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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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 평화방송 대담
작성일 : 2010-10-19 16:34조회 : 1,928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 평화방송 2010년 10월 19일 대담
10/19 이춘석 대변인 "박근혜 전 대표, 본인의 이익 앞세우지 말고.."
열린세상오늘 인터뷰 전문 방송
<주요발언>
"그랜저 검사, 검찰이 이미 상당부분 내용을 알고 있었다. 노출을 염려해서 은폐"
"청와대가 법무부 장관 통하지 않고 TK 출신 공안통인 직접 중앙지검장에게 관심사안 통보하고 보고받는게 아닌가 하는 소문"
"박근혜 전 대표의 4대강에 대한 태도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 박 전 대표가 취했던 태도와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난다. 책임있는 정치지도자는 본인의 이익을 떠나 국민의 이익을 먼저 판단해야 한다"
"4대강이 대통령의 정책집행권이라 따질 수 없다? 지금이 왕조시대냐?"
"4대강 올해 예산이 통과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접어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표가 친이친박간 갈등이나 대통령과 관계를 고려해서 전혀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
"원희룡 사무총장 토론제의? 격이 안 맞아!"
"토론을 못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원총장이 제 1야당의 대표에게 직접 토론하자는 것은 격이 맞지 않다 내가 여당 대표에게 토론하자고 하면 한나라당이 기분 좋겠나?"
-------------이춘석 대변인 인터뷰 ---------------
-먼저 어제 이춘석 의원님 불법사찰 의혹수사와 관련한 국회에서의 질의에 대해 김준규 검찰총장이 "성공한 수사라고 할 수 없다"며 사실상 실패한 수사임을 자인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이 같은 실패 자인발언을 접하시고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어제 검찰총장이 자인했다시피 우리 국민들이나 대부분의 언론인들이나 이번에 검찰 수사, 민간인 사찰에 대한 수사는 미진했다,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을 다 가졌을 겁니다. 아마 검찰이 두 달 넘게 수사하고도 이 민간인 사찰의 지시라인과 보고라인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보고를 내렸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정말 제대로 수사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인규씨가 법정증언을 한 것을 보면 청와대에 직접 보고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질타하니까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 성공한 수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인정을 했습니다. 쭉 이런 과정을 지켜볼 때에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적 관심사이고, 사실은 큰 우리 나라 법질서체계를 흐트러뜨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있기를 계속해서 촉구하겠습니다.
-이 의원께선 어제 소위 '그랜저 검사'에 대한 재수사 요구를 하셨는데 김준규 총장 "특임검사 임명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말하던데요 이 같은 답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과정을 쭉 지켜보고 사전자료를 검토해보면서 검찰이 이미 상당 부분 내용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노출될 것을 염려해서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녹취록과 전표를 입수하게 되었고, 그것을 확인해보니까 일련의 과정을 검토해볼 때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스폰서 검사가 과연 한 명이냐, 두 명이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검찰이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되고 있는 것을 반성하고 있고 얼마만큼 큰 변화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초점을 뒀는데요. 어제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과연 검찰이 본인들 스스로에 대해서 칼날을 들이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처럼 공직비리수사처 등 장치를 통해서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혁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청와대에서 (김준규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노환균) 중앙지검장과 직거래한다는 얘기가 많다"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이에 대해 들으신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검찰의 시스템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청와대의 민정수석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대검총장, 서울 지검장 이런 라인으로 중요 사건들이 보고 되고, 지시를 받고, 지시를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적구성을 보면 청와대 민정수석이 TK출신의 공안통입니다. 현재 중앙지검장이 TK출신의 공안통이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법무부 장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중앙지검장에게 관심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그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소문이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검찰은 청와대으로부터 독립해야하고, 정치세력으로부터 독립해야합니다. 검찰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직거래를 한다는 식의 소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소문 자체도 나오지 않도록 검찰에서 노력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민주당과 한나라당 사이에 견해차가 큰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표가 4대강 사업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박 전 대표의 이런 태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박근혜 대표가 취하는 태도는 이전에 국민적 관심을 크게 일으켰던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표가 취했던 태도와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책임있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국가에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본인의 이익을 떠나서 국민의 이익을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고, 사실 올해 예산이 통과해서 이를 추진한다고 하면 회복하지 못하는, 돌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접어들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표가 친이-친박 간의 갈등이라든가 여권 대권주자간의 경쟁 또 대통령과의 관계등을 고려해서 전혀 입장을 발표하지 않는 것은 저는 잘못된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박 전 대표측은 이에 대해 "세종시 문제와 4대강 문제는 다르다, 4대강사업은 대통령의 정책집행권에 관한 문제다"라며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떤 견해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과연 대통령의 정책 집행권은 무소불위의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옛날 왕정시대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충분히 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국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10월 말까지 4대강 사업 검증 특위를 설치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박근혜 전 대표의 말처럼 4대강이 대통령의 정책 집행권에 대한 문제라면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옳으냐 틀리냐는 문제는 더더욱 논의의 장으로 들어와서 논의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제 한나라당 집행부에서 우리 손학규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적으로 문제를 삼을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면 4대강 특위를 구성해서 정말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4대강 사업이 강을 살리는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운하의 전초단계인지를 정책적으로 검증해보고 토론해보자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도 의원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아니라 국민입장에서 , 다수가 반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의 주장처럼 4대강 특위를 구성해서 한 번 공개토론을 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이 손학규 대표에게 4대강 사업 관련해 토론을 제의했습니다.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십니까?
