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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김성전 예비역 공군소장, 제2롯데월드 재검토돼야 (평화방송)
작성일 : 2010-12-16 22:19조회 : 2,604
평화방송 2010년 12월 16일 열린세상 오늘 대담
12/16 "제2롯데월드 반드시 재검토돼야, 가스통들었던 보수세력 다 어디로갔나?"
김성전 예비역 공군소장 (전투 조종사 출신)
<주요발언>
"제 2 롯데월드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우리사회 보수세력 이중성드러나!- 재벌과 자기들 이득을 위해 국가 안보는 없다"
"가스통 들고 국방얘기하던 보수세력들 다 어디로 갔나?"
"국방부의 안전하다는 해명은 잘못된 것! 김관진 국방 나중에 반드시 비판받을 것!"
"연평도 사건에서 보듯이 F15 로 적을 분쇄하겠다고 하는데 북의 장사정포로 발사하고 도망가는데 16분에서 19분 걸린다. 우리 전투기가 보통 발진에서 이륙에 15분걸린다 .그러면 북의 공격 이후 반격까지 4분안에 가능한가? 절대 못한다. 이명박 정부 논리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부천 외곽순환도로 불이 나니까 마비가 됐다. 전쟁이 나면 예기치 못한 혼란이 발생한다. 2400만이 사는 수도 서울 동북부 공항이 제대로 가동하느냐 못하느냐 엄청난 차이가 발생"
"수도권 2400만 인구에 공항 몇 개 갖고 되지 않아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런던은 공항이 둘러싸고 있어"
"김관진 국장 발언- 군인은 국민과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것 아니다 . 앞으로 반드시 심판받을 것!"
"롯데월드 높이가 문제다 . 550미터를 보장한 이명박 정부 결정은 아주 잘못된 것. 국방부는 쇼하는 군대 만들면 안 돼 실전에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해"
-------------김성전 소장(국방정책연구소, 전. 공군 전투기조종사)인터뷰-----
-김성전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제2 롯데월드가 이미 허가가 났습니다만, 연평 사태 이후 제2 롯데월드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검토할 수 있으면 반드시 재검토 해야 합니다. 그동안 보수세력들이 안보에 관해서는 자기네들이 다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 것처럼 얘기해왔는데 사실은 그 반대거든요. 보수 세력의 이중성을 그대로 보여주지요. 자기 본인은 군대 안 가고, 자기 자식들은 군대 안 보내면서 남의 자식들 군대 보내서 열심히 싸워서 죽으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벌과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국가 안보는 없습니다. 반드시 재검토해야 합니다.
-보수 세력의 이중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국방부는 제2 롯데월드의 위치가 비행안전구역 밖에 있기 때문에 활주로를 약간 변경하면 충분히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활주로 변경으로 공군 전력상의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참여 정부 당시에 문제가 된 활주로를 7도 비행장 외부로 변경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것을 철회했습니다. 국방부의 판단과 공군의 판단을 받아들여줘서요.
-노대통령도 롯데월드 신축을 검토를 했었는데, 공군의 판단을 받았다는 얘깁니까?
▶네, 그 당시의 안은 활주로를 비행장 바깥쪽으로 7도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안은 비행장 안쪽으로 2.9도 정도 살짝 정말 선만 바꾸어도 바꾸어도 되는 정도로 롯데에 혜택을 주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때보다도 더 위험하게 변경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참여정부 당시에는 각도를 7도 정도 틀어주는 겁니다.
-활주로의 각도를 7도만 틀었다?
▶그렇죠, 7도를 틀어주는 것인데, 이번 것은 7도를 트는 것이 아니라 3도도 안 되는, 2.7도, 2.9도 정도를 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정부 당시에 안으로 제시 됐던 것이 각도를 더 크게 하고, 활주로 자체를 비행장 바깥쪽으로 벌리는 것이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것이 비행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철회를 했는데, 지금 것은 뭐냐면 비행장 안쪽으로 이렇게 3도도 안되게 트는 것입니다.
-제2 롯데월드 허가로 가장 우려되는 게 수도권 전략군용항공기지인 성남비행장이었습니다. 북한이 수도권을 무력공격 할 경우 성남비행장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성남비행장의 역할은요. 지금 일반인들이 느끼지 못하지만 전시가 되면 전략물자를 수송해야 하고, 전시가 되면 전투기들이 남부 기지에 있는 전투기들이 긴급 발진을 해서 거기서 임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비상 걸리는 전투기나 전쟁을 치르다 보면 연료 부족해서 자기 기지로 갈 수 없는 비행기들이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전시에 전선이 만약에 북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남쪽에 있는 전력들이 북쪽으로 이동을 해서 전쟁을 치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연평도 사건에서 우리가 반드시 판단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요. 지금 대구 기지에 있는 F15의 슬램ER이라고 하는 공대지 미사일을 통해서 (북이) 도발을 할 때에 분쇄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것이냐면 170mm와 240mm의 장사정포 두 종류를 (북이)보유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발사를 하고 도망가는데 대략 16분에서 19분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전투기들이 공격 무기를 무장하고 대기하는 것이 보통 15분 대기를 하거든요. 15분 대기라는 것이 뭐냐면 조종사들이 비상대기 신호가 떨어진 다음에 발진해서 이륙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5분에 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부 기지인 대구에서 떠서 4분 만에 갈 수 있느냐, 절대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이륙하는 데에 벌써 15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유사 시에 그런 상황이 긴급될 때에 그 전력들을 북부 기지로 전진 배치해서 거기에서 임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에 지금 국방부나 이명박 정부가 펴는 논리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 꼭 짚어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번에 부천 외곽순환고속도로에 불 나니까 교통이 마비가 되고 있지요? 그 예입니다. 12.12 쿠데타 당시에 서울시가 예상하지 못한 도심 마비 현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진압군이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전쟁이 나게 되면 예기치 못한 혼란이 항상 발생하게 되는데, 도로 사정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인천공항, 김포공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2400만이 사는 수도, 더구나 서울 동북부쪽에 공항이 제대로 가동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걸프전 당시에 항공기로 물자를 수송한 것은 전체 물량의 7~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력 물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전력 물자의 90% 가량을 항공기에 의해서 긴급 수송이 이뤄졌다는 것을 기억한다고 하면 이 성남 공항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고, 그리고 수도 2400만이라고 하면 공항 몇 개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런던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적지만 공항이 아주 그냥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공항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 기능을 상실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히 잘 못된 겁니다.
