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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이상훈, 4대강 보의 운명(첨단환경 2011년 5월호)
작성일 : 2011-04-14 22:40조회 : 2,658
4대강 보의 운명
수원대 이상훈 교수
muusim@suwon.ac.kr
서두르는 4대강 사업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명운을 건 것처럼 보인다. 대통령 선거 당시에 많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었던 7.4.7 공약은 지킬 수 없게 되었고,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동남권 신공항은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무산되었고, 과학벨트의 위치에 대해서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오로지 4대강 사업의 성공에 모든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010년 12월 말에 4대강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국토해양부에서는 '올해 3월 준설 완료-장마철까지 보 공사 완료-9월 중 모든 공사 완료 후 시운전'이라는 공정 목표를 제시하였다. 빡빡한 공기에 맞추기 위해 조명등을 켜놓고 야간작업을 계속하는 등 아무래도 안전을 소홀히 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 4대강 사업이 시작된 이후 2011년 3월까지 모두 14명이 공사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측은 4대강을 관할하는 4개 지방법원에서 사업을 중단할 이유가 충분치 않다는 판결을 잇달아 발표되자 의기소침해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4대 종단을 중심으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범종단 연대회의’에서는 종단별로 책임지고 강 하나씩을 맡아서 살리자고 결의한 후 천주교는 한강을 맡고, 불교는 낙동강, 개신교는 금강, 원불교는 영산강을 담당하여 4대강 사업 반대의 불씨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 8일에는 서울광장에서 4대 종단이 모여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적법한 절차도 없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이름만 바뀌어 강행 추진되어 민족의 젖줄인 4대강과 자연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 앞으로 4대강 복원 운동과 물이용부담금 폐지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선언하였다. 한편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는 4대강 사업이 끝나면 한강은 ‘행복의 강’, 낙동강은 ‘경제의 강’, 금강은 ‘문화의 강’, 영산강은 ‘생태의 강’이 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아마도 정부 측에는 상상력과 어휘력이 뛰어난 작명가가 있나 보다. 4대강 사업은 ‘4대강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008년 12월에 최초 발표되었는데, 4개월 후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멋진 이름으로 변신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4대강 주변의 토지를 개발한 수익금으로 투자한 사업비 8조원을 건지게 하려는 목적이 분명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강변 지킴이’라는 친근한 이름으로 변신하는 것을 보고서 필자는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본고에서는 4대강의 16개 보가 완공된 후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 것인지를 과학적인 측면에서 살펴 보고, 준공된 보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보 준공 후 예상되는 결과
(1) 지류홍수와 도시홍수는 여전히 발생할 것이다.
정부에서 최초 4대강 사업을 발표할 때에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고개를 끄덕이게 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매년 홍수 피해를 복구하고 홍수를 예방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년평균 8조원이나 된다. 그러므로 4대강 사업비 22조원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자. 3년만 기다리면 우리나라는 반복되던 홍수 재해에서 해방된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4대강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알기 쉬운 기준은 내년부터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지켜보면 된다.
필자의 예상으로는 내년에도 홍수 피해는 4대강의 지류에서 여전히 나타날 것이다. 내년 이후에도 2010년 추석 때에 서울 시민이 목격했던 광화문 일대의 침수같은 도시 홍수 역시 서울과 다른 도시에서 반복해서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4대강 사업에서 홍수를 막기 위한 준설 공사는 모두 본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류의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없으며, 4대강 사업에서는 도시홍수를 막기 위한 어떠한 대책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강 유역의 홍수를 막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경기도 여주시를 통과하는 남한강 구간을 준설하고 3개의 아름다운 보를 건설하고 있을 뿐이다. 한강의 4대강 사업에는 지난 2006년 홍수 때에 피해가 막심했던 평창군과 인제군을 대상으로 한 어떠한 홍수 대책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서울시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어떠한 대책도 포함되지 않았다.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무엇을 거둔다는 말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2) 홍수기에 물을 담아 둘 수 없다
4대강에 건설되는 보는 기존의 다목적댐과 달리 홍수방지와 용수공급이라는 상반된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 홍수를 막으려면 가동보의 수문을 열어놓아야 하고, 용수를 공급하려면 가동보의 수문을 닫아 두어야 한다. 홍수기인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가동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계획 없이 공사를 시작한 정부는 아직까지도 보운영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 여름 홍수시에도 보았듯이 낙동강의 중하류에 있는 8개 보는 유역면적이 커서 홍수시에는 가동보를 열어 관리수위까지 채워 두었던 물을 방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홍수기 동안에 용수공급과 위락활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정부에서는 최첨단 IT기술을 응용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낙관하고 있으나, 홍수기에 과연 물을 담아 둘 것인지 비워 둘 것인지 필자는 묻고 싶다. 보는 기능으로 볼 때에 홍수를 막는 데에는 불리한 구조물이다. 4대강 보는 가동보 부분과 고정보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홍수방지와 용수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3) 용수를 확보하면 지하수위가 높아진다.
