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칼럼

"尹 의료개혁은 자살 폭탄" (CBS)

작성일 : 2024-10-02 22:18조회 : 62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024년 10월 1일

이상돈 "尹 의료개혁은 자살 폭탄, 원상복구하고 일하지 마라"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이상돈 전 의원

- 이재명 3년 구형? 무조건적 무죄 주장은 양형에 불리
- 윤석열 정부 창피해… 3년 갈지 의문
- 의대생 휴학 정당… 오히려 정부가 탈법
- 타 의대들 휴학 인정 시작할 것… 정부, 뭘 해도 못 이겨
-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 신설? 다 쓸데없는 얘기
- 복지부 장관 사과 늦어… 尹 사과·입시 중단해야
- 대학 총장들, 왜 교육 현장 유린 한 마디도 안 하나?
- 한동훈 대표직 유지? 있으나 마나 한 존재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처음으로 전공의들에 대한 사과 입장을 냈습니다. 동시에 의료계가 과반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 설치 방안도 발표를 했는데 이번 사과와 추계위. 의정 갈등을 풀 수 있는 그러한 해법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지난번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어 의정갈등을 해결 못하면 윤석열 정부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큰 경고를 하셨던 분이세요. 중앙대 명예교수인 이상돈 전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이상돈> 안녕하세요.

◆ 이상돈> 지난 7월 이후에 다시 한 번 나와 주셨는데 의정갈등 얘기를 하기 전에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결심공판 얘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검찰이 법정 양형 기준상 3년을 구형했는데 검찰의 구형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상돈> 저는 이 정도 검찰이 구형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선거법도 2년 구형했으니까 그리고 이런 재판을 보면 이렇게 무조건 그냥 무죄를 주장하고 그렇게 가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나 법원 입장에서나 피고인한테 불리한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 지금 대표. 거기도 이제 현직 교수 신분임에도 징역 2년이 나왔고 지난번에 이화영 씨 거기도 선고가 쎄게 나왔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피고인 입장에서는 검찰을 압도할 수 있는 걸 가지고서 대항하거나 아니면 유화적으로 나가야 형량을 최저로 줄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치적 명분 때문에 그렇게는 못해서 조국 대표나 구금돼 있는 이화영 씨나 구형과 선고가 많이 나왔다고 봅니다.

◇ 박재홍> 1심이 11월 25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앞서 선거법 관련 재판도 11월 15일에 1심이 예정돼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11월 중하순이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이상돈> 저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 드렸죠. 유죄를 피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굉장히 심리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도 피고인 변호사들한테 최대한도로 다 들어준 거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우리 판례를 볼 때 선거법 같은 게 과연 타당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고속도로하고 고속화도로하고 헷갈려서 상대방을 비난한 것 때문에 벌금 150만 원으로 의원직 상실했잖아요.

◇ 박재홍> 그런 분이 있다?

◆ 이상돈> 실화예요, 21대.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볼 때 검찰이 2년을 구형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죠.

