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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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박창근 교수 평화방송 인터뷰(10월 15일)
작성일 : 2010-10-15 11:13조회 : 2,013
관동대 박창근 교수(운하반대교수모임 공동대표)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 인터뷰 (10월 15일)
---------------경남도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창근 교수----------r
-박창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경남도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어제 밝히신 기자회견 내용, 그러니까 4대강사업 낙동강 일부 구간의 폐기물 매립 현황의 심각성,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들이 주민 제보를 통해서 현장 조사를 광범위하게 있는데 문제는 거기의 성분입니다. 유류 또는 기름으로 추정되는 TPH라는 그런 성분들이 지금 검출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부산에 매리취수장 바로 직상류 지역이거든요. 상수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4대강사업이면 국가가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이런 국책사업에서 불법폐기물이 방치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이 사업에서 준설하는 비용이 5조원 이상이 해당됩니다. 아주 천문학적인 돈으로 하천에 있는 모래를 퍼내는 사업인데, 지금 준설의 대상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는 결론이거든요. 결과론적으로 보면요. 다시 말해서 사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폐기물 매립현황과 대책은 낙동강 8.9공구로 4대강사업의 일부 구간에 대한 발표인가요?
▶네, 지금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낸 것은 8, 9 공구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냈고, 그 외의 공구, 특히 15공구 같은 경우에는 경남 한림 쪽인데 이 경우에는 준설을 하는 과정에서 산업 또는 건설 폐기물로 추정되는 것들이 같이 준설되다가 공사를 중지했거든요.
-폐기물이 나와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위활동을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주민들 또는 관계자들의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추후에 다 모아서 현장 조사를 거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표 내용 보니까 불법 폐기물 추정 매립량이 최소 200만 톤에서 최대 490만 톤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추정치긴 하지만 이렇게 수치가 두 배 이상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사업 공사 조사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만 연구위원회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제보, 잘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토지소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묻혀있고, 안 묻혀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하다보니까 추정치가 범위가 좀 넓지요.
-혹시 4대강 사업 다른 구간에 대해서도 폐기물 매립 현황을 계속 살펴보고 계십니까?
▶네, 저희들은 주민들 제보를 바탕으로 해서 ,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공식기구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폐기물이 매립되었다고 추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구간의 심각성도 대충 짐작이 가십니까?
▶덤프트럭이 하천으로 들어가다 보면 빠지지 않습니까? 헛바퀴가 돌지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업폐기물, 건설폐기물을 쭉 깔아놨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샘플을 채취한 것을 보니까 PH가 10내지 11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물에 물고기를 넣으면 죽는 그 정도라서 아주 알칼리성이 강한 그런 산업 폐기물을 골재라는 이름으로 매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추후에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추후조사라면 언제쯤 시작해서 언제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도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답변 드리기가 그렇네요.
-구체적인 계획은 조금 더 있어야 나오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조만간 나올 겁니다.
-주민들이 오히려 여기에는 묻혀있고, 여기는 아니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어떤 뜻에서 그렇게 협조를 하는 걸까요?
▶일단은 주민들 입장에서도 하천에 모래를 파내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 반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래를 하천, 낙동강을 살린다는 입장에서 모래를 준설하겠다고 하면 깨끗한 모래 대신에 산업, 건설 폐기물을 준설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주민들도 아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준설할 경우에도 제대로 준설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의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낙동강 유역 주민들은 모두 찬성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입니다. 조금 전에 나온 한나라당의 최우식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4대강 사업을 낙동강 주민들은 모두 찬성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박창근 교수께서 만나 본 유역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 있거든요. 사실 저지대 농경지에 모래를 쌓아서 높여주면 저지대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땅 값도 일부 오를 수가 있고, 이런 분들은 주로 찬성을 하고, 그 외에 분들은 시큰둥합니다. 보가 설치됨으로 해서 침수 면적이 광범위하게 발생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합천보라든지 함안보...