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에 물을 채워두면 지하수위가 높아져서 강둑 너머에 있는 저지대의 논과 밭에 침수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지하수위의 상승은 현재의 소양강댐, 충주댐, 대청댐, 안동댐 같은 다목적댐에서도 나타난다. 그렇지만 이들 다목적댐은 강 상류의 협곡을 막았기 때문에 침수면적이 크지 않다. 보 준공 이후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침수현상은 강의 경사도가 매우 완만한 낙동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작년에 인제대 박재현 교수의 지적을 받아들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함안보의 관리수위를 계획되었던 7.5m에서 5m로 낮출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낙동강의 경사도가 낮기 때문이다.
보가 없던 과거에도 4대강에서 홍수가 나면 지하수위가 상승하였지만 홍수가 지나가면 지하수위가 다시 낮아져서 농작물에 별다른 피해를 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서 건설하는 보는 1년 중에서 홍수기를 제외한 9개월 동안 물을 채워둘 것이므로 지하수위 상승이 지속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침수 피해는 낙동강에서 가장 심각하겠지만 영산강, 금강, 한강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4) 강물의 체류시간이 길어져서 수질이 악화될 것이다
흐르는 강에 보를 막으면 물이 정체되어 수질이 나빠진다는 것은 새로운 이론이 아니고 수질교과서에서는 다 인정하고 있는 과학적인 사실이다. 수질관리를 담당하는 환경부의 관리들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환경백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호소는 대부분 폐쇄성 또는 준폐쇄성 수역공간이라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하천에 비해 자체 정화능력이 떨어지며, 영양염류의 축적이 용이하여 일단 오염이 되면 부영양화 등 2차 오염이 유발될 우려가 크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2009 환경백서, 393쪽)
우리의 조상들은 오랫동안 경험을 통하여 이러한 수질 악화 현상을 관찰하고서 “고인 물은 썩는다”라고 표현했다. 작년에 필자는 서울행정법원에서 한강의 수질에 관하여 증언한 적이 있다. 그 당시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학자가 나와서 과학적인 상식을 왜곡시키고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속담까지도 부정하는 증언을 들으면서 황당했던 경험을 잊을 수 없다.
(5) 지류에서 역행침식이 일어날 것이다
역행 침식이란 강바닥과 강기슭이 무너져 내리는 침식작용이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확산되는 현상을 말한다. 준설로 인하여 강 본류의 수위가 낮아지면 본류로 흘러드는 지천의 수위와 낙차가 커져서 물이 부분적으로 더 빠르고 세차게 흘러서 강바닥과 기슭을 침식하게 된다. 이러한 침식현상은 독일의 하천 전문가인 헨리히프라이제 박사가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4대강 사업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부각되었는데, 역행침식은 본류와 지류의 합수부에서 시작하여 상류 쪽으로 느리지만 꾸준히 퍼져 나가게 될 것이다. 그는 KBS <추적 60분> 취재진에게 작년 9월 홍수 자료(유속, 수심, 홍수위, 강우량)를 종합하여 역행 침식을 설명했으나 그 내용은 방송되지 못했다. 경영진의 개입으로 결방을 거듭하다 가까스로 방영된 <추적 60분>“사업권 회수 논란, 4대강의 쟁점은?” 프로의 최종 편집에서 박사의 인터뷰 대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이다.