◇ 박재홍> 그러면 관건은 이제 대법원까지 갔을 때 어떠한 판결이 나올 것이냐 예상을 해 보면 의원님 판단은 그러면 어떠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 이상돈> 왜냐하면 1심을 굉장히 길게 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 다해서 더 이상 나올 게 없잖아요. 그럼 1심이 좀 빨리 해서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증거 또는 진술이 나와서 피고인한테 유리한 게 뭐가 나왔다, 이렇게 되면 2심에서 되는데. 제가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밖에서 판단한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1심이 길었기 때문에 사실상 피고인 측에서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대개 다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 100만 원 이상이라도 나오게 되면 다음 대선 출마도 대법원에서 그렇게 확정이 되면 출마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 이상돈> 그건 민주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죠. 제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대선후보가 만약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장이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판부도 그런 것에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 이상돈> 그렇죠. 그리고 과연 정상적인 경우 같으면 대선이 많이 남았는데 나는 과연 그때까지 윤석열 정부가 갈 수 있을까 솔직히 모르겠고. 또 대통령 선거를 다음에 하게 될지 뭐가 될지도 확실히 나는 불확실한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1심 자유형 선고를 해도 구속은 안 하잖아요. 심지어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 나오면 법정구속하는데 나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왜 정치인한테만 이런 혜택을 줍니까? 그거 잘못됐고 이상한 관례가 됐어요. 그리고 1심이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선 1심을 길게 하는 영미에서는 2심, 3심이 우리보다 의미가 적죠. 그래서 1심에서 불구속 재판하더라도 1심에서 유죄 나오면 그냥 구속이에요. 그냥 구속이지. 우리나라 정치인들만 굉장한 혜택을 주는 겁니다. 나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원칙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대 정원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후에 나온 뉴스가 서울대 의대가 집단휴학계를 승인했다는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수업을 거부했던 학생들이 휴학계를 서울대 의대가 승인을 했는데 교육부가 지금 매우 부당한 행위다. 현지 검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즉시 감사하겠다, 정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상돈> 충돌해 봤자 또 충돌할 것도 없어요. 개개인이 휴학계 낸 거 아닙니까? 그건 집단 말을 붙이는 게 말장난이고, 그리고 수업 거부를 한 게 아니라 1학기 시작하기 전에 휴학계 낸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휴학하겠다는 걸 못하게 하고 잡아두는 게 이게 탈법이라고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물어보기에 그거 소송 걸면 100% 이긴다고 했어요.

◇ 박재홍> 정당한 휴학이다.

◆ 이상돈> 휴학 확인소송 하면 100% 이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되면 문제가 크니까 질질 끌었고 심지어 명색이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자기도 어딘가 박사학위를 하고 과거에도 장관했던 사람이 학교 안나와도 무조건 진급을 시키겠다고 했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의대를 말입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교육부 처음이에요. 나는 지금 현 교육부 장관이 어느 대학을 나왔나 모르겠어요. 자기가 나온 대학에 대해서도 완전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런 반교육적이고 반대학적인 발상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런데 그게 용산의 뜻이겠죠. 억지로 진급하지 않으면 신입생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휴학 문제가 나왔는데 서울대의대 교수들이 그냥 처음부터 2월 말로 해 주자 했는데 지연되다가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결심을 한 거죠.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대단히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세의대, 고대의대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학생들은 뭘 요구하겠습니까?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겠죠. 당연한 권리죠. 이런 것이 점차 파급된다고 봅니다. 교육부가 여기서 감사고 뭐고 뭘 해도 아무것도 안 먹힐 거예요. 교육부만 바보되는 거죠. 이런 교육부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 박재홍> 그렇군요. 서울대 의대가 이렇게 집단휴학계를 승인을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의대들도 동조할 거고.

◆ 이상돈> 다른 학생들이 그거 보겠습니까? 왜 우리는 그러겠지요. 연세의대, 고대의대 교수들 어떻게 막아요?

◇ 박재홍> 다른 국립대 의대도 따라 승인할 수밖에 없고.

◆ 이상돈> 따라가죠. 부산대학, 경북대 다 따라가는데 메이저 대학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금 환불받지 않겠습니까? 대학이 왜 등록금을 챙깁니까? 그거 소송하면 100% 이깁니다, 이거. 이건 교육부라는 게 완전히 우스워진 거예요. 이런 교육부는 나는 필요 없다고 봐요, 솔직히 말해서.

◇ 박재홍> 교육부가 필요 없는 상황이다.

◆ 이상돈> 없는 게 백번 낫습니다, 이런 교육부는.

◇ 박재홍> 사실상 집단유급이 현실화된 것이고 집단휴학이 현실화된 것인데 그러면 정부는 이러한 집단휴학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 이상돈> 이렇게 되면 굉장한 딜레마에 빠지죠. 왜냐하면 현재 대학교 정원을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별안간 1학년이 원래는 3000명 정도 있다가 1500명 늘리면 4500명인데 지금 1학년이 7500명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거 해서 학생들이 휴학을 하고 군대 가더라도 과연 그것이 한꺼번에 물리적으로도 못 가르치고 가르칠 수가 없죠. 교수가 있어요, 교실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억지로 한다고 해도 엄격히 보면 이건 탈법이죠, 불법이죠. 대학 정원을 위반한 거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스스로 법률을 위반한 거죠. 그래서 억지로, 수업을 하나도 안 들어도 다 진급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도대체. 이런 정부를 갖고 있다는 게 정말 창피한 거예요.

