서는 경기도에서 많이 사는 40대, 50대가 절대로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걸 절실히 느껴야 하는데 못 느끼는 것 같아요.
◇ 신율: 지금 정세균 전 총리 말씀하셨는데 정세균 전 총리가 이제 양문석 후보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 이거 가지고서 지금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교수님 보실 때는 양문석 후보의 이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상돈: 근데요, 평가에 앞서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양문석 후보나 또 이제 그만둔 정봉주 전 후보자는 원래부터 발언이 거센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이런 선거에 나오게 되면 과거에 했던 발언 같은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이 큰 이슈라고 봐서 민주당의 지지를 그야말로 그냥 갈아 먹는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문제가 있던 지역구는 거기가 무슨 일이 생겨도 국민의힘이 거기서 이길 수 있는 곳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2000년대 들어서 새누리당이라고 불리기 전의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 당에서 수도권 지지를 그냥 서서히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현재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인데, 집권했을 당시에 이제 그런 것을 해소해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현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해소하기는커녕 제가 볼 때는 또 오히려 상황을 나쁘게 만들었죠. 그래서 국정을 저렇게 운영하면 선거 힘들어요.
◇ 신율: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세에 큰 영향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이상돈: 네. 저는 그게 대세에 큰 영향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후보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별안간 민주당을 찍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찍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좋은 건 아니죠. 선거에 나쁜 영향을 주는데 나는 그게 그렇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는 않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수도권에 갔다가 지금 국민의힘 정당이 아주 그냥 서서히 지지를 너무 잃어버려서 오늘날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 신율: 민주당이 말이에요. 비례의석까지 합해서 최대 153석 넘길 것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이례적인 건데 이런 얘기가 왜 나왔으며, 실제로 교수님께서는 가능하다고 평가하십니까?
◆ 이상돈: 근데요. 지금 투표율이 낮아져서 이재명 대표한테 실망한 야권 지지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안 가버리면, 마치 2008년 총선 같은 것이죠. 그러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지금 그게 참 뜻밖의 변수인데 조국 신당이 생겨서 만약 지지도가 더해버리면, 현재 민주당의 위성정당인지 자매정당인지 비례정당과 조국 신당을 합쳐버리면 이게 높잖아요. 그리고 지금 조국 신당은 2016년에 국민의당하고 다르죠. 국민의당은 제3당이었지만 저기는 야당보다 지금 현재 매우 선명한 야당이기 때문에 그 불리한 건 의미가 없어요. 다 더해볼 경우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 말이죠. 그러면 지금 야권 의석이 압도적으로 과반을 넘어버리면 이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 2년 동안이나 국정을 너무 일방적으로 운영해서 이런 결과를 낳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선거 이후에 조국혁신당하고 그러면 민주당하고 합칠 거라고 생각하세요?
◆ 이상돈: 글쎄요. 그건 그 후는 그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이 당선권에서 당선되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며 말이지요,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을 뒤집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어떤 파급 효과가 나올지 그건 지금 예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건 합당하느냐 마느냐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 후에... 제가 한 두 달 전에 작년 11월에 총선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는 그런 칼럼 쓰면서 만일에 국민의힘이 과반 못 하게 되면 ‘광장 정치’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다. 제가 그런 칼럼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런 상황도 올 수 있겠다는 그런 우려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치권이 그런 것을 잘 소화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걱정했던 바는 국정을 너무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 신율: 그 광장 정치라면은 다시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나올 가능성 이런 걸 말씀하시는...
◆ 이상돈: 그렇죠. 그냥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무슨 경우가 있어도 야권이 200석을 못하기 때문에 탄핵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다고 해서 정부가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대통령이나 특히 국회 의석에서 과반을 못 가진 여당에서는 그 국정을 그렇게 운영해서 안 되는 거죠. 나는 그래서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무슨 비법이라도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 별다른 그런 것이 없잖아요. 사실상 선거에서 비법은 없어요. 자기가 한 대로 그대로 성적표를 받는 겁니다. 특히 집권당의 경우는 그래요.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돈: 네.
◇ 신율: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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