4대강으로 흘러드는 1차 지류는 모두 368개라고 하는데, 역행침식이 우려되는 곳은 모래가 많은 낙동강이다. 역행 침식의 가능성에 대해 정부에서는 낙동강에 모두 95개의 낙차공을 설치하여 세굴과 침식을 막으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낙차공의 바닥 길이는 5~20m에 불과해 홍수시에 상류 쪽에서부터 세굴과 침식이 일어나는 현상을 막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결국 어느 쪽의 주장이 실현될지 두고 보아야 알겠지만, 헨리히프라이제 박사가 소개하는 다음과 같은 라인강의 예가 참고가 될 것이다.
“라인강 중류 라인가우 구간의 뱃길 수심을 약간 깊게 하기 위하여 뱃길을 좁히는 구조물을 만들었는데, 그 결과 물이 강바닥을 깍아내는 침식현상이 일어나 20~30cm 수심이 깊어 졌다. 그러자 라인강 상류로 올라가면서 강바닥과 강기슭이 파이기 시작했고 수많은 라인강 지천에서도 침식이 일어났다. 역행침식 현상은 무려 수십 km에 걸쳤다. 수많은 강변도로, 다리, 마을이 위험에 처하자 독일 정부는 시설보강공사를 벌였고,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다.”
(6) 4대강 보는 위락활동에 이용될 것이다.
2011년 2월 26일 대통령의 경제특보인 강만수씨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특별강연에서 “4대강 사업을 치수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호텔, 레저 등 엄청난 파생산업을 발생시키는 거대한 사업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사업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4대강 사업은 홍수를 막고, 용수를 공급하고, 수질을 개선하고 등등의 그럴듯한 목표를 내세웠었다. 4대강 사업의 1차적인 목적이 레저산업이라는 것은 4대강 사업의 구상 단계에서부터 정부 측의 일관된 목적이었다고 생각된다. 작년 12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레저산업 육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법이다. 그러므로 4대강 사업이 치수사업이라는 정부의 그간 발표를 곧이 곧대로 믿은 국민들은 4대강 사업의 진정한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4대강 사업의 목적이 현재의 서울 구간 한강처럼 보를 건설하여 저수지를 만들어서 유람선과 수상스키와 모터보트를 탈 수 있게 하고, 둔치에는 인공 습지와 수영장을 만들고, 강둑에는 자전거길을 만들고, 등등 위락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면 수심은 3m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한강의 수중보와는 달리 4대강 보는 높이가 최대 13m나 되고 수심을 6m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은 운하의 전단계로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5일 경기도 여주에서 진행된 식목행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곳은 (예전에) 강이 범람했는데 지금은 정비가 돼서 천지개벽한 것 같다”고 4대강 사업의 효과를 칭찬했다. 한반도 대운하의 전도사로 알려졌던 이재오 의원은 식목일에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여주보에서 나무를 심고 이포보까지 돌아왔다. 상전벽해가 따로 없다. 이름 모를 물새들이 떼지어 놀고 있다. 강물은 봄빛을 받아 비단무늬처럼 아름답다. 국토의 새로운 창조다. 창조는 항상 위대하다."고 역시 4대강 사업을 칭찬했다. 그러나 4대강 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기능상의 문제를 말하지 외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님을 정치인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
4대강 보의 경제성
지난 3월 30일 정부에서는 동남권 신공항의 최종 후보지인 밀양과 가덕도가 둘 다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0조원의 신공항 건설을 취소시켰다.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었지만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취소했다는 것은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고 생각된다. 국토연구원의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두 후보지의 경제성은 B/C 비율이 0.70로서 10조원을 투입하면 7조원의 편익이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4대강 사업의 경제성은 얼마나 될까?