◇ 박재홍> 그러니까 지금 집단휴학을 하게 되면 사실은 한 해에 그러면 교육 못 받은 의대생들이 매년 나오던 의사들 3000명이 나오지 않는 것이고.

◆ 이상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그대로 아닙니까? 졸업할 학생이 없으니까 유급하고 어떻게 해서 복학생 해서 한 100명인지, 150명 나오는 거밖에 없고. 내년에 인턴이 전혀 안 나오는 거고.

◇ 박재홍> 전공의가 안 나오는 거고.

◆ 이상돈> 내년만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상당한 기간 동안 안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이건 세계 역사에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파급효과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늘 국군의 날 행사했잖아요. 군대는 전쟁에 대비하는 거 아닙니까? 군대가 전쟁하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군의관이 필요하죠. 어떤 군의관이 필요해요? 피부과 군의관 필요합니까? 외과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없으면 전쟁 못해요. 현재라도 외과 전문의가 몇 명 있는가, 내가 궁금해요. 외과 지망생이 적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상황 보면, 전투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 실력이 우리가 얼마나 되는가? 더 중요한 건 앞으로 10년간은 군의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면. 그러면 전쟁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 안보의 문제가 개입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몰라, 이 문제 갖고. 이 심각성을 너무 몰라요.

◇ 박재홍> 지금 10월이잖아요. 1년이 다 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1년이 없어지는 1년이 되는 것 같아요.

◆ 이상돈> 1년만 없어지면 다행이에요, 문제가. 내년에 3월에 수습이 되느냐? 어떻게 보장해요?

◇ 박재홍>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신설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 이상돈> 너무 늦었고 이건 하나마나고 참여할 의료계도 없어요. 쓸데없는 일을 한 거고 괜히 어떤 사람이 뭐 한다 그러니까 그걸 왜곡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거 다 쓸데없는 거에요. 완전히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와서 무슨 수급추계. 다 벌려놓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응대도 안 합니다. 대응할 가치도 없어요.

◇ 박재홍> 사실 의료계가 하나에 대한 목소리도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느 대표단위가 올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 이상돈> 그게 지금 문제가 지금 의사협회 대표나 등등이 여러 가지로 미숙하고 신뢰를 많이 잃었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차피 우리나라 의사협회라는 게 미국의 의사협회처럼 그 정도의 신뢰성을 받고 있지 못해요, 명예스럽게. 더 중요한 것은. 이게 교육에서 발생한 거 아닙니까? 의대가 중요한 거죠. 의대 교수들의 의견, 의과대학들의 입장.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대학의 문제 아닙니까?
나는 제일 한심한 게 뭔지 압니까? 저도 평생 대학에 있었잖아요. 이게 대학의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나라에서 전직, 현직 총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 뭐하는 사람들이야? 이건 아카데미를 완전히 유린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통탄해요. 창피하다고 생각해요. 그나마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인내심을 다해서 이제는 할 수밖에 없다 했는데 나는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모범을 보여야 다른 대학도 따라간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가 정부에 사과를 요구했었는데 조규홍 장관이 어제 복지부 장관이죠. 어제 '전공의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다'라면서 사과를 했죠.

◆ 이상돈> 사과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장관 같지도 않은 사람이. 악어의 눈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악어는 따로 있잖아. 이거 만든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장관도 장관다운 사람이 앉아야지. 헛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무슨 안타까워, 자기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런 거 보면 열불난다고.

◇ 박재홍> 그래도 조금 유화적인.

