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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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대통령 선택의 조건> (뷰스, 2012년)
작성일 : 2012-09-09 19:47조회 : 2,351
이상돈 - 이석우 대담집, <대통령 선택의 조건> (뷰스, 2012년 8월, 13,000원)
"MB 정권 5년에 대한 신랄한 평가와 MB 정권의 실패 원인을 점검하는 데에서부터 ‘제대로 된 정치, 제대로 된 대통령 찾기’에 나서고 있다. 국민 개개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게 될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은 무엇인지, 자격은 어떤 것인지, 품격은 어때야 하는지 역대 정권의 실패와 성공을 살펴보며 자연스럽게 그 해답에 접근하고 있다."
저자 : 이상돈
한국전쟁 중 피난지인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해군 장교로 군 복무를 한 후 미국 튤레인 대학과 마이애미 대학에서 공부했고, 국제환경법 논문으로 튤레인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3년 이래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환경법, 국제환경법, 국제경제법 등을 가르쳤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법대 학장을 지냈고, 조지타운 대학에서 풀브라이트 방문학자를 지냈고, 로욜라 로스쿨에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했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조선일보 비상임 논설위원을 지냈다. 2011년 12월 말에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임명되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도와서 새누리당 창당에서 4ㆍ11 총선에 이르는 정치 과정에 참여했다. 저서로는 『미국의 헌법과 연방대법원』, 『국제거래법』, 『세계의 트렌드를 읽는 100권의 책』, 『비판적 환경주의자』, 『조용한 혁명』 등이 있다.
저자 : 이석우
1956년 대구에서 출생해 경북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불문학과를 졸업했다. 연합통신, 세계일보 기자를 거쳐 1992년 평화방송 보도국으로 옮겨 이후 세 차례의 대통령 선거와 총선, 서울시장 선거 보도를 담당했다. 2002년 시사 현안 생방송 직격 인터뷰 형식의 본격적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의 효시인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앵커로 데뷔, 2011년까지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뉴스와 이슈를 생산해냄으로써 시사앵커의 개척자 역할을 했다. 이 공적으로 2011년 한국방송협회 주최 제38회 한국방송대상 라디오 진행자 상을 수상했다. 중간에 2년 앵커 직에서 쉬면서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에서 학업을 병행, 저널리즘 석사 학위를 했다. 2007년 평화방송 보도국장, 2012년 논설위원직을 끝으로 평화방송을 퇴직한 뒤 가톨릭대학에 출강하면서 프리랜서 언론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 일원동성당 사목회 총회장, 한국가톨릭언론인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사)사회정의시민행동 공동선의정활동상 평가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제1부 MB정권을 평가하다 - BBK 논란에서 4대강 논란까지
‘이명박 특검법’은 합헌이다
KBS 사장 해임, 시위자 검거 포상금
‘MB 리더십, 소통 부재와 시대 역행
“이상득, 이명박 형제는 카스트로 형제와 닮았다?”
대법관은 국민의 높은 신뢰가 생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집권 세력의 대응
임채진 전 검찰총장의 ‘노코멘트’, 외압을 시인한 것
이명박 대통령의 말투
4대강 사업과 미디어법 논란
박원순 변호사 상대 소송은 우스운 이야기
헌재 미디어법 심리와 세종시 수정 논란
헌재 미디어법 판결, 헌법에 대한 허무주의 조장
4대강 사업, 초대형 게이트로 발전하게 될 것
대통령 지지율 50%대, 신빙성 없다
무죄 판결에 대한 반발
교수들과 시민 단체의 4대강 사업 저지 운동
안상수 대표의 명진 스님 ‘좌파 발언’
김연아 선수가 4대강 홍보 모델?
안보 문제를 선거에 이용?
4대강 홍보는 허구다
4대강 사업, 35조 원을 허공에 날리는 것
헌법 제84조 대통령 형사 특권 조항 없애야
연평도 포격 사태와 정부의 대응
‘색다른 레임덕’ 현상
이집트ㆍ튀니지 시민 혁명, 남의 일 아니다
평화방송이 ‘좌파 매체’?
제2부 요동쳤던 2011년 가을 정국 - MB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
2011년 4ㆍ27 재보선 그 이후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우리 사회
세계 경제 위기, 그 원인은 ‘복지’인가?
대학 등록금 반값 논쟁과 대학의 경쟁력
서울시 무상 급식 주민 투표, 보수의 ‘십자군 전쟁’인가?