독자들은 믿기 어렵겠지만 놀랍게도 4대강 사업의 경제성은 지금까지 발표된 바가 없다. 정부는 2009년 6월에 “4대강 살리 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총 공사비가 22조원이라는 것만을 제시했을 뿐, 경제적 편익과 유지관리비에 대한 계량적 수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단지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홍수를 막을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는 물부족국가이므로 용수를 공급할 필요가 있고 등등 지금까지도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의 정성적인 효과를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서울대의 홍종호 교수가 2010년에 낙동강과 한강을 중심으로 해당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B/C비율이 0.16~0.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측에서는 홍교수의 분석 결과를 반박할 수 있는 정량적인 어떠한 분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23조에서는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에서는 4대강 사업의 대부분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서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법을 위반하였는가? 그렇지 않다. 정부에서는 2009년 3월에 국가재정법의 시행령을 수정하였는데, 예비타당성 조사의 제외 조항에서 이전 시행령의 “재해복구사업”을 “재해예방·복구사업”이라고 3글자를 추가하였다. 그러므로 보와 준설사업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경제성 검토를 생략한 채 사업을 시작하였다. 법적으로만 따지면 4대강 사업에서 경제성 분석을 하지 않은 것이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도입한 근본 취지를 따르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4대강의 16개 보가 올 해 안으로 완공되면 내년부터 유지관리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전체사업 구간이 690km에 달하는 4대강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참고로 길이 5.8km에 달하는 청계천의 복원 후 유지관리비용은 2009년에 86억원으로 추산되었다.) 아직까지도 정부측에서는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대의 홍종호 교수팀은 지난 3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4대강 유지관리비 - 복원될 수 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세미나에서 4대강 사업의 유지관리비용이 매년 579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여기에다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떠맡은 공사비용 8조원에 대한 이자는 정부 예산에서 보전해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년간 4000억원의 이자비용까지 합하면 정부에서는 매년 약 1조원을 유지관리비용으로 지출해야 할 것이다.
2007년 선거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경제성이 문제되었을 당시 정부측 경제학자인 곽승준 교수는 B/C분석 비율을 2.3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부운하는 세금 한 푼 안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말하면서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장담하였다. 그 당시 발표 자료를 보면 곽승준 교수는 4대강에서 모두 8억톤의 모래를 파내어 1톤당 1만원씩 받고 팔면 8조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서는 준설 사업은 5조원의 비용으로 계산되지 혜택 부분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의 예산에서 부족한 8조원의 조달을 한국수자원공사에 떠맡겼는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분식회계로 보여진다. 경제성 측면에서 보면 4대강 사업은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쉽게 말해서 4대강 사업은 경제성이 전혀 없는 사업이다.
4대강 16개 보의 운명
대다수 국민들은 4대강의 16개 보가 거의 완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16개 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찾는 일만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제는 경제성을 논할 단계는 지났고, 4대강 보 건설을 중단하자는 주장은 “버스 지나간 뒤에 손 흔드는 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대 경제학과의 이준구 교수는 그렇지 않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4대강 보 건설이 완공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을 이해하지 못한 논리이다. 토목공사에 지금까지 쏟아 부은 돈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회수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매몰비용의 성격을 갖는다. 경제학원론 책을 보면 매몰비용은 얼마가 되었든 잊어버려야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는 미련없이 잊어버리는 것이 상책이다.” 그러면서 이준구 교수는 매몰비용에 연연연하여 실패로 돌아간 대표적인 사례로서 콩코드 초음속 여객기 개발 사업을 들었다.