◆ 이상돈> 유화적인 거 없어. 유화할 것 같으면 그만둬야지, 당장. 저질러놓고 장관하고 더 있어?

◇ 박재홍> 그래도 이제 사과를 한 상태에서 의사협회도 뭔가 다른 반응이 나오기는 했어요.

◆ 이상돈> 그런데 그게 의사들이 이런 커뮤니케이션 그게 부족해요. 한 사람이 약간 유화적인 워딩을 한 것 같으니까 때는 왔다 싶어서 의료계가 반응했다고 그러는데 반응한 거 없어요.

◇ 박재홍> 그런데 지금 보면 2026년에 초래된 교육 파탄을 피할 수 없다면 2026년 감원도 가능. . .

◆ 이상돈> 2026년 감원 그런 말을 의대협회에서 했는데 이건 즉각적으로 비판받고 이게 더 이상 먹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있으나 마나 한 말이고. 그래서 의협이 메시지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 박재홍> 의협도 문제다?

◆ 이상돈> 의협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의대 교수들이랑 학생, 전공의들한테 상당히 불신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메시지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박재홍> 교수님 어떻게 풀어야 돼요?

◆ 이상돈> 풀 방법이 없다고 전부터 그랬잖아요. 풀 방법이 있으면 내가 가만있었겠나?

◇ 박재홍> 아니, 그래도 정치라는 게…

◆ 이상돈> 이건 정치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늦었어요. 내가 몇 번씩 얘기했잖아. 지난 5월 정도에서 수습됐으면 방학 없이 수업해도 되는데 그건 넘어갔고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가 7월이죠?

◇ 박재홍> 맞아요. 한 학기 끝났죠?

◆ 이상돈> 그러니까 7, 8월 정도에 대통령이 사과하고 원상복구할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지난 9월부터 전공의들이 100%는 복귀 안 해도 과반수 이상 복귀할 수 있었을 것이고 금년에는 공부는 안 해도 내년부터는 정상화되고. 그 대신에 2025년 입학생은 뽑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정부한테는 위험성이 있어요. 입학시험을 안 치른다는 것은 정권의 기초를 흔드는 사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현 정부 입장에서는 청명에 죽느냐, 한식에 죽느냐 같은 거예요. 이게 다 위험성이 많은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나마 적은 위험성은 2025년 입시를 뽑지 않고 정부가 진솔하게 수험생과 수험생 학부모들한테 사과를 하고 1년 공백이지만 내년부터 하는 게, 나는 그게 손상을 적게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회는 아직은 남아 있지만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내년 3월이야 엄청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정부가 감당 못할 겁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입시를 포기해야 된다.

◆ 이상돈> 저는 그게, 사과하고 2025년 증원은 원상회복으로 없던 걸로 하고 2025년도 입시를 못한다, 이거 우리 정부의 불찰이다 그렇게 하고 관계 장관 모두 파면하고 그것 외에는 방안이 없어요. 그게 그나마 의료붕괴 큰 사태를 막는 길이라고 봅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에는 파급효과를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봐요.

◇ 박재홍> 일각에서는 내년 2월, 3월 입학시험이 끝나면 더 심각하다. 또는 연말에 대학병원 적자가 굉장히 심각할 것이다. 그러면 또 다른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 이상돈> 지금 대학병원 가본 사람 대개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큰 대학병원들이 재정 상태가 입원실 많이 비어 있고 진료도 안 되니까 이렇게 가면 과연 연말에 지나서 직원들 봉급을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재정이 취약한 대학 같은 경우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는 게 병원 중에서도 그냥 민간이 하는 준종합병원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 학생을 가르치고 전공의를 양성하는 대학 병원, 우리는 그걸 수련병원이라고 그러는데 국제적 용어는 교육병원입니다. 영어로 ‘티칭 호스피털’이에요. 그게 의료의 핵심입니다. 후진을 키우고. 전문의가 어디서 나와요?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의대하고서 우리가 수련병원의라 부르는 것. 미국서는 ‘티칭 호스피탈’이라고 부르는 데서 나오는 거죠. 제가 이제 군 복무한 게 50년 전이고 그때는 의대만 나와서 개업하는 의사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군의관도 중위 계급 단 사람이 많은데 지금은 의료기술이 50년 동안 너무 발전해서 의대만 나와서는 의사를 하기가 좀 힘들어요. 전문의까지 가야 된다고.

