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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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이상돈, "MB, 헌법 그다지 존중하지 않아" (CBS 시사자키)
작성일 : 2011-11-22 08:56조회 : 2,434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이상돈 "이 대통령, 헌법 그다지 존중하지 않아"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1년 11월 21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중앙대 법대 이상돈 교수
▶정관용> 이슈인터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파문.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사저 부지 계약 과정에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 이런 내용을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또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이상돈 교수가 이 대통령 형사처벌 대상이고 탄핵대상이다, 이런 유권 해석을 내놓아서 오늘 이슈 인터뷰에 전화로 모셔봅니다. 이 교수님?
▷이상돈> 예,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탄핵 사유가 됩니까?
▷이상돈> 예, 저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정관용> 어떤 근거로요?
▷이상돈>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사저 구입이 사적 비리이기 때문에 탄핵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저는 그것은 헌법을 잘못 이해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이 밝혀진 것만 해도 일단 경호처장이 자신이 관여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공권력 개입을 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권한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의 사적 영역이라고 할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 좌우간 대통령 집무기간에 발생했던 일은 모두 공적인 영역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대통령의 집무집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따라서 우리 헌법 65조에 있는 탄핵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겁니다.
▶정관용> 우선 지금 대통령이 그러면 형법상 어떤 범죄혐의가 있다, 이런 건가요?
▷이상돈> 예, 현재 드러난 것은 명의신탁이 우리나라 법이 금지하는 행위 아닙니까?
▶정관용> 명의신탁?
▷이상돈> 예,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제 많은 언론 보도는 대통령 본인은 좀 가격을 싸게 산 것 같고, 경호처가 좀 비싸게 산 것 같다는 그런...
▶정관용> 의혹이 있지요.
▷이상돈> 추적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실을 밝혀야 되겠지요. 그것이 사실로 드러날 것 같으면 그것은 우리 형법상의 배임죄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사실 확인이 필요한 일입니다.
▶정관용> 명의신탁, 혹은 배임. 아니, 명의신탁은 분명히 확인된 사안이고?
▷이상돈>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정관용> 배임죄는 확인해봐야 할 사안이고. 그러니까 형법상 이런 죄를 저질렀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 임기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상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 헌법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아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총리든 장관이든 범죄가 있으면 당연히 조사를 받는 겁니다. 이태리 총리도 몇 건의 형사조사를 받고 결국은 그만뒀지요.
▶정관용> 그랬지요.
▷이상돈> 미국 헌법에도, 모범적인 대통령제라고 할 수 있는 미국 헌법에도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클린턴 대통령도 재임 중에 대배심과 특별검사의 수사를...
▶정관용> 받았었지요.
▷이상돈> 받았습니다. 우리 헌법이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 그것은 우리 헌법이, 1948년에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 때 그 제정하시는 분이 좀 잘못 만들어서 그럽니다.
▶정관용> 아, 그래요?
▷이상돈> 그 당시에 우리 헌법이 미국 헌법만 보고 만든 게 아니라 중화민국 헌법이지요, 총통제 헌법에 있었던 대통령의 조항, 또 멕시코 헌법의 조항,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그 후에 개헌이 많았는데, 이걸 관심을 안 두어서 그대로 있는 거지요. 그래서 좀 시대착오적인, 법치주의의 기본에 어긋나는 겁니다. 법 앞의 평등원칙에.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가급적 축소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현재 헌법에는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내란,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상돈> 형법에는 이제 형사소추가 안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소추라고 하면, 그러니까 기소를 면하는 것이지요. 기소는 헌법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소 전 단계인 수사도 안 되는거냐, 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서 또 견해가 다를 수 있지요. 강제수사는 안 된다고 보는 교수들도 많이 있지만, 뭐 수사라는 것이 반드시 강제수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사는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헌법도 형사소추를 금지한다고 그랬지 수사를 금지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관용> 알겠어요.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 배임죄 관련된 수사는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시군요?
▷이상돈> 예, 더군다나 이것은 본인, 대통령 본인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연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족과 경호처장. 그 사람들은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이 수사할 수 있고 기소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가족과 경호처장 등 측근 공무원뿐만 아니라 대통령 본인이 어떠한 역할을 했나, 하는 것도 당연히 수사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관용> 그런데 현직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법무장관 휘하의 검사들이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이상돈> 예, 그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사실 또 우리나라가 참 특이한 것이 대통령이 검찰총장 이하의 모든 검사의 인사권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국가에서는 한국밖에 없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더해주는 것이지요. 그것이 현행 우리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관계된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또 특별검사라는 제도를 쓰지 않습니까?
▶정관용> 맞아요.
▷이상돈> 우리 같은 경우도 특별검사는 바로 대통령과 대통령의 측근과 가족에 관한 수사를 할 때 필요한 것이지요. 이런 사항은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할 수 있는 가장 고전적인 경우인데...
▶정관용> 그렇군요.
▷이상돈> 이것도 국회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떨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관용>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이상돈> 어렵다는 것 인정합니다.
▶정관용> 그러나 원칙론적으로는 이것을 수사해야 한다?
▷이상돈>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리고 이것은 이제 형법상 그런 명의신탁, 배임죄 이런 등등의 혐의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게 탄핵의 근거가 된다?
▷이상돈> 예, 그렇지요.
▶정관용> 현재 우리나라에서 탄핵의 근거는 뭐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이상돈> 우리나라 탄핵 근거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고요, 그것이 직무에 관계된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넓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실확인에 의해서 명의신탁이나 배임 이런 것이 확인되면 탄핵사유는 분명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있습니다. 탄핵이라는 것이 반드시 사법적인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정치적인 고려가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관용> 그렇지요.
▷이상돈>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도 그 행위 양상으로 볼 때는 특별한 법률 위반과 범죄 구성이 분명해보였지만, 그 정도 가지고서 대통령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이런 정책적 고려가 있어서 우리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상원이 탄핵을 결의하지 않은 것이지요.
▶정관용> 맞아요.
▷이상돈> 탄핵이란 특별한 그런 정치적 고려가 있는 절차인 것은 분명합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법률상으로만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직무에 관계된 법률위반을 했다?
▷이상돈>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때문에 탄핵 대상은 된다?
▷이상돈>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러나 그것이 정치적으로 탄핵대상이 될지는 좀 별개의 판단이다?
▷이상돈> 예, 별개의 판단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헌법재판소도 그런 것을 반드시 실정법 위반했다고 그래서 곧장 탄핵이라고 할 수는 없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정관용> 맞아요. 또 현실적으로 지금 국회에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인데, 국회에서 우선 탄핵을 통과시켜야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가는 것 아닙니까?
▷이상돈> 예, 그렇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이나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과는 달리 우리나라 현재 국회에서는 인적 구성으로 봐서...
▶정관용> 어렵다?
▷이상돈> 한나라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 그건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럴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건 그것이고, 이론은 이론입니다.
▶정관용> 이상돈 교수는 오늘 그러니까 이론과 원칙을 짚었다, 이 말씀이시로군요?
▷이상돈>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우리 이 교수는 대표적인 보수 성향 학자신데, 요즘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을 아주 강하게 공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상돈> 아,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유감스럽게도 제가 보기에는 법과 헌법, 법치주의 이런 데에서 이런 것을 그다지 존중하는 것 같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정관용> 보수 가치가 바로 법을 지키는 건데, 그 점을 좀 소홀히 한다?
▷이상돈>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래서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시로군요? 예, 여기까지 듣지요. 고맙습니다.
▷이상돈> 예.
▶정관용> 중앙대학교 이상돈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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