-수도권 근처 공항이라면 군용 공항이라면 오산, 수원... 군산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 정도입니까?
▶수원, 오산, 성남 이렇게 3가지가 수도권이죠. 그 다음에 원주나 횡성 비행장이지요. 원주비행장이나 군산이라고 하면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전쟁이 나게 되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전쟁을 치르면서 조종사들이 하루에 7번씩 출격을 합니다. 현재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비행기들이 계속 뜨고 내려야 하는데, 비행장에서 수용하고 있는 전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가서 일반 사람들이 이륙을 하려다 보면 앞의 비행기들이 줄서서 기다리기 때문에 한참 기다리신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전투 상황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행장을 확보하고 있어야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제2 롯데월드가 현재 계획대로 건설될 경우 성남비행장의 역할 수행엔 어떤 변화나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까?
▶우선 전투기들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투기들은 이륙해서부터 귀환할 때까지 우리가 전술 대형이라는 것을 유지해야 하는데 1마일 정도의 폭을 넓혀줘야 합니다. 그러면 뜨자마자 그걸 넓혀야 하는데 바로 롯데월드가 거기를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행기들이 다 돌아서 제한된 방향으로 이륙을 하고 제한된 방향으로 귀환을 해야 하는데, 그런 지역에 경착식 휴대용 미사일을 장착한 부대가 만약에 숨어서 활약을 하게 되면 전투기들이 귀환하고 이륙하면서 다 격추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돌아서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1분 1초가 급한... 이번에 연평도 포격전 때 봤지만 포를 쏘고 얘네들이 다시 동굴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면 1분 1초라도 빨리 떠서 그것을 공격해야 하는데, 롯데월드 때문에 돌아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제2 롯데월드 신축이 ‘이미 확정돼 진행되는 사업’이라며 재검토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해줬으니까 그렇게 당연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군인과 국방부 장관은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지 정권이나 정부에 충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으로서 저는 굉장히 옳지 못한 발언을 한 것이고,앞으로 이것은 반드시 비판 될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신축 허가가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그렇다면 그래도 보완장치를 해야겠는데 한다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일부에서는 남북관계가 호전될 때까지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나면 지금 높이가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높이가 문제다.
▶네, 그러면 높이를 골조 공사를 해 가면서 계속 안전도 검사를 실제 비행기를 가지고 계속 하는 겁니다. 하다가 거기서 문제가 되는 높이가 있으면 거기에서 공사를 하다가 그 높이까지만 허가를 해주면 되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는 뭐냐면 555m를 보장해줬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결정입니다. 여기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1983년도 팀스피릿 때 미군하고 오산 작전사령부에서 전투 보고반으로 차출되어서 같이 근무를 하는데, 미군 전투기 조종사 중령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군은 도대체 쇼하는 군대냐, 실전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는 군대냐, 그러면서 저보고 미스터 김은 나중에 커서 쇼하는 군대가 아닌 정말 전쟁을 잘 치르는 군대를 만들도록 하라고 하셨던 미군 중령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 국방부는 쇼하는 군대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실전에 정말 도움이 되는 군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지적이 되고 있는데 지금 555m 보장이 됐다고 하는데 김성전 소장이 보시기에는 한 어느 정도까지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자료에 나와있지만 원래 공군에서 요구했던 것인 한 146~147m를 요구했다가 나중에 230m까지 변경을 해줬는데,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대략 147m 정도 높이가 가장 앞으로 전투 비행장으로써 유지를 하는데에 있어서는 안전한 높이가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남북 관계 안정될 때까지 연기하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방안일까요?
▶연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게 왜냐하면 제 2롯데월드 부지 주변에 고층 빌딩들이 뒤에 보면 많이 있거든요. 대략 그런 높이들하고 맞춰서 비행 안전에 저촉되지 않는 높이까지는 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 남북 관계가 정말 통일이 되거나, 해빙이 되어서 완전한 평화가 구축이 된다면 그 때 가서 더 높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555m까지 건설할 수 있게 완전히 보장해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도저히 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으로서 할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군대 안 가고, 남의 자식 군대 보내는 그런 생각들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방이라는 것을 보수세력은 말끝만 나오면 정말 시청 앞 광장에서 가스통을 들고 국방을 얘기하던 사람들이 제 2 롯데월드, 정말 군사 작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군 최북부 기지에 대해서 침묵한다는 그 자체를 보면 도대체 그 사람들은 앞으로 어디가서 애국자라고 얘기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쇼하는 군대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 우리 군, 우리 지도층에 대해서 따끔한 말씀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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