◇ 박재홍>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상복구해라. 원상복구시키고 대통령이 사과하고 관계 장관들 다 파면시켜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도 이 조건을 만약에 다 받아들여서 정말 해법을 내놓는다면 남은 2년 반 정도의 현 정부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공무원 사회가 일 안 할 것이다, 완전 레임덕이다.

◆ 이상돈> 이 정부가 일을 해서 망친 정부인데 일 안 하면 좋지. 정부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정부가 돼버렸어요. 이런 짓이나 하는 정부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좌우간 윤석열 정부가 자살폭탄을 자기가 안고서 터뜨린 거예요. 원래 의사, 변호사 확 늘리자고 한 것은 보수의 논리입니까, 이게 진보의 논리입니까? 진보의 논리잖아요. 그걸 덥석 물어서 이게 뭐인지도 모르고서 그렇게 해서 터뜨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의료가 중요하지, 무슨 정권이 중요합니까? 대통령 걱정할 필요 있어요? 참나 무슨 소리하는지 모르겠어요.

◇ 박재홍> 사실은 이게 당정 간에도 해법이 달라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여야 의정협의체를 띄웠고.

◆ 이상돈> 다 똑같은 거야. 논의할 필요가 없어, 그 동네는. 별걸 가지고서 신경을 써.

◇ 박재홍> 교수님 너무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 이상돈> 아니, 아무것도 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거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석고대죄하고 원상복구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 박재홍> 너무 극단적인 해법.

◆ 이상돈> 어떻게 이렇게 몰상식한 일을 저질러요. 정권 자질이 없는 거예요.

◇ 박재홍> 정권 자질이 없는 해법이었다. 내일 이제 대통령이 원내대표를 만나고 한동훈 대표를 빼고 만찬한다,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당정은 어떻게 해법을, 원점으로 가라?

◆ 이상돈> 해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든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걸 못 하면 해법 없는 거예요. 무슨 꼼수를 써보세요. 그거 먹히지도 않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전문의 위주로 병원을 만든다. 다 웃잖아. 전문의가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지금? 어디서 나와요, 전문의가. 이렇게 가면 10년 동안 전문의 안 나와요, 이렇게 되면. 완전히 내년에 전공의들이 복귀를 하고 의대생이 수업을 해야 몇 년의 혼란기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의사가 나오고 전문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진짜로 더 잘못되면 5년인가 10년 동안에 의사 전문의가 차질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문의가 어디서 나옵니까? 수입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이 문제가 갖는 민감한 것, 복잡한 상황을 너무 몰라.

◇ 박재홍> 너무 모르고 너무 쉽게 들어가서 지금 오도가도 못한 상황이다.

◆ 이상돈> 그런 거예요.

◇ 박재홍> 교수님 지금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굉장히 깊은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 이상돈> 나는 별로 깊어보이지도 않아요. 그거 무슨 상황이 있습니까? 당대표도 대표 나름이지. 그러니까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 때 김영삼 대표 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일 때 이회창 대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대표쯤 돼야 무슨 갈등이니 견해차가 있는 거지 뭐 갈등 볼 것도 없어요.

◇ 박재홍> 한동훈 대표 그러면 대표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을 수 있나요.

◆ 이상돈> 하나 안 하나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존재감이 있습니까?

◇ 박재홍> 존재감 없다. 직을 유지하나.

◆ 이상돈> 있으나마나 나는 별로 신경 쓸 필요도 없다고 봐요.

◇ 박재홍> 교수님께서 큰 고언을 주셨는데. 이 고언이 정말로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돈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글한동훈, 완전히 바보 돼(프레시안)

리스트로

이상돈닷컴

이상돈

LEESANGDON

객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