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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이준경 (낙동강지키기 운동본부), 낙동강 불법폐기물 계속 발견(평화방송)
작성일 : 2010-12-24 16:38조회 : 2,154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2010년 12월 24일 대담
이준경 위원장 "환경부가 불법폐기물 의도적 뺀 거 아닌가?"
열린세상오늘 인터뷰 전문 방송
[주요발언]
"오염된 토양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문제"
"환경부는 알면서 의도적으로 뺀 것 아닌가?"
"2006년 불법폐기물 환경부가 확인했던 것"
"부산에 지하철 공사라든지 부산시가 추진한 공공개발에서 폐기물"
"납 아연 불소같은 중금속이 토양 오염 기준을 초과"
"의도적으로 시료체취 방해"
[발언전문]
매주 금요일 마련되는 <전국시대, 우리는>에서는 오늘 부산을 연결합니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가운데 낙동강 공사현장에서 대규모 산업폐기물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불법 폐기물이 발견된 곳은 부산의 식수원인 매리취수장 상류지역으로 4대강 공사가 한창인 곳입니다.
부산지역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부산국토관리청은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낙동강지키기 부산시민운동본부 이준경 집행위원장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에 불법 폐기물이 발견된 지역이 어떤 곳이고, 어떤 폐기물들이 발견됐습니까?
▶이번에 불법 폐기물이 발견된 지역은 부산 시민 70%의 식수를 취수하고 있는 매리 취수장 상류 17지점입니다. 공사구간으로 본다면 낙동강 8,9 10공구정도고요. 이 구간의 넓이가 백만평 정도가 되고요. 길이는 폭으로 10km로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온 폐기물들은 부산지역국토관리청이나 경남도 보건환경원에서 조사한 결과들입니다. 주로 폐콘크리트나 폐기물 비닐 건축자재.. 뻘청 또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산업폐기물 건설폐기물이 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발견된 폐기물의 양을 놓고도 4대강 추진본부와 야당, 환경단체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현재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이같은 불법 폐기물이 어떻게 매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양은 조금 헷갈릴 경우가 있는데.. 일단 4대강 추진본부가 발표한 구간은 1차 조사 구간 밖에 안되거든요. 백만평 중에 30만평 정도가 조사한 구간이고요. 발표를 하다보니까 47만 입방미터 정도가 폐기물 양이라고 발표를 하는데, 지금 근데 경남도 특위에서는 30만 입방미터정도가 된다.. 양으로 본다면 6분의 1밖에 발표가 안 됐는데.. 조사한 구간이 10분의 3밖에 안되고 10분의 7은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10분의 7을 더 조사하면 최소한 300만 입방미터가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이것은 폐기물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염된 토양이 많이 나오고.. 중금속에 오염됐다는 것이 서로 국가 기관이나 지방 정부에서도 밝혀지고 있는 거고요. 주로 이런 불법 폐기물은 부산에서 올라온 폐기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은 사법당국에서 조사중인데요. 주민들이나 관계자에 의하면 부산에 지하철 공사라든지 부산시가 추진한 공공개발 부지라든지.. 인근 사상공단에 있는 재개발 과정에 나왔던 오염된 오염토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앞두고 정부가 공사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이같은 점들이 걸러지지 않은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국민이 4대강 사업에 신뢰를 못하는데요. 실제 환경영향 평가 상으로는 강 주변에 양쪽으로 5km 마다 환경평가를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이 구간 10km 는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것만 성실하게 했다면 미리 발견되고 충분히 사전 협의하면서 정밀 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저희들이 더 아쉽고 우려가 되는 것은 2006,2007년도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2006, 2007년도 환경부가 여기에 불법폐기물이 있고 토양이 오염되어 있다고 사법 당국에 고발을 10번 이상 했던 곳입니다. 환경부는 알고 있으면서 이 구간은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우연의 일치로 누락된 게 아니라 너무 우연을 넘어서 은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다면 사법적인 차원까지 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신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2006년도 신문에 불법폐기물을 쳐보면 환경부가 고발한 것이 여러건 자료가 나옵니다
-제 말씀은 알고도 그 지역 평가를 빼놓고 안했다면 그것도 문제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감사원에 요청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불법 폐기물들이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킬 뿐 아니라 인체에도 유해하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4대강 추진 본부나 경남도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4대강 추진본부는 8공구에 7개 지점에서 납 아연 불소같은 중금속이 토양 오염 기준을 초과했고요. 경남도같은 경우는 8공구 5개 지점에서 조사를 했는데 두 곳에서 납과 아연이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4대강 본부에서 나온 분석 결과는 아연 같은 경우는 10배 이상 초과한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중금속이라는 것이 문제고 식수원에 위치한 게 더 큰 문제이죠. 왜냐하면 중금속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정화하긴 어렵거든요. 수돗물에 용해되거나 아니면 수생물에 축적돼서 이러한 생태 독성이 어린이나 임산부에 농축되면 몇 천배 이상으로 이전될 수 밖에 없거든요. 이런 중금속은 시민들의 생명과 치명적인 중금속이라고 생각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발견이 된 건데요. 그냥 그대로 있어도 혹시 유해한 것 아닌가.. 4대강 사업 하면서 차지에 수거해버리면 나중에 길게 볼 때는 나은 것 아닌가.. 이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길게보면 충분히 낫죠. 발견됐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고 완벽하게 치우자는 입장이죠.
-4대강 사업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수거를 해야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것때문에 4대강 사업이 안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것은 없죠. 근데 문제는 4대강 사업을 내년 6월에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토양이 오염되면 5조 1항에 의해서 정밀 조사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하게 되어있는데 그 법을 어기고 그냥 걷어내겠다고만 하고 있고 방어벽이나 이런 것 없이 걷어 내겠다고 하니까 문제시 삼는 거죠.
-그러면 4대강 추진본부나 부산 지방국토청 관리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부산지역 국토관리청은 걷어내면 된다고 해서 지금 반수공사를 강행하고 있거든요. 엊그제 겨울비가 왔는데 강행하는 겨울비가 왔을 때에는 지금 가물막들이 이런 것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낙동강 본류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또 이것이 지하수에 오염되어 있는지 조사도 안 했는데 무조건 강행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보고 있고.. 무조건 늦추자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해서 토양 정밀 조사를 하자는 게 저희들 입장인데요. 국토해양부에서는 경남도나 정밀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시료 채취도 방해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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