서울시장 보선과 ‘안철수 폭풍’
10ㆍ26 재보선 코드, 2040세대
사회 양극화, ‘정권과 대기업 거래’의 결과?
성장인가 복지인가?
10ㆍ26 재보선과 박근혜 전 대표
한나라당은 쇄신할 수 있나?
이명박 대통령 책임론
반성도 대책도 없는 이명박 정권
이명박 정권과 보수
박근혜, MB와 결별하나?
‘야권 대통합’은 가능한가?
제3부 2012년 대선, 최후의 승자는? - 비대위 출범에서 12ㆍ19 대선 전망까지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4ㆍ11 총선을 전망한다
비대위의 정치쇄신 작업
‘새누리당’으로 다시 태어나다
새누리당 공천 과정
4ㆍ11 총선을 되돌아보다
비대위 체제, 막을 내리다
안철수, 대선 출마 가능성은?
문재인ㆍ손학규ㆍ김두관, 야권의 최종 대선 주자는?
4ㆍ11 총선 후 야권의 대선 구도
박근혜가 넘어야 할 장벽은?
박근혜 대세론의 실체
완전국민경선제의 허와 실
여권 신당 가능성과 MB의 정치권 논쟁
미디어 혁명의 시대
SNS와 4ㆍ11 총선, 그리고 12ㆍ19 대선
종편과 중소 언론사의 위기
지역 균형 발전의 시대는 오는가?
‘승자 독식 사회’를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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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대통령 선거가 뒤틀어진 우리나라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오늘날 한국 사회와 한국 정치가 안고 있는 문제는 ‘보수’니 ‘진보’니 하는 도그마로 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 국민은 ‘상식이 통하는 정치’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원하고 있으며, 적당하게 눈속임하는 정치에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결심을 단단히 하고 있다. 우리가 이 책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국민이 주인이다”는 평범한 진리이다. 눈을 뜬 유권자만큼 더 두려운 존재가 없는데,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국민을 적당히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가 불신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정직하게 선출되지 않은 정치권력은 계속 거짓말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자신을 유지할 수 없고, 그래서 비판 언론을 억누르고 계속해서 무리수를 두게 된다. 하나의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며, 여러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쓰게 되고, 그것은 결국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가 뒤틀어진 우리나라를 바로잡는 작은 계기가 되어야 한다.
“수도권의 민심 향배가 대선 결과를 좌우할 것이다”
2012년 대선은 연령층에서 40대가, 계층으로는 중간층,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의 민심 향배가 결과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그중에서도 40대 직장인들의 민심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난의 고통이 심하고 권위주위에 대한 저항이 강한 2030세대는 야권 지지에서 잘 바뀌지 않을 것 같지만, 40대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12ㆍ19 대선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고, 그 사이 정국에 수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므로 어떤 선택을 할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40대는 직장에서 중견 간부로서 조직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후보의 리더십과 공약이 어는 정도 현실성과 이행 가능성을 갖추고 있는지 냉정하게 분석하면서 전략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봅니다.
“대통령, 과거 삶의 궤적을 통해 제대로 검증해야……”
이명박 정부는 국민에게 헛된 기대를 심어주고 들어선 정부입니다. 적어도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탄생한 정부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독선과 독단의 연속이었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형태의 연속이었고, 말 바꾸고 거짓말하는 데 조금도 자괴심이 없었습니다. 도덕과 윤리, 공정과 정의가 땅에 떨어진 4년여였습니다. 소득의 양극화는 심해졌고, 공공부채와 가계부채가 급증했습니다. 새로 탄생할 정부는 제대로 된 검증 작업을 거쳐 선택해야 합니다. 화려한 공약을 나열하는 정치인의 말보다 그가 걸어온 과거 삶의 궤적을 보고 판단해야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문 중에서
MB 정권 5년의 평가와 국민이 원하는 새 대통령의 자격을 논하다
중앙대 법대 교수 이상돈 교수와 전 평화방송 보도국장 이석우의 특별 대담집.
MB 정권 5년에 대한 신랄한 평가와 MB 정권의 실패 원인을 점검하는 데에서부터 ‘제대로 된 정치, 제대로 된 대통령 찾기’에 나서고 있다. 국민 개개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게 될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은 무엇인지, 자격은 어떤 것인지, 품격은 어때야 하는지 역대 정권의 실패와 성공을 살펴보며 자연스럽게 그 해답에 접근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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