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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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민주당 이찬열 의원, 박 대표 지금이 때 (평화방송)
작성일 : 2010-10-23 08:54조회 : 1,974
2010년 10월 22일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 대담
민주당 이찬열 의원 "박 전대표, 행보마다 이해타산!, 여권과 국민사이에서 눈치보느라.."
열린세상오늘 인터뷰 전문 방송
<주요발언>
"청와대가 부라부랴 문건 만들어 청와대 행정관이 각 의원실에 돌려!"
"청와대 문건에는 운하하려면 6미터 10센티가 필요하다라고 적혀 있어!, 6미터하고 6미터 10센티가 얼마나 다르냐"
"박근혜 전 대표,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응당 국가 중요 정책인 4대강 사업에 대해 입장표명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국민을 보고 가야지 행보마다 이해타산 따지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박근혜 전 대표, 여권 내부와 국민사이에서 딜레마, 청와대 손을 들자니 엄청난 국민반발이 무섭고 국민편에 서자니 여권내에서 차기 입지가 흔들릴 수 있어서 ..."
"김두관 지사 청와대 압박- 지방자치 무시하고 경남도민 협박하는 것이다.청와대 말 안듣는다고 예산삭감하는 것은 경남 도민 우롱하고 국민 협박하는 것이다"
-----------------이찬열 의원 인터뷰 전문 -------------------
-어제 이 의원께서 공개하신 청와대의 4대강 이슈 대비 문건에 대해 청와대의 입장은 나와 있습니까?
▶청와대 공식 입장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 입장은 아직 안 나왔고요. 다만 그 문건이 청와대에서 돌린 것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건을 돌린 이유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연일 문제가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불리한 여론이 계속 형성되니까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내용으로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따로 홍보 문건까지 만들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돌린 특별한 정치적 배경이나 이유가 여러 가지 여론이 안 좋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돌린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런 판단입니다. 부랴부랴 문건 만들어서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직접 국정감사기간에 4대강과 관련한 여당 상임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내용을 보면 김두관 경남지사 외의 모든 야당 도지사, 시장 군수가 4대강 사업을 찬성하고, 특히 안희정 충남 지사도 적극 추진으로 선회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거짓말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예, 사실이 아닙니다.
-안희정 지사가 그러면 어떤 입장입니까?
▶어제 확인했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선거 때에 공략한 내용에서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4대강이 대운하로 의심받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수심논란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PD수첩에서도 '낙동강 수심6m의 비밀'을 방송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문건에는 운하를 하려면 6m 10cm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6m하고 6m 10cm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6m가 최소 조건이라고 비판하니까 10cm를 더 올려놓은 것이지요. 이것은 완전히 국민을 호도하고 꼼수부리는 청와대의 이러한 행태에 참 기가 찰 일입니다.
-이 문건에 보면 김두관 경남지사 외의 다른 야당 지사, 시장, 군수들은 4대강 사업 찬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야기군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사실과 전혀 다르다, 직접 확인했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이시종 충북 지사도 아마 그렇게 해명을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보도가 되던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말씀이고요.
▶네.
-어제 국회 환노위 국감장에서, 청와대의 4대강 사업 대비 문건을 공개하셨는데 이번 문건에 야당은, 여당이 거수기냐며 비판하고 있지만 여당에선 정부가 홍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하고 있는데 여당의 이런 반박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가능한 일이지요. 첫번째, 방법론에서 보면 청와대 행정관이 와서 서류를 다 각 의원실을 돌아다니면서 돌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압박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사실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내용 자체가 거짓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 야당 의원들이 동시에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문제라는 얘기군요.
▶네.
-4대강 사업 예산이 이번에 통과되면 4대강 사업은 사실상 원안 그대로 강행될 수 밖에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여당 내에서 상당한 정치적 지분을 갖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의 입장 표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만, 박 전 대표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4대강 예산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박 전 대표가 뭔가 입장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응당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정치인이라면 마땅히 해야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큰 정치가라면 국민만을 보고가야지 행보마다 이해타산을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박근혜 전 대표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정치적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셨습니까?
▶지난 번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선 여권 내부와 국민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4대강 사업이 현재 거센 국민 반발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종교계의 반대 역시 만만치 않은 형국이고요. 청와대의 손을 들자니 엄청난 국민 반발이 있을 것 같고, 국민편에 서자니 여권 내에서 차기 입지가 흔들릴 공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당 내부 사정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난 청와대 비공개 회동 후 박 전 대표가 친이계와도 잘 만나고 관계 개선을 위한 행보를 하는 과정에서 4대강 침묵을 고수하는 것으로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부작용과 민심도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분명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박계 의원들은 때가 되면 밝힐 것이라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 때가 지금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이라고 봅니다.