콩코드 비행기는 국제 여객기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미국기업에 대항하여 영불 합작으로 1960년대부터 개발하여 1976년에 상업비행을 시작한 장거리용 초음속 여객기이다. 콩코드릐 특징은 여객기로서는 처음으로 초음속으로 순항하여 대서양을 단 4시간 내에 횡단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술적으로는 세계에서 최고로 빠른 여객기이지만 1백명에 불과한 탑승 인원과 음속을 돌파하면서 나오는 소음이 문제였다. 1만3500달러에 달하는 비싼 왕복 항공료도 문제였다. 그렇지만 영불의 정책 입안자들은 콩코드를 개발하기 위해 투입한 수백억 달러의 비용 때문에 콩코드의 퇴장을 계속 미뤄왔고, 콩코드 운항에 따른 적자는 눈덩이처럼 늘어만 갔다. 결국 2003년 영국과 프랑스는 막대한 손실을 안은 채 콩코드기를 퇴장시켰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지는 "콩코드 퇴출이야말로 정치적 목적을 지닌 정부의 정책이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이다"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완성한 후에 진퇴양난에 빠진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경기도 용인시의 경전철 사업이 있다. 2010년 7월에 개통될 예정이었던 경전철이 고철 덩어리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민간투자비 1조1000억원을 들여 4년간 공사를 완공했는데, 경전철을 개통하면 1년에 550억원씩 30년간 총 1조65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2004년에 승인된 사업계획서에서는 하루 이용승객을 14만 명으로 잡고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사를 시작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의 분석 결과 승객은 하루 3만 명도 안될 것으로 나타났다. 철저한 경제성 분석 없이 승객의 수요를 부풀려 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부산-김해 경전철도 올 7월에 개통 예정이지만 매년 800억원씩 적자가 예상되고, 의정부 경전철 사업도 1000억원의 적자를 볼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확한 경제성 분석없이 치적 위주의 사업을 추진한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새만금 사업은 경제성이 없는 국책사업의 다른 예이다. 새만금 사업은 1987년 12월에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선거공약으로 약속된 후 4년 만인 1991년에 기공식을 올렸다. 환경단체에서는 경제성도 없고 생산성이 높은 갯벌을 파괴한다고 반대 하였는데, 정부에서는 속으로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지만 겉으로는 매몰비용이 아깝다고 계속 예산을 투입하여 시작한지 20년 만인 2010년 4월에 방조제 공사만을 준공하였다. 그러나 내부개발을 기다리는 새만금 사업은 앞으로 2030년까지 21조원을 더 투입해야만 명품 복합도시로 완성된다고 하니 아득하기만 하다.
필자가 보기에 4대강 사업은 경제성에 대한 분석 없이 정치 논리로 시작한 사업이다. 올해 말까지 16개 보를 완성하면 앞서 지적한 5가지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되며 오직 위락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염려된다.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된 4대강 사업을 대통령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속도전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본다. 간디가 말했듯이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의미가 없다.” 매몰비용이 아깝다고 4대강 사업을 끝까지 추진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본다. 경제성이 없는 사업은 빨리 중단할수록 그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본다.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이 구덩이에 빠져 있음을 깨달았을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삽질을 그만 멈추는 것이다.” 이미 투입된 돈은 잊어 버리고 나머지 예산을 다른 좋은 부문으로 돌려야 한다. 정부에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할 부문으로서는 대체에너지 개발사업, IT 산업, BT 산업, 복지 부문 등이 떠오르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결론
여러 가지 4대강 사업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16개 보의 건설이다. 보의 운명은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다음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정치적으로 처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차기 정부가 경제성이라는 기준만을 적용한다면 완공된 16개 보를 폭파하여 해체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된다. 2010년 8월에 대한하천학회에서 주최한 “최근의 댐(보) 폭파 기술” 세미나에서 서울산업대 토목공학과 윤석구 교수는 4대강 16개 보를 안전하게 폭파.해체하는 데에는 20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발표했다. 보 폭파 후 4대강은 어떻게 될까? 4대강은 준설로 인한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 서서히 생명을 되찾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개나리, 진달래, 철쭉, 목련 등 봄에 피어나는 생명체를 관찰해 본 사람은 생명의 위대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보를 제거하면 훼손된 4대강은 생명체로서 위대한 복원력을 발휘하여 되살아 날 것이라고 필자는 믿는다. (사족을 붙이자면, 4대강의 보를 폭파하더라도 한 개는 남겨서 후손들에게 역사의 교훈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월간 첨단환경 2011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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