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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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김재원 전 의원, 박근혜 대표와 대선 (평화방송 인터뷰)
작성일 : 2010-10-18 14:19조회 : 1,925
10월 18일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 대담
김재원 전 의원 "대통령이 탈당하지 않고도 박 전 대표 대선에 나설 수 있다면 더 좋다.."
열린세상오늘 인터뷰 전문
<주요발언>
"이명박 대통령,개헌에 대해 강한 의지가 보여!, 그래서 이재오 특임장관, 김무성 원내대표가 본격적으로 개헌제기 중"
"자신들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는 개헌 문제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우리나라 정치는 단순히 박 전대표 지지율 30%에 안주할 수 없는 상황"
"마지막까지 예측불허 상황이 될 것으로 본다"
"박 전 대표 호남에서 지지율 1위-선거때가 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
"이명박 대통령과 박 전대표 밀월관계-이명박 대통령 돕는 모습 보이고 있고 그 과정에서 박 전 대표 지지율이 조금씩 상승중"
"과거에는 항상 대통령이 탈당하고 대선주자는 대통령과 차별화로 대선에서 지지를 확보하려는 여당 후보가 많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선에 나설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4대강에 대해 박 전 대표가 어떤 입장인지 저도 잘 모른다. 옆에서 볼 때 4대강 사업에 요구하는 분들은 따지고 보면 본인들이 반대하는데 힘이 부족하니까 밝히라는 것이고 또는 여당내로부터 왜 적극 지지하지 않는가라는 극단적 두 개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세종시 문제와 달리 4대강 사업은 대통령의 정책 집행권한에 관한 문제, 국회는 예산심의 의결권 통해 추인하거나 반대하거나 해서 대정부 질의를 통해 입장밝히는 것"
"차기 총선 공천학살 또 자행된다면 보수세력 붕괴될 것"
----------------김재원 전의원 인터뷰 전문-------------------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서 제기되었던 개헌 문제를 이재오 특임장관이 여야 정치인들을 만나며 열심히 그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개헌 필요성 주장들을 살펴보면 대통령에게 권력이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 하지만 이같은 주장에 대해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박근혜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란 반박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우리 정치권의 최근 개헌 논의에 대해 김재원 전 의원께선 어떤 견해십니까?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 선진화의 과제로서 제시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G20 선진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어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못하는 과정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개인적으로 분권형 정부를 수립하고 개헌을 통해서 분권형 정부를 형성하는 것을 아마 정책 성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 개인적으로 개헌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이재오 특임장관이나 여당 원내대표인 김무성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사실 그동안 세종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정운찬 총리를 내세워서 해결하려 했던 전례를 보더라도 대통령의 뜻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박근혜 전 대표를 겨냥했다는 이야기는 여러 정치분석가들 또는 여의도 정치권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한편 개헌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고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여당 내에서도 분권형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분권형 대통형제라는 것은요.
-이원집정부제란 내각제 말씀이지요.
▶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두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일치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야당은 야당대로 손학규 대표는 개헌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박지원 대표도 여당의 단일화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결국은 여당의 분열을 조장하려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봐서는 개헌 논의 자체가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국민들이 과연 이 시점에서 개헌을 바라고 있느냐, 국민들이 과연 개헌에 관심이 있느냐, 또는 다른 문제, 경제적인 위기 상황이라든가 실업 문제 이런 복잡한 문제를 두고 정치권에서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보여지는 개헌문제를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을 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정치권에서 눈여겨 본다면 개헌문제가 그렇게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선후보군 여론조사에서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이 30%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 민주당 대표인 손학규 대표가 대표가 된 이후 지지율이 꽤 올랐지만 박 전 대표 지지율과는 아직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별 이변이 없는한 박 전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데는 큰 문제는 없다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물론 아직 대선이 2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청룡열차같은 한국 정치에서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데 어째든 현재의 여론지지도 1위를 보이고 있는 박 전 대표의 차기 대선 승리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사실 당연히 승리 가능성 뿐만 아니라, 승리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정치는 워낙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그런 변수가 단순히 지지율 30%에 안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늘 일깨워주는 것이지이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국민들은 아마 이른바 빅3에 눈여겨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표, 손학규 민주당 대표 그리고 유시민 국민 참여당의 지도자라고 비춰지는 이런 세 분에 대해서 시선이 고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표가 여당 내의 부동의 차기 후보로 자리매김을 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손학규 대표와 유시민 전 장관 사이의 단일화 과정이 어느 정도 국민적인 감동을 주며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느냐에 