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칼럼

"의료대란 수습 못하면 정권 무너져"

작성일 : 2024-11-28 12:45조회 : 40

<프레시안> 2024년 11월 25일자 기사

이상돈 "윤석열, 의료대란 수습 못하면 정권 무너져"

[강상구 시사콕]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합작품, 모두 책임 느껴야"

전홍기혜 기자 | 기사입력 2024.11.25. 08:58:11

"저는 (임기가) 앞으로 너무 많이 남아서 이렇게 갈 수 있을지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부터 의료대란 갖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믿지 못했는데, 연말이 되니 어떻습니까? 내년 3월 되면 또 다를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정부가 (사태를) 수습 못할 거라고 보고, 이렇게 (정권이) 유지될 수 있을지, 과거에 보지 못한 현상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대 국회의원(국민의당)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23일 <프레시안> 유튜브 생방송 '강상구 시사콕'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앞날'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이 교수는 '명태균 게이트' 등 터져나오는 정치적 의혹 때문 만이 아니라 도저히 출구를 찾지 못하는 '의료대란'의 여파로 의대 교육 시스템이 붕괴하고 이 문제가 장기화 되면서 파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3000명이던 의대 정원을 4500명으로 늘린 것에 반발해 의대 재학생들은 집단 휴학을 선택했고, 이로 인해 의대생 전원의 유급이 현실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22일 정부에 2025년 의대 모집 중지를 촉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또 의료대란 해결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농단"에 맞서 투쟁하겠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저는 지난 5월부터 2025년 의대생을 뽑으면 안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의협에서도 이를 주장했죠. 왜냐면 이 방법이 제일 피해를 줄이고 문제를 그나마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수는 2025년 전해 휴학한 3000명의 1학년과 그해 입학한 4500명의 신입생이 더해져 7500명이 수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막상 현실은 현재의 혼란을 피하고자 휴학을 지속해 "학생들이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군대를 입대하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복잡하게 꼬여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4-5년 후엔 군에 가야할 의대생이 없습니다. 4-5년 뒤에 한국 국군에 군의관이 없고, 대령, 중령 같은 직업군인이 지휘부로만 있고 군의관은 없는 상황이 되다보면 이건 국가 안보 문제와도 연관된 이슈입니다."

이 교수는 의대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2026년이나 2027년 정도에 입시에서 의대생을 뽑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이건 정권이 무너질 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올해도 의협에서 의대 신입생을 뽑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 사태의 책임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 부수적으로는 언론에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결자해지 하는 게 유일한 출구 전략이라고 봤다. 이 교수는 외과 등 필수 진료과 인력 부족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사회적 의제로 만들고 이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의사들에게도 '의료대란'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정권에 대해 이 교수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최순실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고 언론 인터뷰(MBC <시선집중>, 2022년 1월 24일)에서 얘기했다"면서 "오늘날 윤석열 정부를 탄생한 데에는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문재인 정부, 자당에 대선 후보가 없다고 선출직 경험도 없는 사람을 후보로 불러온 여당 모두 책임이 있다"고 평가했다.
인터뷰 내용은 <강상구 시사콕>에서 볼 수 있다. (바로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ePwVIRylH1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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