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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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이낙연 민주당 사무총장 평화방송 대담 (2011. 1. 7)
작성일 : 2011-01-07 20:27조회 : 2,111
* 평화방송 2011년 1월 7일 열린세상 오늘 대담
1/7 이낙연 총장 "개헌, 물건너 갔다..4.27 재보선 야권연대 첫 무대"
열린세상오늘 인터뷰 전문 방송
[주요 발언]
"구제역,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
"법 미비보다 중앙정부.지자체 대응 잘못이 컸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별도 문제..실익 없는 것 아니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야"
"감사원 독립성 심히 훼손 우려..사퇴 옳다"
"정 후보자, 민간사찰 최종 책임자.BBK사건 덮어준 첵임자"
"대통령.국회의장 필요한 조치 취해야 국회 정상황"
"대통령.국회의장, 책임 느끼지 않는다면 자격 없다"
"박근혜 전 대표 신 대세론, 이대로 계속 갈 것으로 보지 않아"
"아직은 대선 대진표 짜여지지 않았다"
"박근혜씨 생각 들어본 적 없다"
"유시민..상대를 비판하는 게 연대를 위한 자세인가?"
"연대 위한 양보여야...연대 성사 각오돼 있다"
"4월27일 재보선..야권연대의 첫 무대가 될 것이다"
"개헌, 이 시점서는 완전하게 물건너 갔다"
"개헌론 출구전략 세울 때"
[발언전문]
4월 분당을과 김해을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야권 내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사무총장은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김해을 후보로 거론했지만 다른 야당의 반응은 현재로서는 미온적입니다.
또 연초부터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면서 야권에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관심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사무총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가적 현안으로 부상한 구제역 관련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 전라도와 경남, 제주 등에 불과할 정도로 구제역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매우 우려운 상황입니다. 지나간 40일동안 매 단계마다 대처가 엉성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상식적으로 두 세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더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도록 하는것, 이것이겠죠. 그러면 이제까지 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철저한 방역을 포함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고. 둘째는 이미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재난 지역이라고 할까, 또는 국가적인 비상사태랄까 하는 것을 선언해서 피해 농가와 주변 지역에 대한 특별한 보상, 지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축산업 붕괴나 지역사회 공황 상태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제도적인 문제인데요. 방역이라든가, 매몰이라든가, 백신 접종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길래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위해서 다시는 이러한 충격적인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산 농가나 전문가들이 국회에 대한 원망이 많은데요. 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피해 농가의 입장,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회가 뭐 했느냐에 대한 원망이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보면 법의 미비라기 보다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의 잘못이 컸습니다. 국회에서 이것을 변명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안동에서 11월 29일에 첫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만 그 일주일 전에 이미 농가에서는 의심 증상을 신고를 했다는 것인데 그것이 묵살된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발생도 또 마찬가지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그 2주일 남짓을 허송한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줘서, 나쁜 결과로 빚어졌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국회가 할 일은 많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부가 미적거리는 걸 국회가 챙겨주고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미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다든가, 또는 향후 축산업 붕괴나 지역사회 공황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제안 기능, 그리고 제도적인 정비, 이런 것은 미래를 위해서 국회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회에서 농식품위원회가 열리는데요. 가축법 개정안은 처리가 될 걸로 보십니까?
▶뭔가를 해야되겠죠. 가축법 개정안이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 여당이 내놨던 것은 이미 작년 연말에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고요. 지금 법사위원회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발효가 6개월 후이기 때문에 이번 구제역과 아무 상관이 없고 축산 농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구제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 구제역 해결에 좀 더 가까운 안을 내놨는데 오늘 그것이 논의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나라당에서 어느 정도 수용할 것 같습니까?
▶한나라당은 수용할 수 있다라고 김무성 원내대표가 말하는데, 농식품부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아직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망을 하기는 어렵고요. 특별 재난지역 선포의 문제는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축법 문제가 아닙니다. 별도의 문제입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재난지역 선포가 실익이 없다라고 얘기하던데 조정이 될 거 같습니까?