따라서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결국 여당의 후보자 한 사람, 야당의 후보자 한 사람 1대 1 대결 구도로 간다면 굉장히 많은 변수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선택도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가져서 결국 마지막 까지도 예측 불허의 접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의원이 여론 조사에서 1위한 후보가 대통령 된 적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례를 거론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1위하고도 대통령 된 사례는 빼놓고 이야기를 했던데, 하여튼 여론 1위한 후보가 대통령 된 적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론 조사 결과 1위한 후보를 예로 든 분들이 다 개인적인 취약점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당내의 문제점, 굉장히 많은 어려운 점이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표의 경우에는 여론 조사 지지도의 1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으로 폭넓게 지지를 받고 있는 지도자는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상당히 우위에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여론 또는 국민의 민심은 굉장히 표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늘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하겠지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박 전 대표가 호남 지역에서도 야권의 차기 유력주자군을 제치고 지지율 1위를 달렸습니다. 이런 결과가 과연 차기 대선까지 이어질지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호남지역은 특수지역입니다. 8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에 호남의 민심 내지, 호남 지역 주민들은 소외 의식이 강하고 박탈감이 강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지역에서는 사실 평소 때와 달리 선거라든가 총선이라든가 이런 국가적인 대행사가 있으면 반드시 자신들의 슬픔이라든가 자신들의 박탈감을 대변해줄 수 있는 정당, 내지는 그런 정치세력을 원했던 것이 사실이고, 호남 몰표라는 현상으로 나타난 적이 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 이후 그런 소외의식이라든가 박탈감이 상당히 많이 완화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런 정서가 깊게 남아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반면 한나라당은 호남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광주 민주화 운동의 가해자라는 느낌을 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후보가 호남에서 계속해서 1등을 하고, 선거 결과에서도 1등을 하리라고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선거 때가 되면 많은 변화가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한나라당이 꾸준히 호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호남 지역 주민들의 애정을 받으려고 노력해온 결과, 그래도 박근혜 전 대표 만큼 이렇게 호남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래서 호남지역 주민들도 한나라당에 대해서 조금은 애정을 갖도록 만드는 과정에서 그래도 박근혜 전 대표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세종시 수정안 문제 이후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 사이에 별 갈등없이 밀월관계가 조성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두 분 관계가 아주 좋아보입니다. 일각에선 이런 관계가 박 전 대표 차기 대선가도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도 있고 또 반대로 그럴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때문에 차라리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는 충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원 전 의원께선 이에 대해 어떤 견해십니까?
▶사실 굉장히 현직 대통령과 차기 권력을 쟁취하려는 차기 주자 간의 관계 설정이 어려운 문제인데요. 박근혜 전 대표가 상당히 지지율을 고공행진 하다가 지지율이 조금 빠지면서 상당히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던 점이 바로 세종시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나라 보수 세력이 과연 왜 여당 후보, 여당의 국회의원, 여당의 정치인으로서 왜 대통령을 돕지 않느냐, 왜 보수파가 일치단결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적인 국면에 상당히 직면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지지율이 빠진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만큼 박 전 대표에게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종시 문제 이후에 지금 현재 큰 쟁점이 없고 어차피 여당 소속 의원으로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돕는다는 것도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행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박 전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을 돕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지지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인데요. 문제는 앞으로 대선 주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가야하느냐는 그 때 가서 또 여러 가지 변수를 함께 고려를 해야할 겁니다. 예컨대 이명박 정권의 계승자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지, 조금 차별화 된 모습을 보여야할 것인지는 여전히 숙제가 되겠지요. 그러나 여당 주자로서 어떤 형태의 정치적인 행보를 보였는가 하는 것과 달리 이번에는 또 다른 건설적인 방향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적인 계기라고 하면 뭐를 염두에 두신 말씀이십니까?
▶예를 들어 과거에는 항상 대통령이 집권당에서 탈당을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과의 차별화 자체만으로 대선에서 지지를 확보라려는 그런 여당 후보들이 많았었는데요. 그 것 조차도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고도 충분히 대선에 나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떤 정치적 상황이 벌어질 지는 지켜봐야 알겠지요.
-현재 개회중인 정기국회에서도 4대강 사업 문제가 여야간 뜨거운 쟁점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 처리도 순탄치 않아 보이는데, 그런데 박근혜 전 대표의 4대강 사업 관련한 입장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정치권 안팎의 문제제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대운하는 반대하지만 현재 4대강 사업은 대운하가 아니라고 정부에서 밝히고 있으니까 별 문제삼지 않고 있는 것인지 , 여하튼 유력 정치지도자라면 이러한 국가적 현안에 대해선 찬성이면 찬성이고 반대면 반대로 뭔가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는가 하는 지적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떤 견해십니까?