▶저는 토론을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원희룡 사무총장이 제 1야당의 대표한테 직접 토론을 하자고 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변인 신분에 불과한데 제가 여당 대표한테 토론하자고 하면 사실 한나라당의 기분이 좋겠습니까? 정 토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먼저 민주당이 제안한 4대강 사업 검증 특위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다양한 의견을 토론하고 검증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요즘 한나라당 의원들이 우리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너도 나도 조급해서 저희 당을 계속 공격하고 급기야는 우리 당 대표까지 공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잘 한 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손학규 대표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과연 이런 상승 추세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국민들이 이번에 민주당에 전당대회를 지켜보면서 드디어 민주당이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지율이 당장 오르냐, 떨어지냐 해서 일희일비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이 더욱 더 변화하고 국민속으로 다가가는 노력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은 '아, 정말 민주당이 변하고 있구나, 우리 국민의 뜻을 알고 있구나.' 라고 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우리 당과 당 대표에게 성원을 보내주리라고 믿고요. 우리는 이러한 국민적지지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 속에 다가가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노력을 충분히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는 이런 비판이네요. 조금 전에 나경원 최고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손학규 대표가 선명성을 강조하려고 사실상의 합리성을 떠나서 4대강 사업이든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비판내지는 폄훼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손학규 대표님이 대표를 맡아서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주장한다고 하면 손학규대표가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이 맞겠지만 지금 손학규 대표님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특히 낙동강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4대강 사업이라고 위장하고 있는 것이지 결국에는 운하사업이다, 보의 길이라든가 보의 높이, 준설의 깊이를 파악할 때 이것은 운하로 가는 전초단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당 대표가 우리 민주당의 공식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을 당략적이다, 아니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공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4대강 특위 구성에 한나라당이 응한다면 집회 시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약간의 타협이 가능합니까?
▶저는 집시법에 관한 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나라당이 나오는 태도는 G20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집시법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G20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사실은 군인의 도움까지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시법 개정을 계속 들고나오는 것은 이번 G20 대회를 핑계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보다 훨씬 강경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검증 특위를 받아주면 집시법을 받아주겠다 이런 교환적인 관계는 성립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한나라당에서 집시법에 대한 직권상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저지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공식적으로 당의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집시법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직권상정 등 무리한 수단을 쓴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 집시법의 통과를 막는 것이 사실은 우리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헌문제 관련해서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조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배경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청와대는 개헌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거구제나 행정체제의 개편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은 개헌 논의를 조금 지나서라도 하자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여권의 개헌 얘기는 무슨 뜻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개헌의 문제하고 선거구 개편의 문제하고 행정 개편의 문제는 같이 움직이는 것이지 다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 개편의 문제는 국민들이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세워서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개헌의 문제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있는 부분을 들춰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민의 상당 부분이 개헌의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금처럼 특히 청와대나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 개헌을 하자는 것은 그 순수성이 극히 의심스럽습니다. 현상?을 타파하고 이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저는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은 개헌의 문제가 곧 선거가 내년, 내후년이면 다가오기 때문에 그 전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공식적인 입장을 정확히 밝히고 사실 이번 정권 하가 아니라 다음 정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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