▶실익이 없는 것이 아니죠. 제가 2005년에 전국적인 폭설 때 분당 상태 야당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특별재난지역 뒤늦게 했거든요. 그런데 특별재난지역 선포함에 따라서 농민들이 받는 보상과 지원이 거의 2배로 늘어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에 준하는 어떤 조치를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다른 현안이 국회 인사청문회인데요.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명박 정부의 인사가 매번 이렇게 실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 내정도 참 잘못된 거 같습니다. 제가 판단키에 정동기 씨는 이제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게 더 좋을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첫째는 대검 차장 검사에서 퇴임한 후에 6일만에 법무법인에 취업을 했는데 한 달에 1억씩 7개월 , 7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정당한 급여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한달에 1억씩 받는것, 더구나 전관예우때문에 그렇게 받는것이 정당하다고 보는 분이 감사 업무를 총괄할 수 있겠는가가 첫번째고요. 두번째는 1981년부터 95년까지14년동안에 9번 전입신고를 했는데요. 본인의 근무지는 부산, 서울,청주, 대구, 창원 이렇게 되었는데. 주민등록 전입은 과천, 서초구, 마포, 강남, 도곡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위장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청와대 민정 수석을 했던 분이 바로 감사원장으로 간다는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심히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더구나 민정수석은 차관급이고 감사원장은 부총리인데 격에도 맞지 않고요. 이번에 청문회를 제대로 하면 정동기 씨 개인의 인생에도 많이 불명예가 생길 거고 정권에도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사찰의 중심인물이 아니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민간사찰의 최종적인 책임자이기도 하고요. 또 BBK 사건 때 그것을 덮어준 책임자이기도 하죠.
-현재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 참여를 국회 정상화의 신호탄으로 봐도 될런지요?
▶정상화와 다르죠. 왜냐하면 이번에 인사청문회 참여하는 데에 여러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3년동안 이명박 정부가 인사를 할 때마다 헛발질을 했는데 또 이번에도 그 헛발질이 계속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해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이지, 국회를 정상화할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연말에 예산안과 법안을 날치기 처리를 했고. 또 그 날치기의 결과가 서민 복지예산의 삭감으로 나타나서. 절차도 잘못, 결과도 잘못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가시적인 시정조치가 있지 않고 국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야당의 책임있는 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엉터리 인사를 묵과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청문회 참여가 정상화가 아니라는 것은 2월 국회가 되면 금방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통령 사과와 박희태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대통령, 국회의장 등등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가 정상화 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국정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분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죄송하지만 자격이 없는 겁니다.
-2월 들어가서도 강한 투쟁을 벌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날치기라는 것이. 첫번째는 절차적으로 국회를 짓밟은 것이고 결과적으로 서민을 짓밟은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묵과하고 국회를 가동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법정 시한이 있으니 그 안에 꼭해야 하지 않았느냐는 일종의 형식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말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했었는데요. 작년에는 12월 8일에 날치기를 했거든요. 22일 정도의 여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례를 볼 때 그렇게 서둘러서 처리할 일이 아니었고요. 더군다나 여야가 12일 정도까지 예산안 심의를 하자고 합의한 상태에서 갑자기 여당이 돌변해서 날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모종의 외압이 있었다, 외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연초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표측에서는 이를 두고 과거 대세론과는 다르다'며 이른바 '신대세론'를 설파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앞으로 좀 더 가보면 알겠죠. 알겠는데 이대로 계속 갈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금년 초에도 박근혜 씨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작년과 별로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지, 미래도 이렇게 될 것이라는 예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직 대선의 대진표는 짜여지지 않았고요. 여권 내에서도 상황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작년, 제작년의 지지율이 그대로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더 숫자가 높게 나온 부분들은 여론조사의 방법론에 문제가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요...