▶그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박근혜 전 대표에게 이 4대강 사업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들어보지 않아서 어떤 입장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 단순히 한 시민으로 바라보는 문제는 4대강 사업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표가 어떤 입장인지를 밝히라고 요구하는 분들은 따지고 보면 본인들이 4대강 사업에 극렬히 반대하기 때문에, 그러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표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해 달라고 요구하는 분들이거나, 또는 4대강 사업을 직접 집행하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서 여당 소속의원인데 왜 이문제를 도와주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극단적인 2개 구조의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고유한 자신의 직무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신의 의견을 밝혀야 되겠지만 4대강 사업 문제는 사실 대통령의 정책 집행권에 관한 문제이고 그 문제를 국회에서는 예산심의의결권을 통해서 추인을 하거나 또는 반대를 하거나 또는 대정부 통제권을 행사해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그런 과정이야 있겠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4대강 사업 문제는 대통령의 정책 집행의 문제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세종시 문제처럼 직접적으로 찬성, 반대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입장과는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실 정치인으로서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당장 밝힌다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이 문제를 두고 마치 경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한 당사자가 되어서 깊숙히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입장에 있지 않은가, 마치 종교인에게 십자가 밟기를 통해서 종교적인 탄압을 하거나 또는 그 반대의 입장에 처하게 하려는 그런 행동과도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박근혜 전 대표가 책임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충분히 자신의 뜻을 밝히고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정치적인 노선을 정하는 날이야 오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4대강 사업 문제에 대해서 찬성, 반대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적절하지 않지 않는가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가 고비인 것 같은데, 작년에는 미디어관련 법에 대해서도 조정안도 내기도 했는데, 4대강도 마지막 고비에 온 것 같은데, 그런 조정안을 낼 수는 없을까, 그것이 미디어법하고 다릅니까?
▶마찬가지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디어 관련 법은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앞두고 여야 간의 극한적인 대결구도로 치닫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는 자신의 입장이 무엇인지, 법안에 대한 찬성, 반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그런 상황이었지만 4대강 사업 문제는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책 집행권에 관한 문제이고, 예산 통과의 문제는 예산 내부에 4대강 예산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어쨌든 앞서서도 말씀 드렸지만 4대강 사업 문제에 대해서 찬성, 반대 입장 뿐만 아니고 당장의 야권의 어떤 지방자치단체장들도 4대강 사업 중에서 이 부분은 해도 되고, 이 부분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실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내부적으로 따져봤을 때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한 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일도양단적으로 찬성, 반대 입장으로 밝히는 것이 꼭 적절한가 하는 문제도 제 스스로도 조금 다른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개헌 논의의 배경을 하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개헌 논의 들어가면 바로 이 4대강 문제라든지, 다른 모든 정치적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일각의 개헌 추진 언급도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진행자님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치 개헌 논의를 제기해서 4대강 논의는 하위 이슈가 될 것이다, 그런 질문이신지요?
-네,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런데 사실 개헌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국가 체제 전체를 바꾸는 일이고, 국민적인 관심을 한꺼번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논의인데, 아무리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다 하더라도 정부를 이끄는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정도의 생각을 두고 전략적으로 개헌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4대강 사업 문제 뿐만 아니라 개헌 문제도 그 이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건 동시에 제기하면 동시에 해결해 나가야 되겠지만, 4대강 사업 문제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개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리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차기 대선은 총선 이후에 치뤄집니다. 또 현재 한나라당 대표나 원내대표 또 최고위원들 분포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당내 이런 역학구도하에서 과연 차기 총선에서 박 전 대표에 우호적인 인물들이공천을 많이 받고 또 당내 많이 들어올 수 있을 지 회의적인 시각도 일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전망해보십니까?
▶그 문제는 제가 제일 관심이 있는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난 18대 국회 때에서 사실 공천 학살이라는 이름으로 제기가 되었었지요. 그 당시에 사실 부도덕한 공천 학살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이 굉장히 많았고, 저도 그 중 한 사람인데요. 만약에 19대 국회의원 공천과정에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단순히 지난 번에 있었던 공천 학살을 통한 굉장히 많은 정치적 불안정성이 오래 지속됐던 문제를 넘어서는 보수세력 전체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칫 분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 문제는 그 때 가서 물론 봐야겠지만, 사실 공천이 잘못되어서 굉장히 괜찮은 분들이 낙천을 한다면 그 분들이 또 몽땅 총선에 출마해서 정치구조를 굉장히 변화시킬 수가 있고요. 한편에 권력을 잡은 측에서 본다면 19대 국회의원 공천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을 공천하더라도 그 분들이 한나라당 후보로서 선거에 출마를 하고 낙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어서 있을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지구당 위원장 내지는 지역 당협 위원장으로서 대통령 후보 경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은 의원들은 당 내 대통령 후보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라도 공천과정에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많이 공천하고자 하는 그런 요건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또는 집단적인 자신의 욕구를 아무리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감시, 감독 또는 정치적인 성숙도가 이미 지난 18대 국회의원 공천 때와는 또 다른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쉽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또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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