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객원칼럼
“집권 2년차 대통령 이젠 자신이 바뀔 차례” (서울신문)
작성일 : 2014-01-04 08:10조회 : 1,721
서울신문 2014년 1월 4일자 기사
“집권 2년차 대통령 이젠 자신이 바뀔 차례”
朴캠프 정치쇄신위원 지낸 이상돈 명예교수 靑에 고언
지난해 총선 때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자 18대 대선 박근혜 캠프 정치쇄신위원이었던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가 새해 들어 청와대를 향한 고언을 쏟아 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도와 여당의 구원투수 노릇을 했던 이 명예교수는 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인 ‘신뢰와 약속’의 복원이 가장 시급하다”면서 “집권 2년차인 올해는 대통령이 바뀔 차례”라고 지적했다.
국정 운영 2년째인 신년 초반 개각 필요성에 대한 첫 질문에 이 교수는 “지금 장관들이 워낙 청와대 눈치를 보고 있어 일다운 일을 제대로 못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장관다운 장관은 환경부와 산업부, 문체부 장관 정도밖에 없다. 이들의 공통점은 전문 관료 출신이거나 내부 승진한 관료라는 점”이라면서 “‘하던 분야는 잘하는’ 직업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장관) 한두 명 바꾼다고 분위기가 쇄신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그런 장관들을 임명한 인사권자가 누구인가. 국정 운영의 기조부터 ‘신뢰’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박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이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였다. 지난해 총·대선에서 했던 ‘국민대통합, 소통’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라면서 “그런데 이제 대통령은 ‘신뢰, 약속’이란 단어를 더이상 쓰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더이상 박근혜 브랜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철도 분야를 필두로 한 공기업 개혁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공기업 개혁의 단추를 잘못 꿰었다”고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최악의 철도 파업 사태를 막기 위해 정치권이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관련) 철도와 철도가 경쟁한다는 논리는 완전히 거짓말로 정부가 ‘거짓말하는 늑대’가 된 셈이다. 수서에서 평택까지 철로를 새로 놓는 수서발 KTX를 자회사로 만들면 경쟁력이 생긴다는 논리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국정원 개혁안과 관련해 이 교수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나 이스라엘 모사드처럼 국내 파트 분야를 국정원에서 따로 떼내 정치 개입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공수사권을 검찰·경찰로 이관하는 데 대해서는 “정보 활동이 해외부문과 연계되는데 국정원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 저작권은 서울신문에 있습니다.
COPYRIGHT ⓒ 이상돈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