▶이외의 분들에게 특별한 득점 요인이 없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박 전 대표가 자신의 근거지인 대구.경북에서 신년 교례회를 개최하는 등 지지세 확산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박 전 대표가 이렇게 빨리 공세로 전환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대세론의 조기 정착 등등의 생각을 했겠죠. 특히나 2007년 대선을 위한 한나라당 내의 대선 후보 경선 때 박근혜 씨 진영이 출발을 늦게 하는 바람에 졌다라는 반성이 있었던가 보죠. 그런 거 때문에 빨리 하는 거 같은데. 글쎄요. 박근혜 씨의 생각이 뭔지 저는 아직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현재의 지지도가 과연 무엇인가, 아직은 속단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참여당 유시민 정책연구원장은 "박근혜 전 대표가 뜬 것은 야권 리더의 무능 탓"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정 대표가 야권연대기구를 제안했지만 아직 응답이 없다”고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권 지도자들이 훨씬 더 분발할 필요가 있죠. 그 점에서는 유시민 의원의 지적이 일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야권 연대 기구 운운하면서 민주당을 비판한 것은 이렇게 생각하죠. 야권 연대기구는 적절한 기구의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그것에 대비해서 지난 연말에 이미 야권연대를 위한 특위를 구성해서 이인영 최고위원이 그 책임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고 특히 내주 화요일, 12일에는 야권 연대를 위한 연석회의가 시작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연대의 주딘 상대를 비판부터 하고 보는 것이 과연 연대를 위한 올바른 자세인지 하는 것을 되묻고 싶고요. 서로 상대를 배려해가면서 연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야권 연대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승리를 위한 연대여야 하고요. 미래를 위한 연대여야하죠. 조직이건 정책이건 자기만을 고집한다든가 하기 위한 연대는 아니죠. 흔히들 양보를 위한 연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연대를 위한 양보여야 되고요. 저희들은 어느 경우에나 진정한 마음으로 연대를 임할 것이고 연대를 반드시 성사시킬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큰 선거가 없는 만큼 야권연대의 가늠자는 오는 4월 분당을과 김해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될텐데요. 야권연대를 통해서 선거를 치를 예정인지요?
▶이번 4월 27일 재보선이 야권연대의 첫 무대가 될 것입니다. 예고편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반드시 야권 연대로 이번 4.27 재보선을 승리로 이끌 것이고요. 그것이 씨앗이 되서 내년 총선, 대선에서도 대선 이후까지도 이 연대의 틀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은 비교적 간단한 거 같은데 총선은 나중에 서로간에 어떻게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느냐는 문제때문에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고통스러운 과정이 꽤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총선에서도 어떤 형태로든지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야 대선도 연대가 되겠죠.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김해을 후보로 거론하셨지만 다른 야당의 반응은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문재인 전 비서실장을 후보로 미시는 건가요?
▶민다는 것은 좀 적절한 말씀은 아닌거 같고요. 제가 평소부터 문재인 전 실장을 존경하고 굉장히 매력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 신망도 두텁고 해서요. 그분을 칭찬했던 것이지, 그분을 후보로 생각한다든가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죠. 특정한 후보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문 전 실장과 얘기를 나눠보셨습니까?
▶문재인 씨가 저보다 더 신뢰하는 분들을 통해서 대화를 시도한 적은 있습니다. 제가 아직 결과는 듣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 친이계와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개헌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고 있습니다. 개헌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저는 18대 국회 임기 내에 개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18대 국회 등원 직후부터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자유 선진당 이상민 의원과 함께 헌법연구회를 발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작년 9월, 10월 정기 국회를 기점으로 해서 18대 임기 내 개헌은 이미 물건너 가기 시작했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거의 완전하게 물건너 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느끼시다시피 금년 해가 바뀌자마자, 금년 해가 들어서자마자 정국은 대선 판으로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고요. 이런 판에서는 개헌을 합리적의로 논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헌이라는 건 여야 합의 개헌 이외의 방법은 없는데, 여야 합의는 커녕 여야 협의도 안 되고 있고. 여야 협의는 커녕 당내 협의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헌을 한다라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18대 국회 임기 내 개헌은 포기할 시점이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틀을 만들고 출구 전략을 써야할 때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오 특임장관을 비롯해서 안상수 대표, 김무성 대표가 개헌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관심을 끄지 않기 때문에 그 아래 사람으로서 의무로 그런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임기 말이 가까워지니까 후임 권력, 후계 권력의 권한이 집중되는 것이 아무래도 싫은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말하자면 후계권력은 분권형으로 가는 것이 지금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좋겠다는 판단을 혹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렴풋하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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