-지금 4대강 예산을 심의를 하니까, 이게 사실상 마지막 시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한나라당에선, 4대강 사업 중 준설과 보 설치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김두관 경남도지사를 겨냥해 "경남의 낙동강 사업을 계속 반대할 경우에는 내년 예산편성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압박에 대해 어떤 견해십니까?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고, 그것은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경남도민을 협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두관 지사는 한나라당 텃밭이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으로 국민의 힘으로 당선됐습니다. 왜 경남도민들이 김두관 지사를 선택했는 지를 잘 판단해야할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으로는 경남의 미래가 안 보였기 때문입니다. 김두관 지사가 그동안 누누이 4대강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고, 그런 입장에 대해 경남도민들도 지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청와대 말을 안 듣는다고 예산 삭감한다? 이건 정말 경남 도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협박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사실과 다른 내용 지적한 것 중에 수심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낙동강에서 6m 수심이 발견 되자, 6.1m로 0.1m 올렸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6m면 공사를 안 해도 되는 상황입니까? 공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까?
▶그렇지요. 이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6m가 됐다는 이야기는 대운하를 만들기 위해서 하다가 발각이 된 것이거든요. 대통령께서는 대운하는 안 하겠다고 햇는데 6m까지 수심을 확보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대운하를 한다는 전제하에 6m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운하 전 단계가 아니냐,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바로 대운하 전 단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찬열 의원께서는 지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십니다. 환경문제, 4대강과 환경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신 부분들이 있습니까? 환경에도 큰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요. 평소에도 이 환경이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은 우리 후손들에게 있는 그대로 깨끗한 것을 그대로 넘겨주는 것이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4대강 사업같은 경우는 많은 학자들께서도 이야기하시듯이 이게 생태계 파괴다, 환경 재앙이다, 환경 재앙을 부를 수 있다, 이런 사업을 1~2년 만에 해치우려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항의를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일 자체도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고 하면, 전문가들도 특별하게 얘기할 것이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 금강 유역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9월 30일날, 그것도 국토해양부에서 환경부로 환경영향평가를 해달라고 공문이 들어오고 했습니다. 일을 하다가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국민들에게 가장 인정을 못 받는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현안은 어떻습니까? 노동 현안인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 문제를 다룹니다. 노동 현안에 대해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 있으시면 견해를 밝혀주시지요.
▶노동 문제는 계속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특히 현실에서는 비정규직, 그 다음에 청년실업, 불법- 등 노동계에 산적한 문제에 대해 연일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번 국감 때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지만 건설 현장에서 유보 임금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일반 정규직 직원들은 매달 일정한 날에 월급을 받으실 텐데 건설 현장의 근로자들은 한 두달 지나야 월급이 들어오는 구조가 고착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전북에서 유보 임금 때문에 한 가정의 가장이 분신을 한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엊그제 돌아가셨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규정이라든지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이런 불상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제도를 정부가 나서서 고쳐야 하는데, 과연 이 정부가 그런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정부가 우리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데에 방점을 찍어줘야하는데 오히려 대기업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2010 국가 고용 전략이라는 것이 사실상 비정규직 양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비정규직 양산이라고 보십니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이십니까?
▶예, 예를 들면 시간제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0 국가고용전략이라는 것이요.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하는데, 오히려 열악한 고용 조건을 만들어서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정책만 내놓고 있는 것이지요. 말로는 공정한 사회를 외치지만 실상은 취약계층을 더 양산하는 비정규직 양산 전략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우리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제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분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네요. 기간제근로자는 2년 기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보려고 하는 것은 아주 일부 부분이지 전체를 손대려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부분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지요. 지금 현실적으로 비정규직으로 2년 근무를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이건 공공기관부터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제 부분을 손대는 것에 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시겠군요.
▶네.
-끝으로 초선의원으로서 국정감사를 처음 경험하신 것 같은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지요.
▶저는 도의원을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색다르게 보지는 않습니다. 업무의 질적으로 강도가 센 것은 있는데 우선 아쉬운 점이 큽니다. 국감 기간이 너무 짧고 그래서 국감이 과연 실효성 있게 진행되었는지, -하루 남았지만,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반성과 아쉬움도 남아있습니다. 특히 제가 속한 환경노동위원회만도 소관기관 산하기관 합치면 25개가 되는데, 노사분규 현장까지 합치면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대로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공감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시 국감을 해야한다는 것이 짧은 기간에 제가 터득한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는 참 오래 전부터 지적되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님들 일 좀 더 해주셔야 하는데 말이지요. 상시국감 체제를 꼭 만들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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