-전부 다 찬성한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극히 일부분이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일부분이라는 것이 찬성이 일부분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도 반대가 더 많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나가면 많이 도와주십니다. 현장에서요. 물론 그런 분들만 도와줘서 저희들이 그런 착각을 했는지 모르지만요. 모든 주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는 다르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땅 값도 오르고, 보상도 많이 받으니까 아무래도 유역 주민들은 찬성이 더 많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농경지 리모델링이 됐을 경우에, 저지대 농경지를 높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저지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저지대를 해소해주면 다른 지역에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준설한 것으로 매립해주는 것이 양이 넉넉치않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부는 골재로 팔고, 일부는 매립을 해주는 것이지요. 성토를 해주는 것이지요.
-그걸로 충분치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낙동강 둑만큼 쌓아줘야 저지대가 해소가 되는데, 모래를 성토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저지대는 역시 저지대로 남더라고요. 현장조사 가보니까요.
-정부는 폐기물 매립토를 농지 리모델링에 재활용한다는 방침이고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동의율도 높은 편입니다. 매립토의 농지 리모델링 재활용과 주민들의 높은 동의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농경지 리모델링 대상 지역에 대해서 한정된 것이지, 그 인근 지역에는 농경지를 높이니까 인근 마을이 침수지역으로 변할 수 있지요..
-리모델링 해당되는 주민은 좋다고 하는데, 그럼 옆에는 상대적으로 낮아지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바로 그것이 농지 리모델링 사업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다, 정부 발표는 부분적인 상황만 대변한 것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저희들이 그 부분도 정밀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불법 폐기물 매립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히려 4대강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내고 들어내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오염을 막게 된 것 아니냐, 이런게 4대강 사업 찬성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만, 15공구 한림 쪽에 그동안에 사업 진행 처리의 입장을 보면 숨기려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쉬쉬하고요. 그래서 특위가, 저희들이 입장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9월 말에요. 그리고 나서 즉각 조사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부산 지방 국토 관리청에서는 7~8월, 8월 경에는 인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계속 미루고 있다가 특위가 9월 말에 발표하니까 10월 4일부터 조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런 조사를 할 계획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경남 낙동강 사업 특위가 어제 기자회견으로 발표를 하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대강 사업에는 예산 규모가 광범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사업의 범위도 아주 광범위 합니다. 저희들이 한 8개 정도로 분류를 해서 그 중에서 2개는 반대, 2개 재검토를 해라, 4개 분야는 찬성을 하는데, 이 부분을 확대해서 하자는 입장을 냈습니다.
-2개 반대는 어떤 부분입니까?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입니다.
-4개 확대하자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수질 개선사업은 당연히 확대를 해야 하겠죠. 다음에 홍수 방어와 하천의 생물의 다양성이라든지 강변 지류지 조성 사업, 다음에 하천 환경을 정리하는 것, 노화된 제방을 보완하는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찬성하고, 그걸 확대해서 추진하자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좋은 사업과 나쁜 사업을 가려서 하자는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4대강을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경남이나 충남에 대해 연말까지 4대강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반대할 경우 사업권 회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정부의 사업권 회수 검토에 대해선 어떤 견해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자문을 하기에는 어렵고요. 향후 저희들이 행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 분들을 통해서 정밀 검토를 해서 도지사께 자문을 해드릴 계획인데 지금 경상남도에 저희들이 자문 낼 때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은 계속 하자, 그 대신 우리 경상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일정 부분 변경하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쉽게 사업권을 가져간다든지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자문을 하더라도 그 부분을 경남도가 반대한다, 이런 일률적인 입장으로 하는 것을 자문하지는 않겠군요.
▶당연한 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에 의하면 ‘충남과 경남에는 보나 대형 준설과 같은 4대강사업의 핵심공사가 없다’며 생태습지 조성, 둑 정리, 자전거 도로 조성 등 하천 주변 정비사업이 계획돼 있을 뿐이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는 사실 관계가 조금 다른 것이, 경상남도에서는 2개의 대형보가 설치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청와대 발표대로 그렇다고 하면 그런 발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좋은 방안이니까요.
-대형 준설도 마찬가지로 이뤄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잘못됐다는 얘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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